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대우 기자  / 기사작성 : 2021-02-08 14:03:28</p><p> </p><p> </p><p> </p><p>결의안 채택</p><p>예산편성권 포함도 요구</p><p> </p><p> </p><p>▲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체결한 의원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의회)</p><p> </p><p> </p><p> </p><p>[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최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p><p> </p><p> </p><p>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온전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택했다.</p><p> </p><p>채택된 결의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p><p> </p><p>다음은 양천구의회의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p><p> </p><p>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p><p> </p><p> </p><p>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p><p> </p><p>그 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p><p> </p><p>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는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p><p> </p><p>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p><p> </p><p>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p><p> </p><p>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 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p><p> </p><p>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p><p> </p><p>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p><p> </p><p>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p><p> </p><p>2021. 2. 5.</p><p>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p><p> </p><p><a href="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6127689920"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6127689920</a></p><p>[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 href="http://www.siminilbo.c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siminilbo.co.kr</a> ]</p><p> </p><p> </p><p>내 의견: 현재는 자치분권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요구와 시도들이 계속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올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기관대립형 구조가 명확하게 형성된다면 지방정부에 치우쳐있는 것들이 균형을 이뤄 자치분권이 더욱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도들이 강한 지방자치를 만들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나은 복리와 나은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란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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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견제 즉, 기관대립형 구조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기에 많은 요구와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