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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0월 11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5,476명(국내 15,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4,995,246명(+15,476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13명(+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8,708명(+10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1만5천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1만4천9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8천549명)보다 6천426명 늘었다. 연휴 주말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월요일인 이날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1만5천725명)보다 750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3만7천254명)보다는 2만2천279명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개량백신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백신은 모더나가 개발한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2가 백신으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개시됩니다. 현재 우선 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들 우선 접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사전예약을 접수했는데, 7일 0시 기준 29만5천40명이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60세 이상의 접종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2.6%입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기약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으니, 약국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도매상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약을 사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감기약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거점에 무차별적인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70여일 만에 공격을 받은 키이우에서는 주거시설에서 사무용 빌딩에 이르기까지 도심 건물과 자동차들이 화염에 휩싸였고 곳곳에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은 크림대고 폭파 사고에 대한 보복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요일 출근길 시간대에 도심에 떨어진 미사일은 다수의 사상자를 내며 처참한 피해를 유발했고, 방공망을 피해 주요 기간시설을 타격함으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일상을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8개 지역의 주요 기반시설 11곳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의 자존심' 크림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이후 수도 키이우(키예프) 중심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여겨져온 크림대교 폭발 이틀만으로, 푸틴이 '피의 보복'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재보복을 공언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주변의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발생한 미사일 공습이 이틀 전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이 크림대교 폭발 사고와 유사한 일을 또 저지르면 더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국방부의 조언과 참모장의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통신 시설 및 군사지휘 시설 등을 고정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해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16일)을 앞두고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현지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경절 연휴(1∼7일) 종료 이틀 뒤인 9일 하루 중국 본토에서 1천939명(유증상 373명·무증상 1천566명)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 이동 자제령이 내려졌지만 연휴 시작 무렵 600명 수준이었던 하루 감염자가 2천명에 육박할 만큼 급증하면서 중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해 은행과 금융위기 연구에 기여한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버냉키 전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필립 딥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교수 등 3명을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3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던 올해 노벨상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들은 경제에서, 특히 금융위기 시기에 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벌인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운용부대의 실전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보름간의 도발을 정리해 종합적으로 발표하면서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힌 것은 전방에서 소형 핵무기를 운용할 부대가 이미 실전에 배치됐음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핑계로 억제력을 키우면서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결행할 명분을 축적하고자 도발을 벌이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도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등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의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한편 그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주장대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와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사일에 모두 소형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실전 운용하면 한미의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어제(10일) 공개한 내용 중에는 특히 저수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 감시망을 뚫고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훈련을 실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며 대화가 필요 없다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을 당장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연이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셈인데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내든 민주당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2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기존 공방에 '이념 충돌'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갈등이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에 이어 감사원 이슈 등으로 대립하던 여야는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놓고 상대의 태도를 '친북'과 '친일'로 각각 규정하면서 싸움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일단 국감 무대에서는 감사원이 '화약고'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에 대해 '대통령실 하명 의혹'을 고리로 총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조사'를 내세워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문제 삼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의 '회전문 인사'를 내세워 방어막을 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유 사무총장의 문자를 받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파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묻지마식 친북 행위라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 유착 의혹인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이 대표 행보를 '친북'으로 규정하며 맞받아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낸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의 개막이 예고되면서 몸풀기 수준이던 당권 주자들이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고, 이들 간의 물고 물리는 신경전도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도는 일찌감치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장외에서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조경태·윤상현 등 당내 중진 그룹도 기회를 엿보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 무효' 가처분 기각 및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로 정치적으로 깊은 내상을 입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법원과 윤리위 결정 후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린 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은 수용하되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또 가처분을 신청해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들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는데 2020년 말(40만3천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천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천 가구 불어난 상태입니다.
순방 과정에서 비속어 논란 등으로 4주 만에 하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소폭 반등한 3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7일 전국 성인 2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매우 잘함 18.3%, 잘하는 편 13.7%), 부정 평가는 65.8%(매우 잘못함 59.6%, 잘못하는 편 6.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0.8%포인트 상승(31.2%→32%)하고,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하락(66%→65.8%)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2조7천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 및 펀드에 부실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가장 비중이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시켜 부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인데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태양광 대출 후 공사 진행률이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중단됐던 한국인의 무비자(사증 면제) 일본 관광이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허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한국 등 전 세계 68개 국가·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오늘(11일)부터 재개합니다. 한국인은 비자가 없어도 관광, 친족 방문, 견학, 시찰, 단기 상용(商用)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일본에 머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는 것은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사증 면제 제도의 효력을 중단했으며 다소의 시차를 두고 이런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온 입국자 수 상한선을 11일부터 폐지하고 패키지여행이 아닌 개별 자유 여행객의 입국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약 20%에 해당합니다.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2천364명)만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 감축을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 공공 부문의 조직·인력에 대한 강한 감축 의지를 천명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공기업 간 밀고 당기기가 예상됩니다. 36개 공기업은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공기업 정원은 15만명에 육박, 전체 공공기관 정원인 44만2천777명의 약 ⅓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즉 전체 공공 부분 개혁의 가늠자라 볼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았으나 공기업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여전히 2% 안팎의 금리로 1억∼2억원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혁신지침을 마련했지만 공기업 4개 중 3개는 이 지침을 어기고 있습니다.
케이맨제도·파나마 등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개인 등의 직접투자가 지난해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112억1천만달러로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764억4천600만달러)의 14.6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회피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곳을 말하는데 자료는 케이맨제도, 파나마, 괌, 오만, 피지 등 2020년 2월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로 발표한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됐습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경제 심리 악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원화 약세를 단순히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 악화 의미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무엇보다 시장참가자들의 경제 심리 악화가 원화 가치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봤는데 올해 4분기(10∼12월) 국내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2일 1,400원대로 올라선 뒤 2주가 넘도록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1,442.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4분기 제조업 시황과 매출이 모두 3분기(7∼9월)보다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1천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시황(92) BSI, 매출(95) BSI가 모두 3분기보다 하락하면서 기준선인 100을 하회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경기 개선 전망을,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경기 악화 전망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8.2%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화곡·인천 부평 등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천527건, 사고액은 5천36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액수가 5천300억원을 넘었습니다. 1∼8월 사고액이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고액 5천790억원에 육박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의 92%는 수도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아파트 매입은 집값이 고공행진 하던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외국인 투기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천792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천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고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천855건으로 19.6%였습니다.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천472건으로 18.4%를 차지했습니다.
도시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규모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을 수백억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나 됐는데 이 가운데 4개는 사업별로 2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은 서울시 예산이 2천222억원, 국비가 776억원 투입됐고 올해 5월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에는 시 예산 2천439억원, 국비 67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에는 시 예산 2천688억원이, 작년 9월 뚫린 서부간선지하도로에는 1천380억원이 각각 투입됐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컨설팅업체 더감 대표 이기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씨는 그가 대표로 있는 더감은 위례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맡았는데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기도 합니다. 이씨의 회사는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도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을 대행했습니다. 이후 이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100억여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납치·감금 범죄피해를 보거나 행방불명된 사례가 2천76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행방불명 된 사례는 2천474건, 납치·감금 피해는 288건으로 이 가운데 납치·감금, 행방불명 건수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해외 출국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과 2021년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하늘길이 열리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납치·감금, 행방불명 건수는 2018년 607건, 2019년 840건, 2020년 614건, 지난해 426건으로, 2019년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왔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납치·감금, 행방불명 사례는 275건으로, 이 추세대로면 올해 피해 건수는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시가총액이 올해 63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지난해 말 37만8천500원에서 지난 7일 16만원으로 57.7%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 주가도 11만2천500원에서 5만900원에서 54.8% 하락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 기간 주가 하락으로 네이버 시가총액은 62조920억원에서 26조2천470억원으로, 카카오 시가총액은 50조1천500억원에서 22조6천660억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112조2천420억원에서 48조9천130억원으로 올해 들어 63조3천290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신영복체'로 쓰인 원훈을 바꾼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신영복체가 사용된 직인을 교체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인', '경기도교육감 민원사무전용' 등 모두 5개의 도 교육감 직인에 쓰인 글씨체를 지난달 1일부터 기존 신영복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꾸었습니다. 도 교육청은 직인의 글씨체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교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세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가격이 2년 전 거래가보다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한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반면 올해 들어서는 추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역전세난 발생 지역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등 민간·기업·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포인트(p) 인하되면 총투자가 49조537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총투자 증가에 GDP는 2023년 2.1% 증가하고, 10년간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8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4년째 노숙인과 홀몸노인 등을 위해 자리를 지켜온 경기도 안양의 무료급식소 '유쾌한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시작된 무료급식소는 최근 이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가며 거리로 내쫓길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고물가까지 겹쳐 후원마저 줄었다고 합니다.
국내 누적 전기차 대수가 30만 대에 육박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해 왔는데 최근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1인 1권총' 소지 검토 지시에 따라 최근 지구대와 파출소에 38(삼팔)구경 권총이 추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38구경 권총은 화력이 강해서 자칫 사상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총기 보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시 안에서 이사하거나 서울로 전입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 대상인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가 4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 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35살이 넘는 '고령 임산부'는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아이를 낳은 여성 3명 중 1명은 35살 이상이었고, 40살 이상 산모도 5.7%를 차지해 24살 이하 산모보다 더 많았습니다. 고령 임산부들은 임신중독이나 임신성 당뇨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값비싼 배추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예약 주문을 받는 마트 행사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배춧값이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수준이라 올해 김장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 동안 단독주택에서 가스중독 추정사고로 일가족 5명이 숨지고, 화재·산악사고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에서는 부모와 모텔에서 생활하던 생후 5개월 영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나포됐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오후 4시 54분께 전북 무주군 무풍면 단독주택에서 80대 할머니 A씨와 40대 작은딸, 60대 큰 사위, 40대 작은 사위, 30대 큰 손녀딸 등 5명이 가스 중독 추정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보일러 연통 배기구 일부가 막힌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기구를 타고 외부로 빠져나가야 할 일산화탄소(CO)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정오부터 5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부터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해 경찰 추산 총 2만3천여명이 집결했습니다. 대한문 방향과 청계광장은 물론 올 8월 재개장 이후 집회·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광화문광장 방향으로도 집회 전광판이 설치됐다. 참가자 가운데 1천여명은 광화문광장에 자리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개천절인 지난 3일 집회에서도 광화문광장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가장 뜨거운 신예로 평가받는 김주형(20)이 두 달 만에 두 번째 우승을 따냈습니다. 김주형은 1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열린 PGA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8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4언더파 260타로 우승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144만 달러(약 20억원)입니다. 지난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PGA투어 대회 우승을 올린 지 두 달 만의 두 번째 우승입니다.
10월 둘째 주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등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전국 축제장과 관광 명소는 가을 정취를 즐기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강원 광덕산과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10일 새벽 광덕산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광덕산은 기상청 공식 관측지점은 아니어서 '비공식 첫눈'인 셈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현재 설악산에도 눈발이 날렸습니다. 설악산 중청대피소 쪽에도 눈이 내렸는데, 이곳 대피소 기준 설악산 첫눈은 작년(10월 19일)보다 9일 이릅니다. 해발고도 1천596m에 설치된 중청대피소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측정한 기온은 오전 10시 7분에 영하 3.3도까지 떨어졌고 해발고도 1천264m에 있는 향로봉 AWS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오전 10시 34분)였습니다.
화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에는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등산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산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