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금폭탄에도 5년 동안 나라 빚 408조” 문재인 네가 갚아라

[신남자천사]

[칼럼] “세금폭탄에도 5년 동안 나라 빚 408조” 문재인 네가 갚아라

[칼럼] “세금폭탄에도 5년 동안 나라 빚 408조” 문재인 네가 갚아라
 

 문재인 5년 국가 예산이 52%늘고 나라 빚은 408조 늘어 날가 빚더미
국민혁명으로 문재인과 민주당 재산 몰수해서 408조 빚 얻은 것 갚아야
민주당이 단톡으로 정부예산안에 3조3000억원을 증액시켜 통과시켜
 
 

이재명 후보 대표 공약인 지역 화폐 지원 예산 정부안 6조를 30조로 늘려
문재인은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며 하루 빚 2000억씩 얻어써
박근혜‧이명박정부 8년 나라빚 351조 증가 문재인 5년 나라 빚 408조 늘어
 
   

문재인5년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00조원 불어나 나라 빚 1064조원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를 돌파 이속도면 2029년 나랏빚 2000조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1위라고
 
   

빚은 무섭게 불어나는데 미래 세대가 맞을 한국 경제에는 우울한 전망
OECD는 한국 1인당 잠재 GDP 성장률 0.8%로 떨어져 OECD 38국 꼴찌
문재인 기업 경쟁력 강화정책 외면 반기업 규제 강화로 성장 잠재력 죽여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단기 일용직 알바 ‘관제 일자리 사업’비만 대폭 증액
민주당은 국방 예산을.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연구개 지원비만 삭감 해
세금폭탄으로 국민 고혈 짜 민주당 생색내기 선거운동 문재인 파티 벌여

 
   
문재인 5년 국가 예산이 52%늘고 나라빚은 408조 늘어
2022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9%(49조7000억원) 늘어난 60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52%(207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깎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민주당은 도리어 3조3000억원을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내년 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느라 예산 늘리기에 앞장섰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SOC(간접투자 항만 공항 등) 투자를 ‘토건 적폐’라고 비난하더니 하더니 내년 예산에 역대 최대인 28조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심사 와중에 여야는 지역구 민원성 사업 4000억원까지 새로 끼워 넣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6053억원으로 늘렸다. 문재인이 고집한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비도 당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해 놓고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되살렸다.
문재인은 아낄 줄 모르는 역대 최고로 방만한 정부였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문재인 실패정책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웠다.
 
   

 
나라빚 박근혜+이명박 351조 문재인 단독 408조늘어
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는 408조원 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액(351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덕에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08조원 불어나 1064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이런 속도라면 2029년에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봤다.
빚은 무섭게 불어나는데 미래 세대가 맞을 한국 경제에는 우울한 전망만 기다린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8%로 떨어져 캐나다와 함께 OECD 38국 중 꼴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런 미래에 대비하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정책을 폈어야 했지만 문정권은 거꾸로 갔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노동개혁 등엔 손 놓은 채 온갖 반기업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정책만 폈다. 그래 놓고 ‘나랏빚 1000조 국’의 빗장을 활짝 열어 놓았다. 문재인이 거덜낸 경제 문재인이 책임지고 갚도록 문재인과 민주당 재산몰수를 할 혁명을 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문재인 낭비성 예산 부태질한 민주당
민주당은 예산안 야당 없이 단독처리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가 정부의 씀씀이를 감시하도록 한 헌법 제54조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취지를 뭉개버렸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효과가 의심되는 단기 알바만 양산하는 ‘관제 일자리 사업비’만 대폭 늘렸다. 감액이 필요한 낭비요인이 많았는데도 민주당은 지출 규모를 더 늘렸다. 작년에 이어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을 늘리면서 예산안을 한 푼이라도 줄여 통과시키던 국회 관행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재명 후보요구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민주당 예산 증액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기권표를 던지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국방 예산을 깎았다.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국가 지원을 늘리는 선진국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갔다
정문재인과 민주당은 예산 증액이 코로나 대처라고 하지만 예산 포퓰리즘은 표를 얻기위한 선심 정책 때문이었다. 문정권이 매년 예산 규모를 7.2∼9.5%씩 늘릴 때 민주당은 선거용 예산을 더 요구했고, 야당은 브레이크를 걸기에 매번 실패했다.
세금폭탄으로 국민 고혈을 짜서 민주당 생색내고 문재인 파티를 벌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혁명을 통해 이 쓰래기 정치군들 재산을 몰수해서 분노한 민심을 달래야 나라가 바로선다,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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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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