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必死則生의 길을 이재명은 必生則死의 길을 선택

[信望愛]

“필사즉생(必死則生)과 필생즉사(必生則死)”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전쟁 속에서 나온 구호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맞설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죽음을 각오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결의가 명량해전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듯,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위기 앞에서 용기와 의지를 발휘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후세들에게 남긴 생활철학이요 명언이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가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여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에 항소하여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주심 이예슬, 부장판사 정재오)는 법조계·정치계·언론계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도 1심 판결에 버금가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말이 무색하게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엎는(180도 바뀐)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을 두고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라고 악평을 하는 등 일파만파가 되어 사법부의 위상은 오물창이 되었고 법의 권위마저 무너져 버렸다.

이재명은 무죄 판결을 받아 희희낙락했지만 무죄가 아니고 필생즉사(必生則死)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인간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왜냐하면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6-2부의 이재명에 대한 무죄선고를 내린 다음날 3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만일 파기자판이 이루어지면 이재명은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재명의 참담한 짓거리를 두고 우리는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저질 인간이 이재명’이라는 비난을 아끼지 않는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의 부장 판사 3명 중에서 최은정 재판장은 보수계이고 영남출신(경북 포항)이고, 주심인 이예슬(전남 순천)과 정재오(광주광역시)는 호남충신이며 종북좌파 성향의 법원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개칭) 소속이라고 한다. 판사들의 출신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의 2심 판결은 전원일치로 무죄선고는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가 없었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항소심 재판 결과는 유죄 1(최은정) 무죄 2(이예슬·정재오)로 갈라졌을 것이라는 합당하고 타당한 추측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확인(펙트체크)이 되지 않은 찌라시이기는 하지만 시중에는 최은정 재판장은 유죄를 주장하고 주심 이예슬과 부장판사 정재오는 무죄를 선고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서울고법 형사6-2부의 이재명에 대한 무죄를 먼저 결정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들이대며 판결문은 짜깁기로 꿰맞추었다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계의 비판과 비난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의 판사들이 이재명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이재명과 김문기가 나온 사진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주심 이예슬과 부장판사 정재오의 주장인 듯)”며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우겨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 화근이 되어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았고 결과는 재판이 엉터리라는 것을 국민이 인정하게 되었다.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는 판사들의 판결이 내려지자 네티즌과 정치권에서는 “과속 과태료를 부과할 때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다.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방범카메라)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며 서울고법 형사6-2부의 판사들을 신랄하게 비판과 비난을 했지만 해당 판사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의 무식하고 무지하며 편파적인 재판에 대하여 여권(국민의힘)에서는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쓰지 마시라. 유무죄보다 중요한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며,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 많은 국민이 경찰이 확대된 번호판 사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하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을 비웃고 있다.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라며 깅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서울고법 형사6-2부의 판사들이 들어도 낯이 화끈하고 심장이 고동쳤을 것이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 무슨 해명이나 변명이 통하겠는가!

의학의 발전을 위해 현미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박테리아·바이러스 등을 확대하여 사진으로 나타내는 것도, 천문학(天文學)의 발달을 위해 수만 광년(光年) 떨어진 우주의 별을 전자망원경으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도 사람의 몸에 생간 각종 병이나 상처를 적확하고 빠르게 진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몸 내부를 시티(CT) 촬영기로 찍어 환자에게 보여주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도 서울고법 형사6-2부 판사들의 주장대로라면 모두가 위조가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유독 이재명 관련된 사진의 확대를 조작이라며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과 특별한 짬짜미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으니 이 역시 이재명은 필생즉사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12·3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령의 이유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명백하게 밝혔는데 민주당의 일당 독재, 국회독재, 입법독재. 터무니없는 특검과 탄핵(9:0)의 남발, 선관위의 선거 부정,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예산편성 등으로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갈등이 너무 심각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삼권분립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런데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종북좌파 수괴인 이재명이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힘 한동계와 야합하여 탄핵소추결의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고서는 비겁하고 야비하게 탄핵소추 원인의 80% 이상인 내란죄를 제외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필사즉셍(必死則生)의 길을 꿋꿋하게 걷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고법 형사6-2부 판사들이 이재명에게 1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무죄로 만들었지만 당장 재판관들이 이재명과 내통했다느니 같은 종북좌파들이니까 봐주었다느니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었다느니 하며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는 이재명이 필생즉사의 길을 취했으니 결과는 곧 드러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종북좌파들과 민주당 그리고 일부 한동훈계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분명히 각하가 아니면 기각으로 결정될게 뻔한데 이는 윤 대통령이 필사즉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3일 후면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가 만천하에 드러닐 것이고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웃는 사람은 필사즉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우는 사람은 필생즉사의 길을 선택한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도한 자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