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늘푸른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
뒤에서 보면 (who***)12.11.29 15:59 .
1.들어가는 말
박근혜가 대통령후보로 나서면서 100%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꿈이 아니고 박근혜 자신의 꿈인 대통령 되는 것일 겁니다. 아니면 60년 기득권세력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겠지요.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2.박권혜 정권 앞에 놓인 과제와 해결능력
1)박근혜정권의 앞에 놓인 과제들
다음 정권에서 가장 우선된 첫 번째 과제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가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서민경제몰락, 자산시장붕괴, 금융시장붕괴와 그로인해서 발생할 실업사태와 경제시스템의 붕괴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고, 더하여 유로와 미국으로부터 비롯되는 국제경제위기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대학등록금과 사교육확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격차사회의 부작용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대기업의 중소기업착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착취, 기업의 노동자착취, 정규직의 비정규직 착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권력기관의 권력남용과 자정력상실에 따른 사회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박근혜정권의 과제해결능력
박근혜는 보수·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정권은 보수·기득권세력을 지원·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권은 다섯 번째 과제인 권력기관의 권력남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유는 보수정권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인 ‘법치주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인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법치주의인 ‘법률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지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해야하고, 그 법률을 근거로 국민의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 법률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기관이 권력기관이다.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등 사회시스템을 바로잡으면 권력기관이 정당한 법집행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집행은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보수·기득권정권인 박근혜정권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하면 보수·기득권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을 거의 상실한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권은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위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
-박근혜 정권은 네 번째 과제인 격차사회의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대기업의 중소기업착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착취, 기업의 노동자착취, 정규직의 비정규직 착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유는 격차사회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국민)들이 기득권세력이고, 박근혜 정권의 혁심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재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순환출자는 인정해주기로 했고, 의결권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의 격차사회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박근혜는 현재의 격차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벌이 기득권세력의 최고 혁심이고, 그 중에서 순환출자를 많이 한 재벌이 가장 혁심이다. 박근혜 정권은 기득권최고의 혁심세력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착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착취도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다. 보수·기득권정권의 경제전략이 기업투자확대를 유인하기위한 기업 퍼주기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생산, 투자는 대부분 대기업위주로 되어 있고, 대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다. 기업의 투자확대에 경제전략의 승부를 거는 보수·기득권정권이 대기업의 투자를 약화시키는 정책은 비록 공약으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행단계에서는 여러 제한 사항이 붙어 유명무실화할 수밖에 없다. 바로 유통기업의 골목상권착취에 대한 입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했지 않은가?
박근혜정권은 기업의 노동자착취, 정규직의 비정규직 착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아야 하거나 하락해야 하고, 인건비의 상승을 막는 것,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 역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한 행태이고, 조직화된 정규직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은 세 번째 과제인 대학등록금문제와 사교육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높은 대학등록금의 수혜자가 대학이고 사학재단이다. 박근혜 자신이 영남대학재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학의 회계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그 방향은 지금까지 재단이 누리고 있던 기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재단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다. 그리고 박근혜 자신이 영남대학의 사실상 교주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권에서 대학재단의 기존이익을 침해하는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대학회계기준을 만들지 않고 국가가 장학금 등 여러 형태로 등록금을 지원하면 부담은 일반 국민이 지지만, 모든 이익은 사학재단과 그 상속인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반발이 발생할 것이고, 등록금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사교육의 확대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격차사회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교육은 대학입시 때문에 발생하고,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은 대학입학이 평생의 일자리·소득·신분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수·기득권세력은 경쟁교육, 수월성교육을 선호한다. 이유는 자신이 가진 기득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것, 실업자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국가의 가격결정(소득분배)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난한자들이, 실업자들이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과 입시는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이익도 보호되고 보장된다.
-박근혜정권은 두 번째 과제인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서민경제몰락, 자산시장붕괴, 금융시장붕괴와 그로인해서 발생할 실업사태와 경제시스템의 붕괴문제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론에서 벗어나 현재 경제성장과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가계부채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다닌다.
박근혜 측의 가계부채 대책이나 명바기정권의 가계부채대책이나 비슷하다. 그 내용은 대략 취·등록세 면제연장, 양도세 감면시기연장, 기준이자율 동결 또는 인하, 금융권의 경매억제, LVT(가격대비담보비율)인상 등이 있다.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의 경제위기·가계부채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은 항상 문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의 폭발만을 연기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유는 보수·기득권세력 경제전략이 부채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이기 때문이고, 그 부채확대전략에 의해서 가계부채문제가 발생했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 전략을 폐기한다는 뜻은 보수·기득권세력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부채를 확대하는 방식,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먼저 서민전세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서민주택의 가격폭락을 멈추게 하고, 사회안전망건설과 소득분배확대로 내수를 확대하면 주택건설산업축소에 따른 실업자문제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 LVT(가격대비담보비율)인하하여 한계대부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고, 일정시점이 지난 후에 수도권 인구집중화 문제해결, 임대주택건설대폭확대 등으로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관련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유로와 미국으로 비롯되는 국제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피해를 최대화할 것이다.
미국과 유로의 경제위기는 소비축소고, 무역축소다. 세계경제의 규모축소에서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목표는 국민의 생명유지와 산업설비의 퇴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 수출이 감소하는, 거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국제경제환경에서 정부가 조세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산업이 확대되어야 하고, 내수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내수산업이 확대됨으로서 수입이 확대되어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적어지면 국제경쟁력을 일정정도 유지할 수가 있다. 국제경쟁력의 유지는 수출 감소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보수·기득권 박근혜정권은 소득분배를 확대할 수가 없다. 이유는 그것이 재벌기업이나 자산가, 고소득자들인 기득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10조원의 경기부양을 정부에 건의했다. 10조원의 경기부양은 10조원의 재정적자 말한다. 재정적자는 그 크기만큼 본원통화를 확대하게 되고(채권발행도 같은 효과임), 본원통화발행은 10-25배의 통화량확대효과가 있다.
통화의 확대는 자산가의 상승을 불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더 크게 할 것이고, 노동과 자산의 교환비율을 높여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킬 것이므로 10조원의 경기부양정책은 경제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것이지 경제위기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박근혜정권은 첫 번째 과제인 일자라도 창출하지 못한다.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다.
박근혜후보는 ‘창조경제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창조경제론은 과학기술과 IT를 산업에 주입하여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이나 IT를 산업에 접목시키는 것은 모든 경영자들이 추구하는 바인데,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구한다는 뜻은 국가의 자원을 그 부문에 많이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도 생산부문에 국가의 자원이 많이 투입되어 소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국가의 자원을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산업에 접목하는 데에 투입하면 내수는 지금 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보수·기득권 정권의 특성상 대상 산업이나 기업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현재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성정 지원할 것이다.
박근혜 ‘창조경제론’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소비부문의 자원을 생산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내수는 현재보다 더 축소된다는 점이다. 내수(소비)가 축소되면 생산이 축소되고, 생산이 축소되면 고용이 축소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여 다시 소비가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단 국가의 자원(예산)을 소비부문이 아닌 다른 생산지원 부문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상당한 파열음이 날 것이다.
문제점의 두 번째는 정부가 모든 산업·모든 기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몇 몇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국제경쟁력이 상당한 기업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현재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서 힘겨운 기업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져서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도 확대하고, 고용도 확대한다. 그 결과 수출이 증가한 것만큼 환율이 하락한다. 반면에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환율이 높아진 것만큼 경쟁력이 하락하여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한다. 수출이 증가한 것만큼 또는 내수산업(지원받지 못한 기업)의 생산이 감소한 것만큼 수입이 확대되어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환율도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균형을 이룬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대체적으로 직원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고용계수가 낮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대체적으로 지원1인당 부가가치가 낮다(고용계수가 높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국가의 지원으로 경쟁력이 더 높아져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이 더 많이 줄어들므로, 우리나라산업의 전체 고용은 더 적어진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론’에 의한 경제전략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자꾸만 없어진다.
3.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날 일들
(1)경제침체와 기득권층의 요구, 국민의 반발
박근혜 정권에서도 내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된다. 수출은 축소와 반등을 되풀이할 것이다. 축소는 미국과 유로의 소비축소에서 오고, 반등은 미국의 재정적자확대와 무역적자확대로 온다.
수출이 반등과 축소를 오르내릴 때 내수가 침체되어 일자리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문제가 현실화하고 자영업자의 몰락이 가시화되면, 지지층과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경기부양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반대세력은 국정운영의 무능과 정책방향의 변경, 복지확대, 규제의 확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복지의 확대와 규제의 확대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한·미FTA조항에 걸려 확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짐으로서 반미정서까지 높아진다.
경기부양을 위하여 추경을 통한 재정적자를 확대하지만, 임시미봉책에 불과하고, 서민경제·일자리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할 것이다.
서서히 박근혜의 공약실천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반정부세력이 힘을 얻게 된다.
(2)세계경제위기의 현실화
유로의 위기(유로통화시스템의 붕괴)는 언제든지 현실화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그 시기는 유로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문제를 순연시키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3)촛불시위와 공권력을 통한 제압
박근혜 정권의 무능, 100%사회, 복지약속이 허구임이 들어나고, 정권의 반노동성이 들어나면 노동자들로부터 시위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촛불로 발전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가 촛불시위를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김무성의 말과 같이 박근혜정권의 사람들은 실제 파시즘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정권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국제경제위기 탓으로 돌릴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정세는 박근혜정권의 무능을 성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도록 요구할 것이고, 노동자의 파업과 촛불시위가 일상화 될 것이고, 그것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국정운영자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유신과 같이 파시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방향을 바꾸고 정권이 무너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노동자와 국민들의 시위에 시달리면서 임기가 가기만을 기다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보수·기득권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신과 같은 파시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유신으로 가기위해서는 국민의 시선을 돌려야 하고, 그 방법은 경제위기를 체제위기로, 안보의 위기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북한과의 위기를 조성하여 반쯤 전쟁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다.
4.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1)미국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공세
미국의 문제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다.
미국은 무역적자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매년 GDP의 약 10%정도의 재정적자(양적완화: 달러발권)를 발생시키고 있고, 점점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미국의 주정부, 자치정부는 세입부족으로 파산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달러발권을 통하여도 재정적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미국의 경제시스템이 붕괴하는 사태)는 양적완화의 규모가 미국GDP의 30% 정도에 달하게 될 때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정부는 달러발권을 통하여 재정적자를 메우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의 정치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매년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재정적자의 증가에 맞추어 미국의 무역적자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한다.
미국을 움직이는 자들은 미국의 불황,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그 원인을 중국과 기타 무역흑자국의 탓으로 돌리고, 보호무역, 무역전쟁,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2)일본의 우경화
일본이, 이른바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행사에 나서는 전수 방위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내부의 친일집단 세력이다.
일본 역시 20년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의 일본 정치세력은 아주 우경화되었고, 다음 집권세력도 아주 우경화된 세력일 수밖에 없다.
우경화 세력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는다. 일본 역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확대, 독도문제를 제기하여 갈등을 불러올 것이고, 중국과는 영토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건설로 대립의 강도는 점차 높아질 것이다.
3)중국의 영토 확대와 주변관리
중국은 전 방위에 걸쳐서 영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 티베트, 위구르, 동북아, 대만부근 섬들, 남사군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하겠지만, 주변 영토문제에서는 강경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그동안 증가시킨 군사력은 충분히 중국의 영토를 지킬 수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현재의 중국인들의 자부심상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4)국제정세의 급격한 변동
중국은 증강된 군사력을 이용하여 무력시위를 하면서 중국의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조장하여 애국심을 조장하고, 그것을 체제와 정권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우경화된 정권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알게 되고, 그 이유가 미국의 자본가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미국의 집권세력 또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들 또는 미국의 정책으로 큰 이익을 본 자들은 미국국민의 타도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미국은 현재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모든 국민이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국의 권력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중국의 고정환율(고환율정책)과 수출확대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미국국민에게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미국의 권력자들이 미국국민에게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중국을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단 중국과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는 상황만은 서로가 최대한 피할 것이라고 본다.
5.박근혜정권의 운명은 ‘한반도 불바다’다
박근혜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희생양으로 북한을 선택하고, 북한과의 대결을 추구하려고 하면,(박근혜 정권의 목표는 대결은 하되 전쟁으로는 발전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지원만 막을 수 있다면 또는 중국의 지원만 얻을 수 있다면 전쟁을 시도할 것이다),북한도 한 치도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고, 대결산태는 군사력대결로, 군사력대결은 국지전으로, 국지전은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단,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경제문제가 정치시스템의 위기로 전환되면 미국의 권력자들은 외부에서 자신들을 대리해서 전쟁을 할 희생양을 찾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권력자들, 미국국민들도 중국과 직접 전쟁으로 부딪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고, 제3의 국가가 중국과 대결하고, 미국은 지원을 하는 선택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주변에는 많은 분쟁지역이 있다.
일본 역시 재무장을 갖추면, 중국과의 힘의 대결에서 한 치도 물러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단 자국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것보다 뒤에서 지원하는 것을 선호할 뿐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중국에 아주 유리하므로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도저히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전쟁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단, 전쟁의 장소는 남사군도나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앞으로 2-5년,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한반도 주변 열강인 미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전부가 극한 대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결을 이용하여 독재정치체제를 추구한다면,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2012.11.29작성)
YTN 해직기자 노종면씨 직격탄이 압권인 것 같습니다.
무지몽매한 여자 때문에 국민들이 가슴친 횟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