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LX한국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또 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가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통합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공간정보 기본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등 3개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진흥법은 조현룡 의원, 기본법은 강석호 의원, 측수지법은 김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적공사의 사명변경 및 업무영역 확대와 측량협회 지적협회의 설립근거 등이 기본법 등 이들 3개 법에 분산돼 있어 동시에 발의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정부발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3개 초안을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에게 건네 의원발의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공간정보 시장에 대한 지적공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우려, 의원발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해외 공간사업개발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연구 및 교육, 국제교류 등을 펼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지적측량사업에 머물렀던 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2차원적인 지적사업에서 3차원 공간정보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토지의 경계 등 주로 지적측량업무만 담당했으나 일반측량사업에도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한편 공간정보구축에 대한 성과심사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협회 통합은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국토부의 지휘체계를 단순화시키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른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협회 통합에 대해서는 측량협회는 찬성하는 반면, 지적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통합 이전에 직류 통합과 자격증 통합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1400여개 회원사를 가진 측량협회에 100여개 회원사에 불과한 지적협회가 흡수·통합된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그러나 두 이익단체는 지적공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공히 반발하고 있다. 민간 몫의 업역에 거대 공기업이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간정보는 지적정보와 측량정보로 구분되는데,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은 민간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서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측량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측량협회는 3년 전부터 KOICA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등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뒤늦게 지적공사가 합류, 해외시장을 잠식한다는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반발은 새로 생길 국토정보공사가 성과심사를 한다는 내용이다. 정보공사가 성과심사를 할 경우, 민간업체는 정보공사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슈퍼갑’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정보공사가 민간영역으로 오더라도 사업자로 오지 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원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진출에 대한 신인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며 “업계이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가이익도 고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내가 이끌고 있는 서울교대의 '토지전문교육과정'도..... '공간정책전문과정'인것... 이제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