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이 百개라도 변명의 여지없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3판사

[信望愛]

신조어(新造語)로 흔히 쓰이는 “빼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일이 몹시 난처하게 되어 그대로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음. ‘빼도 박도 못 하다’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이 ‘빼박’ 때문에 꼼짝달싹을 할 수 없으며 움치고 뛰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저질 판사 3명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부장판사인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등이다. 전과 4범(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과 16범도 가능)이요,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의 수괴이고,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자 총체적 파렴치범으로 사법리스크 범벅이며,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협잡꾼으로 낙인 찍혔는가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윤리·인성이 완전히 매몰된 소시오패스 이재명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들 3판사의 무식하고 무도하며 자의적인 재판 행태에 대하여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과 유튜브 그리고 언론이 이들 저질의 무식한 세 판사가 입이 10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인 찬성149 반대 136명으로 가결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재명이 나타나 “저의 죄기 모두 유죄로 판결되면 50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하므로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기각해 주십시오”라며 애걸복걸하였고, 판사 유창훈은 판시로사의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률을 위반해가며 비겁하고 비열하게 이재명의 범죄거 소명된다고 제입으로 내뱉고는 이재명을 변호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한미디로 종북좌파 성향의 판사 유창훈은 자신의 추악한 이중성과 법관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마저 저버리고 국회의 체포동의안까지 짓밟으며 공공의 적인 이재명을 살려준 것이다.

언론(조선일보)은 사법부(법원)가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을 4번씩이나 구해줬다고 보도를 했는데 「법원이 4번 살려준 이재명, 시장·도지사 거쳐 대통령 향해 질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지 형식으로 ①2018년 5월 ‘친형 강제 입원’ 경기도지사 후보토론 발언이 유죄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대법관 권순일의 흉계)에서 2심판결 깨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②2023년 9월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되었는데 서울중잉지법(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③2024년 11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서울중앙지법(김동현 판사) 무죄 선고 ④2025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무죄선고 등 4번이다. 특이한 점은 이재명을 구해준 6명의 판사 중에서 권순일(충청) 최은정(경북)을 제외한 유창훈·김동현·이예슬·정재오 모두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이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처럼 극소수의 호남인들의 빗나간 사상과 아념니 현명한 호남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등 3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함이라는 사법·행정·외무·기술 등 국가고시에서도 또 어려운 사법고시를 합격한 수재들인데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지적(확정)하여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을까? 비상항 재주로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판사들이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이 사진술의 기본인데 이를 조작이라고 우겨 엄청난 중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니 아무리 자신들이 종북좌파 정당의 대표인 민주당과 정상적인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재명이 범죄자라는 것을 삼척동자 아니 이웃집 똥개도 알고 있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사로서의 소양과 자질이 있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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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딱지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이냐"… 李항소심 판결 두고 논란

참담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망언 :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나온 사진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티즌과 정치권의 반응 : “과속 과태료를 부과할 때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다.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방범카메라)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

여권(국민의힘)의 비난 :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쓰지 마시라. 유무죄보다 중요한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는 건 재판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어려운 방법을 (무죄에) 썼으니 자료를 쓸 자신이 없다는 것”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 많은 국민이 경찰이 확대된 번호판 사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하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을 비웃고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아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판 : “과속 과태료 딱지가 날아왔는데 제 차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냈더라. 조작된 사진 아닌가” “사진 확대는 조작이라는 선례를 (사법부 재판관이)남겼으니 과태료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확실한 판례가 있으니(남겼으니) 과태료 내지 말고 소송하시라” “얼마 전 여성을 성폭행하는 모습이 세탁기 뚜껑에 비친 영상을 화질 개선해서 증거로 채택해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범죄자 있었지 않나? 사진 확대나 크롭(crop)이 증거 조작이라고 하니, 성폭행범도 대법원 상고해서 무죄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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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오늘(27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를 필자 나름으로 단락을 나누어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이 서울고법 형사6-2부 3명의 판사들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환호하며 박장대소하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고 정중동(靜中動)인 것은 참으로 의아한데 그 이유는 이재명이 비록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의 최종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무죄선고에 열광했다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을 미리 예방하는 속내도 있지만 서울고법 형사6-2부의 판결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즉시 상고를 하여 이제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되었는데 종북좌파와 이재명 충견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서울고법 형사6-2부 3명의 판사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지 말고 직접 재판 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으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현명한 5천민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김만배의 ‘비타500’의 음료수 속에 든 돈에 눈이 먼 권순일 같은 저질의 추악한 대법관이 중죄인 이재명을 또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고, 파기자판을 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의 이재명 무죄 선고에 불복하며 상고를 했으니 국민의 정서에 맞게 이재명을 중죄로 다스려 일벌백계를 보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장자방]

이재명은 항소심 선고를 갑자기 3~4일간 종적을 감추었지요. 민주당이 한창 탄핵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잠적한 이재명의 행방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왜. 무엇을 하려고 잠적했을까요? 그러다 갑자기 광주에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 동안 정재오. 이예슬 판사 측근들과 모종의 딜이 있었는지도 알 수없습니다. 더구나 정재오가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한 과거가 있는데다 권순일과 김만배의 거래 의혹도 있으니 의심가는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信望愛]

기ㅐ보다 못한 인간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종북좌파 수괴이니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가이기에 능히 정재오, 이예슬과 딜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