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mpvalove/223728969650
2025년, 새롭게 달라진 보훈정책은?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
blog.naver.com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분야별 주요 보훈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보상금 인상
보상금을 5% 인상 및 참전명예수당 증액합니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 보상금 : 물가상승률(2.3%)을 상회하여 ‘25년 기본보상금 5.0% 인상 ** 참전명예수당 : (‘23년) 39만원 → (‘24년) 42만원 → (‘25년) 45만원 |
②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5년 중 폐지될 전망입니다.
* 개정 법률안 공포(1.21.), 3개월이 지난 시점(4.22.)부터 시행 예정
▼ 자세히 보러가기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
blog.naver.com
③ 보훈특별고용 취업연령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연령 상한(보훈특별고용)이 39세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자녀는 41,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5세 이전에 취업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미 취업한 인원을 제외한 32,800여 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24) | 달라진 점(’25.1.1.) |
- 35세까지 취업 지원(35세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38세까지 지원)
| |
④ 보훈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원생(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장학금의 상한이 학기당 최고 1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은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정규 첫 학기 및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과정은 제외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기존(’24) | 달라진 점(’25) |
- 학기당 최고 115만원 지원
- 석·박사 과정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인 자에 해당
| - 학기당 최고 130만원 지원
- 석·박사 과정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에 해당
|
⑤ 경찰·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 28일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인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24) | 달라진 점(’25.2.28.~) |
-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가능
|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까지 안장 대상 확대
|
⑥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창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무직이더라도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취업(창업) 중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24) | 달라진 점(’25) |
- 월지급금액 : 중기 55만원 / 장기 77만원
| - 월지급금액 : 중기 58만원 / 장기 81만원
|
전직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보훈(지)청(보훈과)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에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보훈 유자녀중. 후순위에게. 유가족증 주세요
동생들도. 아버지없이. 홀로. 맨바닥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이. 없어니 유가족증이라도. 주세요
그냥 시민도. 국가가 배려해서 차상위로. 살려주면서. 유자녀동생은 왜. 아무른 혜택없이. 평생 살게하였나요 그러니. 선순위와. 동등하게. 유가족증주세요
518세월호보다 못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