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대학 고교의 불법 영어캠프 폐쇄...교육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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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고교의 불법 영어캠프 폐쇄...교육부 공문

정진후 의원 , '대학 20개 고교 3개 불법 고액 영어캠프 운영'

[0호] 2013년 08월 06일 (화) 19:17:12

김대식 기자 iamds@veritasnews.kr

[베리타스알파 = 김대식 기자] 대학과 고교에서 초 중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불법 영어캠프가 모두 폐쇄된다. 교육부는 6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을 공문을 하달했다.  현행법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교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치원생과 초·중등학생에게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국가나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통해 캠프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정진후의원( 정의당 )은 교육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2013년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보고서를 통해 20개의 대학과 3개의 고교가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불법 고액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고교는 현재 한국국제학교(KIS), NLCS 제주 국제학교, 청심국제고등 3개 학교. 이들 학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캠프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을 위반하며 캠프를 개설했다. 청심국제고는 2박 3일간 영어토론캠프를 실시하였다.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10박 11일간 영어캠프를 개설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198만여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NLCS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2주짜리와 3주짜리 캠프를 개설했으며,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75만원, 385만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까지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던 용인외고는 498만원이 소요되는 4주간의 영어캠프를 기획해 홍보했지만 교육청이 보낸 ‘각급학교에서 캠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받고는 캠프를 열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19개 곳. 정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대학시설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캠프를 전면 금지한 학원법을 위반한 학교는 가톨릭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극동대, 대구가톨릭대, 부경대, 영진전문대, 한국외대, 한양대, 안동대 8곳이다. 이들 학교는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을 통해 영어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이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학원법을 위반한 대학은 경상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인천대, 제주대, 진주교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등 11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기숙형으로 캠프를 운영한 학교는 경상대,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한동대 4개 학교였으며, 통학형으로 운영한 학교는 숙명여대, 숭실대, 인천대, 한국항공대 4개 학교였다. 기숙형과 통학형을 모두 운영한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진주교대 3곳이었다.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3주라는 같은 시간 동안 고려대는 163만원, 경상대는 298만원, 성균관대는 297만원, 한동대는 305만원으로 교육비가 천차만별이었다. 정진후 의원 측은 “대학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 교육적 목적보다는 영리적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으로부터 MOU체결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위탁을 받아 캠프를 주관하는 대학들은 초/중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을 통해 평균 7000만원을 지원받음에도 학생 1인당 평균 5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있었다.  이들 중 교육부 자료상 100만원 이상 고가의 교육비를 받은  대학은  금강대, 전주대, 영진전문대(칠곡평생교육원)등 3곳에 정 의원이 온라인 조사를 통해 추가한 우석대등  총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고액의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대학을 철저히 단속하여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서대의 경우,초 중학생들을 필리핀의 리조트로 보내는 해외 캠프를 운영했다. 사설 일반 유학원과 비슷한 해외캠프를 대학이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다. 2011년과 2012년 시청과 MOU를 체결해 영어캠프를 운영해온 호서대는 올해 초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에 대해서만 해외캠프를 보내고 일반 생은 교내 캠프로 진행했다. 올 여름에는 해외영어캠프를 일반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수학선행학습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4주, 7주 교육과정에는 각각 250만원과 400만원의 교육비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의원실에서 3일 동안 온라인 조사만을 통해 수많은 불법 사례를 찾아냈다”면서 “교육당국은 자체점검반을 만들어 놓고 인지까지 하고 있음에도 신고 등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국립대학들까지 나서서 영어 교습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며 “방학기간 중 지방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나가라고 하는 대학들의 관행은 이런 장사를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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