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확보 위한 예산안 통과와 금리 인상... 재계, 금리 인상에 반발 파키스탄 EMERICs - - 2023/

[힘힘]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확보 위한 예산안 통과와 금리 인상... 재계, 금리 인상에 반발

파키스탄 EMERICs - - 2023/07/07

•  

☐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확보를 위한 예산 개정안 채택... 국립은행, 기준 금리도 인상

◦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확보 위핸 예산 개정안 채택

- 지난 2023년 6월 24일 파키스탄 정부는 재정 긴축 조치들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이 제시한 조건들을 반영한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 8일 IMF 측은 파키스탄이 발표한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IMF는 부채 지속 가능성의 균형에 집중하면서 사회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예산 개정안에는 세수 확보, 공공 지출 감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수정한 예산안에는 세수를 2,15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1조 126억 원) 늘리고 공공 지출을 85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4,003억 원)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파키스탄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외에도 파키스탄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을 진행 중이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회를 방문한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연금 개혁 조치를 옹호하기도 했다. 다르 장관은 만약 한 사람이 계약직으로 채용되면, 두 종류의 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는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르 장관은 2022/23 회계연도 예산에서 연금으로 8,0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조 7,680억 원)가 지출되었으며, 수년 전보다 두 배는 늘어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 파키스탄 국립은행, 긴급 회의 소집해 기준 금리 인상

- 2023년 6월 26일 파키스탄 국립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기준 금리를 22%로 고시했다.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100bp(basis point, 1bp=0.01%p) 인상했다고 밝혔다.

-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날 전망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12일 일정에 따라 진행된 통화정책회의에서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기준 금리를 21%로 유지한 바 있다.

- 2023년 5월 파키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지난 60년 이래 최고치인 38%를 기록한 바 있다. 2023년 4월 파키스탄의 연간 식품 가격 상승률은 48.1%였으며, 5월에도 상승한 48.7%를 기록했다. 지난 5월 파키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5.2%를 기록한 스리랑카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파키스탄 재계, 중앙은행 금리 인상 비난... 파키스탄, IMF와 구제금융 합의

◦ 파키스탄 재계와 경제 전문가,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 강력 항의

- 파키스탄 재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파키스탄 국립은행의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파키스탄 재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경영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타히르 압바스(Tahir Abbas) 아리프 하비브 증권(Arif Habib Limited) 수석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상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압바스 연구원은 기준 금리를 100bp 인상할 때마다 국가 부채 상환 부담이 2,000~2,5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9,420억~1조 1,775억 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바스 연구원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파키스탄 정부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3%인 8조 7,5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41조 2,125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파키스탄 재계도 이번 금리 인상이 파키스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쿠르람 이자즈(Khurram Ijaz) 전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부소장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자즈 전 부소장은 정부가 2022년 11월부터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첨언했다.

◦ 파키스탄, IMF로부터 구제금융 확보

- 2023년 6월 30일 파키스탄이 IMF로부터 절실히 필요했던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195억 원)의 단기 구제금융 패키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IMF는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합의했으며, 7월 중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 체결된 구제금융 패키지는 9개월간의 단기 계약으로 기존 IMF 프로그램이 만료되기 수 시간 전에 극적으로 체결되었다. 구제금융 합의가 체결되자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IMF의 구제금융이 없었다면 파키스탄의 경제 위기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이번 합의는 샤리프 총리가 6월 22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와 마라톤 회담을 가진 끝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르 장관에 따르면, 6월 30일 파키스탄은 IMF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르 장관은 7월 IMF 이사회 회의 직후 11억 달러(한화 약 1조 4,371억 원)의 금액이 선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aily Star, Pakistan clinches last-gasp $3 billion IMF bailout, 2023.07.01.

Reuters, Pakistan clinches last-gasp $3 billion IMF bailout, 2023.07.01.

Tribune, Economy rocks as SBP raises interest rates again, 2023.06.27.

mint, Pakistan raises main key rate by 100 bps to 22% in emergency meeting, 2023.06.26.

Tribune, SBP jacks up policy rate by 100bps to 22%, 2023.06.26.

Dawn, NA passes budget to secure crucial IMF funding, 2023.06.25.

Al Jazeera, Pakistan lays out budget but may not satisfy IMF, 2023.06.09.

mint, Pakistan's inflation soars to record 38%, surpassing Sri Lanka's, 2023.06.02.

[관련 정보]

1. 파키스탄 재계와 경제 전문가, 국립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 반발 (2023. 6. 29)

2. 파키스탄 국립은행, 기준 금리 역대 최고치인 22%로 인상 (2023. 6. 28)

3. 파키스탄 의회, 중요 IMF 지원 확보 위한 예산 통과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