미국의 전세계의 경제 식민화-2편(2004년 작성한 한국을 어떻게 집어 삼킬 것인가?)

[문수]

* 여러분은 한미 FTA에 대해서 아마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얼마전 까지만해도 서울시가지에서 벌어진 촛불집회~~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은 이 집회에 참석을 해 본 분도 있지 않을 까 생각

해봅니다.

*  그러나 여러분은 이 한-미 FTA 속에 가려진 진실을 알고 있는 분

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저는 T.V등을 보면서 한 번 생각해 보기도

하였읍니다. 

*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루 하루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세

계 금융의 위기 즉 세계대공황  아마 직,간접으로 그 영향을 입고 계

신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일에는 원인이

있을것이며 그 원인을 천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두가지로 분류를

했을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우리들은 흔히들 결자해지라는 말을 많이쓰고 있읍니다.  즉 본인

이 지은것은 본인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얼마만큼 잘못되었기에 결국 '세계경제의 붕괴'라는 어마어마

한 위기앞에 인류가 직면해 있는지 나 한사람, 더나아가 국민,그리고 전

세계의 인류들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똑같은 일이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인류를 이러한 생사의 위기에서 구할수 있음을 다시한번 새겨주

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은 우리 나라가 1997년도 겪은 외환위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

니다.  외환위기 당시 그 많은 은행과 기업을 문을 닦았읍니다.  우리에

게는 부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실체을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과 기업이 과연 우리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아래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은행이 언제 우리손에서 외국인의손으로 넘

어가게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바로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라는  부르는 그 실체를 조금은 이해가 되셨

으리라 짐작합니다.         

*  아래 내용은 한국을 경제적 식민화로 만들기 위해2004년 미상공회의

소가 조사한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전세계를 경제 식민화로 만들

기 위한 초안이 1986년경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1995

년경 모든 분야간 국제간 거래 영업활동의 자유화라는 구체적 법안인 세계무역

기구(WTO출범,세계 125개국 참여)그리고 2008년 비로소 실제적으로 각나라를  

 지배하는 FTA발효까지 함께 연관지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출처] 2004 한국무역장벽보고서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국에서의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미국정부에 보고한 보고서로서 미국의 한미FTA 기본전략문건이라 할수 있다.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미국의 전략을 분석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분야 세부분야 목표 방법

농업

농가 -

한국농업 파괴

*한국의 농가보조금은 폐지하고 미국의 농가보조금은 유지/확대 한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 개방시킨다.

농업금융 -

인수합병

*한국정부의 농협에 대한 관여를 폐기하여 민영화로 유도한후 합병 시킨다.

*한국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농산물 유통시장 -

미국자본이 직접장악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농산물유통망을 장악한다.

*카길이나, 썬키스트등은 장악된 유통망을통해 한국의 농산물 공급권을 독점한다.

의료

병원 -

시장진입 또는 인수합병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비영리병원에서 영립법인으로 전환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이고, 직원을 정리해고하여 이익률을 극대화 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한국병원을 인수합병한다.

*외국인병원의 기준을 외국인이 일정지분(10%)이상 보유한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외국인병원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게 한다.

*외국자본의 외국인병원을 경제특구에 설립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압력을 가한다.(역차별논리를 확산시킨다.)

건강보험 -

국민건강 보험 붕괴유도 그리고 미국 민간보험사가 시장장악

*특구를 시작으로 병원의 보험강제지정계를 폐지하여, 대형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대신 AIG나 푸르덴셜같은 미국 민간보험사를 주관보험사로 선택하도록 한다.

*민간보험을 선택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게 산정하여 대형병원의 수익률을 높혀주어 국민건강보험 이탈을 유도한다.

*고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미국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선전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미국계 민간의료 보험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상위계층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시킴으로서 국민건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

(상위 12%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담은 50%)

제약 -

한국의 제약사를 전멸시킨다.

※복제약(제너릭)이란?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특허기간이 종료된후,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똑같은 효능의 약품. 한국제약사의 대부분은 복제약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제약사의 복제약개발을 막는다. 신약의 특허기간을 한국 내에서만 연장시킨다.(미국약이 한국시장에 진입한 이후 배타적권리기간을 요구한다)

*배타적권리기간을 악용한다.(고무줄전략) 특허기간 중에는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신약을 팔아먹다가, 특허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공식발매하여 배타적권리기간을 통해 또다시 특허기간을 연장시킨다.

*연장된 특허기간 동안의 전략. 이 기간동안 한국제약사는 복제약을 연구할수도, 개발할수도,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

*미국신약의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발매되는 모든 약의 시험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한국제약사가 미국신약의 제조정보에 접근할수 없도록 한다.

*미국약의 시판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선점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재도를 바꾼다.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 의무조항 삭제(인종간 특수성을 고려한 주권적 조항이지만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강제실시조항을 폐기시킨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했을때 한국정부가 복제약을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제실시조항을 제거한다.

미국약만 최대한 비싸게 판매한다.

*참조가격제 폐기-비슷한 요능의 의약품 가격상한성을 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적용에서 제외시켜 값싼 국산약 처방을 유도하는 제도만 참조가격제를 폐기시킨다.

*최저거래가제 폐기-다국적제약사의 신약에 대해 국제시장의 최저거래가로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기시킨다(why? 미국에게 불리하니까)  *병원에서 비싼 미국약의 처방 유도-비싼약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는 병원에게 벌금을 물리는 상환가이드라인 제도를 폐지한다.

*3년제 약가 재조종제 폐지-3년마다 모근 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하여 가격 급들을 강제로 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한다(why? 그래야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병행수입 차단-미국의 신약이 수입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효능의 복제약을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why? 비싼 미국신약만 팔려야 되니까)

*한국 약가정책결정에 미제약사 임원 참여-한국의 약가정책결정 과정에 미국제약사 의 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why? 미국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불공정하니까)

마지막 피한방울 까지

*한국의 제도나 절차문제로 인해 미국약의 판매가 늦어지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도록 한다.

문화

영화방송 -

한국영화 상영을 막아라.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는 미국영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단 한국영화 스크린쿼터를 줄인다(146일 → 73일 (20%))

*미국영화 배급권을 쥐고 극장을 통제한다.

-미국 영화사는 2년에 몇십편씩 지속적으로 대형영화를 내놓지만, 한국영화사는 1년에 1~2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극장에는 미국영화를 배급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싹수있는 한국영화는 조기에 간판을 내리도록 하고, 별볼일없는 한국영화를 형식적으로 상영하여 스크린쿼터(73일)를 채우면 된다.

*한국영화전용 상영관을 막아라!

-멕시코처럼 자국영화 전문상영관을 만들면 강력한 압력을 넣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막는다(why? 한국영화전용 상영관은 미국영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방의 문화정체성 까지 미국식으로 개조하라!

*방송쿼터제를 폐지 또는 축소시킨다.

국산프로그램의 의무방영비율인 방송쿼터제는 미국 방송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

*광고권을 장악하여 방송국의 목줄을 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민영화시켜 미국자본이 인수하고, 방송국의 돈줄을 장악한다.

*미국방송물의 한글자막 사용의무 폐기

모든 미국방송물을 한국어로 더빙할수 있도록 한다(why? 그래야 미국식가치관을 전 연령층에 빠르게 주입할 수 있으니까)

*지상파/케이블 방송국을 인수하라

모든 방송국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영화된 방송국은 조중동과 같이 미국말을 잘듣는 보수언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방송국까지 장악할 수 있다.

교육

공교육 -

공교육을 파괴한다.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무한경쟁을 유도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육상품이 파생되어 나온다.(ex : 학교간 서열화, 입시학원, 영어학원등)

*파생된 교육상품은 미국자본 진입. 파생되는 교육상품에 미국자본이 진입할 수 있다.

*교육시장 논리로 교육공공성 파괴. 사교육기관과 경쟁하는 동안 공교육기관의 교육공공성은 파괴된다. 이를 통해 학교가 시장논리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외국인학교 -

아이들에게 미국식 교육을 주입

*외국인학교는 교사선발, 교육과정편성, 등록금책정권을 모두 외국자본이 갖는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을 허용한다. 미국식을 선호하는 한국의 부유층(상류층)학생들을 입학시켜 미국식 교육을 통해 미국식 가치관으로 무장시킨다.

→이들은 부모의 후광과, 차별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성장한다.

유학의 함정

*미국소재 대학에 입학할 때, 외국인학교 출신을 우대함으로써, 외국인학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한다.

*외국인학교가 미국 본토의 대학으로 가는 통로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대학에 입학할 때, 외국인학교 출신을 우대하여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들을 외국인학교로 몰리도록 유도한다.

*한국에서 미국식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그러나 외국인학교는 미국유학의 좋은 미끼일 뿐이다)

금융

은행 -

인수합병 한다

*이미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외국자본의 소유다.

자산순위	이름	외국인지분
1위	국민은행	83.68%
2위	신한지주	83.73%
3위	우리금융	8.30%
4위	하나금융	80.05%
5위	외환은행	80.58%
6위	시티코리	100.00%
7위	SC제일은행	83.68%
8위	대구은행	65.53%
9위	부산은행	60.26

(현재 미국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요구함)

*농협, 우체국, 기업/산업은행까지 노린다. 특수금융기관에 대한국가의 관여가 미국자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관여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 이는곧 민영화를 의미한다.

제도 -

제도를 바꾼다.

*금융업 규제방식의 전환. 포지티브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포지티브 : 허가된 금융상품만 허용

-네거티브 : 불허된 금융상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가능

→미국은 한국 금융감독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허할 금융상품의 목록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금융상품을 통해 파상적인 자본의 공세를 펼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에 문제제기

외국기업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문제제기

→이는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정하는 주권침해 사항이다.

*국경간 금융거래의 허용. 한국에 영업소를 차리지 않더라도, 미국본토에서 한국금융시장을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감시없이 마음대로 교란할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은 투기자본의 놀이터. 2005년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성적

→1년간 총 투자순이익은 얼마일까?

-연초대비 주가시세차익 : 94조

-채권투자수익 :           2조 7천억

-주주배당금   :           7조 5천억

                        104조 2천억

제조 

관세

관세폐지의 함정

한국정부는 관세가 폐지되면 대미수출이 늘어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상품의 관세는 1.5%,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상품의 관세는 7.2%이다(누가 유리하겠는가)

즉, 미국시장은 7.2%싸지고, 한국상품은 1.5%싸지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줄줄이 미국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국상품이 아닌 한국기업을 사들인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기업이 있는가?

ex)한국의 자동차산업

-외국소유 : 삼성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국내소유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러나, 미국자본은 현대차에 대한 M&A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포스코

-미국자본에 이미 점령된 상태(62%)

-포항에선 포스코 지키기 운동전개중

ex)삼성전자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지분 : 12%

-시티그룹 소유 삼성지분 : 17%

ex)통신사

미국은 한국의 통신사 외국인지분제한(49%)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 현재 외인 지분 : 47.86%

-KT현재 외인 지분 : 47.62%

-하나로통신 현재 외인지분 : 46.15%

공기업

민영화시켜 인수합병 한다.

*공기업이란?

공기업은 국민의 기초생계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이윤창출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은 독점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세워진 기업으로 국민이 대주주라 할수 있는 기업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미국은 독점기업인 모든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민영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국민도 모르게 대자본에게 매각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손실발생시 국가예산으로 이를 보전하여 저렴한 이용료를 유지하던 방식에서, 요금인상과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한 손실보전과 이윤확대를 추구하게 된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요금인상과, 노동자정리해고가 뒤따르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최근 철도노동자 재해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절차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자회사로 분리 독립시켜, 몸통에서 분리한다.

(ex) KTX 관광레져설립과 여승무원문제)

-반대로 수익성이 좋은 분야를 집중시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힌다.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은 지역별 그룹으로 묶어 독립법인화 한다.

(ex)한국전력 발전소의 지역별 그룹화)

→이렇게 매각하기 가장 좋고, 대자본입장에서는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매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매각기업 포함)

-철도공사

-서울지하철 및 광역시 지하철공사

-상수도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KT), 한국전력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도로공사

-여객, 고속 터미널공사 

서비스

시장진입 인수합병 경쟁업종 파괴

*서비스업에는 무한한 종류가 있다

안경점에서 시작하여, 페스트푸드, 영화, 놀이동산, 보험, 금융, 교육, 교통, 방송, 통신, 출판, 공연등 전체 산업에 걸쳐 있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독보적 경쟁력

-대자본이 지배한다.

-전지구적 시장지배력 보유

*이는 바꿔말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서비스산업은 압도적 자본과 경쟁력으로 한국시장을 무차별 공습할 것이고, 국내 서비스 산업은 운이 좋아야 겨우 살아남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서비스산업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과연 있을까?

(한국의 맥도널드처럼 롯데월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처럼 한국영화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 진출한 AIG처럼 삼성생명등이 미국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 → 정답은 ‘가능성 없음’ 이 될것이다.

※결국, 한국서비스 산업이 몰락한 자리는 미국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한국인은 그들에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뿐이다.

지적 재산권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기간연장과 권한강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미국은 전세계 저작권산업의 40%를 차지하며, 그 총액은 한국의 GDP를 능가한다.

ex)미키마우스 - 1년 로열티수익 6조원

*미국과 저작권협정을 맺은 나라의 공통점

-저작권산업 매출이 급증한다. 그러나, 이는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로열티가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기술인정

한국의 기술주권을 노린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말하는 상호기술자격 인정의 의미 - 기술자격을 상호인정 함으로써 상대국의 관련시장에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은 너무나 단순하다. ↓

*미국은 상호자격인정에 있어 국제기준의 인정을 요구한다(ex)ISO)

현재 미국의 기중자격인정은 사실상 국제표준(아메리칸스텐다드)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미국기술자는 따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ISO(국제)인정을 취득해야 하기에 이는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기술교육과정전반과 국가단위의 자격검정체계, 그리고 해당업체의 관리시스템까지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결정적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설령 상호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국에서의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ex)건축설계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 설계업체가 한국설계시장에 진입했을때, 시장지배적 위치의 미국업체는 별 어려움 없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설계업체가 미국에 진출했을때 과연 약소국 한국의 설계업자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기초실력없는 고등학생이 수능문제를 찍어서 4년제를 간것과 비슷한 확률. 

[人道心鏡]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업질러진물 어쩌하겠습니까. 박사학위를 따면 모합니까 그걸로 나라 말아먹는데.한탄으로 마음달래는수받에요, 하는것보면 하나하나 코매디니~~ 빨랑들 정신차리고, 바른미래를 가야할터인데요. 하는것이 점점 기본개념이 상실되가니 이걸 어찌합니까. 제가볼때도 지금 진리니 모니 깨닫음이니 이럴때가 아니라고봐요. 정신 무개념들이 너무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