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을 이유로 한 사드반대, 또 다른 사대주의 아닌가?

[약수거사]

중국을 이유로 한 사드반대, 또 다른 사대주의 아닌가?

2016. 7. 9

   지금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드의 기술적 문제점을 거론하는 효율성의 문제, 둘째, 경제보복을 이유로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그리고 셋째. 배치지역 선정에 따른 국내 지역갈등의 문제입니다.

   첫번 째와 세번 째 반대이유인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지만, 국민은 아무래도 군사적 지식이 우월해 보이는 보수의 주장을 국민은 더 신뢰할 것입니다. 세번 째 분제인 국내 지역갈등의 문제는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기에 필자가 따로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

   필자는 중국의 반대를 이유로 한 사드배체 반대의 주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중국의 무역보복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필자를 비롯한 많은 대학생들이 이른바 김일성 주체사상에 매료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친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지도자와 달리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을 가진 김일성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 광주 학살의 배후가 평시 작전권을 가졌던 미국이라는 의심과 함께 독재정권을 지원에 대한 반감으로 반미는 당시 민주화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와 사회혁명의 방법 중 하나로 김일성 주체사상은 당시 매력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 주체사상의 매력은 1980년대 세계를 휩쓸었던 해방신학과 맞물려 주체 또는 민족의 자주를 강조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이유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의 기본 생각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찬성하는 인식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하여 기본적인 동의와 함께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남한에 대하여 실질적 군사위협인 북한이라는 존재입니다. 현실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대한민국의 지금과 같은 번영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공산주의와 떨어져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이나 이번 사드배치 결정에 반대를 보내는 세력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주권'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사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본적으로 사드는 방어의 무기이지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동펑21은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정권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해놓은 중국이,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에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정간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드배치 결정을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이자 자주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방어무기인 사드를 중국의 반대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사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드배치 결정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 또는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사드가 자신들이 미국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측면 때문이지만, 이들은 이것을 앞세우면서 반대를 하지 않은 채 그저 군사적 위협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어무기인 사드가 과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입니까?  

  다만 사드와 함께 설치되는 레이더의 영향권이 중국과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반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레이더의 영향권을 제한하고 이를 중국과 러시아에 공개하고 참관하게 함으로써 설득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그나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안보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이번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그리 크지 않으며 또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역으로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는 보장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론하는 군사적 위협과 함께 전쟁 가능성 확대를 이유로 방어무기인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사대주의일 뿐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방어무기인 사드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하여 우리가 결정을 할 문제이지, 중국과 러시아가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주권을 내세우면서 전시작전권의 즉각적 환수를 주장하는 이른바 진보들이, 또 한편으로 중국을 앞세우면서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주권을 훼손하는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약수거사]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사드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했다가는 스스로 모순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노련한 정치인인 더민주 김종인이 사드 반대에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드 문제는 결국 진영논리에 의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부를 것이며,
진보와 보수의 갈등 사이에서 국민의당 영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자신의 존재감을 들어낼 수 있는 환경은 정치혁신을 추진하는 개혁세력과 기득권에 집착한 구태세려과의 대결 구도에서 가능한 것이지, 과거와 같은 이념이나 사상에 의한 대결구도에서는 존재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평화주의자영구]

종편을 능가하는 약수님의 창조성!
역시 약수님은 종편으로 진출하셔야 함.ㅋ

[약수거사]

종편이든, 새누리당이든, 김종인이든 배울 것과 버릴 것도 구분못하는 영구가 뭘 알까?

사드배치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반대한다는 영구에게,
사드배치하면 중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느냐고 질문하자 답변은 못한 채 딴소리만 하는 영구,,,,,

하긴 그 수준이니 자기들끼리 제대로 놀지도 못한 채, 그저 남에게 달라붙어 징징대며 시비나 걸겠지.....

[평화주의자영구]

전쟁만 나지 않는다면 무슨짓을 해도 괜찮으신가봐요.
북한이 핵개발에 장거리 로켓 발사해도 전쟁이 나지 않던데...
이것도 괜찮은걸까요?

[약수거사]

세상에 이런 한심한 논리를 들이대는 영구의 수준...........

북한 핵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 목적의 용도이고, 사드는 우리의 방어가 목적인데, 이를 같이 비교?

우리 입장에서 생각 않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영구...............

[평화주의자영구]

영구가 북한입장에서 발언했다는 말씀이심?
이거 참 대단한걸..ㅋㅋㅋㅋ

역시 약수님의 논리는 종편을 능가하신다는....

멋지당.ㅋㅋ

[약수거사]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핵과 방어용 사드를 모두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한 채 그저 말돌리기에 바쁜 영구........

이쯤되면 영구가 안변희에서 등급올려 달라고 징징댔던 이유는 그저 시비질 뿐,,,,,,,,,,

그게 취미라면.........

[평화주의자영구]

뭔 말을 빙빙 돌렸다고 하세요.
명품 영구가 놀아드리는걸 영광으로 생각하삼.
ㅋㅋㅋ

[약수거사]

애쓴다........

이렇게 놀려고 징징댄 것인가?

[평화주의자영구]

약수님도 무거운척 인상 찡그리지만 마시고 가볍게 좀 노세요.

[약수거사]

이건 뭐하자는 걸까?

시비나 조롱을 토론으로 아는 수준들,,,,,,,,,,

이제 좀 있으면 또 개떼로 몰려들겠군,,,,,,,,,,과거처럼 안변희 오염시키면서.......

[목향]

사드던 그어떤 무기배치던 자국의 안보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한다고 해서 사대주의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사고라 생각 합니다.
사대주의는 여기에 적용될 단어는 아닌듯 합니다.
약수거사에 국민의당에 제시한 의견은 당의 안보관에 관한 사항임에 고려해볼만한 의견이라 보여집니다.

[약수거사]

내 글이 단순히 사드에 반대한다고 사대주의로 보는 것인가요?

왜 사대주의로 볼 수 있는지는 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것이 국민의당이 사드에 깊이 개입해서 안될
이유입니다.........

[목향]

그건 그렇타칩시다. 사드문제에 연류된 나라를 보자면 미국.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북한입니다.이모든나라들의 자국의 이익을 버리고 생각한 나라는 없을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자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어느모로보나 관련이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보고 ,,더구나 북한이 불작난을 계속하는한 미국은 그대로만 보고 있을수 없는 하여 제제를 가한거지만 큰 소득을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를 반대한 이유는 레이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으나 그뿐입니까? 아니조 핵의 균형문제 입니다. 일본. 한국이 핵이 잇나요 북한이 계속 불작난으로 세계를 위협한다면 사드보다 더강력한 행위도 하

[목향]

계될걸을 우려한 사전 견제구라 해야 맞을겁니다. 문제는 세계의 힘으논리가 극동 하시아에 적용되고 있는셈이죠 한국의 의사가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우방국가와의 협뎍관계로 보자면 사드는 여러가지 의미가 네포된 겄임을 주지의 사실입니다.사드 몃대가 온다해서 모든무기를 다 막아넬수 있을까요 ?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읍니다.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사드는 핵의 균형을 위한 고도의 전술이며 힘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임을 지적하고 십습니다.

[약수거사]

1. 사드가 미국 대 중국의 패권적 군사 경쟁 문제에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드는 어디까지 방어무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2. 사드 몇대로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우선 사전폭격을 통하여 상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초기 적의 핵공격 무기 제거에 실패한다면, 사드는 다만 몇대가 되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주의자영구]

공부 좀 하셨나봐요.
그런자세 좋아~~~

[약수거사]

이제 운영진에게 영구 짜르라고 말할 타임인가?

[윤이]

사드는 그 성능이 검증된 바가 없어요.쓸데없는 긴장고조는 백해무익 입니다.

[윤이]

문제는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무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패권다툼의 도구로 쓰일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