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2022년 10월 13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26,957명(국내 26,8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5,052,677(+26,957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266명(+3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8,748명(+25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만 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총 2만5천4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2만9천337명)보다 3천839명 줄었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 5일(2만7천679명)보다 2천181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8일(3만90명)보다는 4천592명 감소하며 완만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3주 연속 '낮음'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감소세의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부 변이 등장으로 일부 해외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상황을 신중히 관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지난주(10월 1주·10.2∼8)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는 15만7천233명으로 전주 대비 22.1%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2천462명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7로 7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으나 9월 2∼3주의 0.80보다는 다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방역당국은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고 말하고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응급실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안을 오는 17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감기약 생산 독려를 위한 업체와 간담회에서 업계가 감기약 증산을 위해 요청한 사항 네 가지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주성분을 복수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간담회에서 업체가 원료 공급망 다변화와 원활한 감기약 생산을 위해 완제의약품의 주성분 복수 규격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내년에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해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만 주성분을 복수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해열진통제는 규정 개정 이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은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 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 지도를 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으나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위반 사사항이 아니어서 즉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지속하는 한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이들, 이를 지원하는 이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이들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우리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싱가포르와 대만 거주 개인 2명과 마셜제도에 있는 기업 등 업체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핵(核)무장론'이 여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관측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한 신형 발사체 공개 등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상 과제가 된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의 궁극적 수단으로서 핵무장이 또다시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간 핵무장론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 위협이 전례 없이 높다는 위기감 속에 당 지도부도 운을 띄웠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차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전 투입 단계에 도달한 북한의 전략핵무기에 대한 맞불로 우리 역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드는 것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사실상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아이디어 등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해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10월 10일 발표 이후 어떠한 행태를 보일지 예단할 수 없으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보름여 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왔으며 '노동당 창건일'인 지난 10일 일련의 도발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이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실장 발언은 갈수록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에 좀 더 진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12일 서울에서 만나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일 3국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사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모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가져와서 북한과 '핵 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는 협상을 하자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거셉니다.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설득력이 약해져 한반도 비핵화가 요원해지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두 4건의 반(反)러시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는 4건의 결의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이 지지해 러시아의 영토 병합 시도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최근 군사 공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의 높아지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이 추가로 제공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4기가 자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하이마스 추가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이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는 총 16기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마스는 이번 전쟁 기간 러시아의 군수 보급 능력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방공체계 등 추가적인 군사 지원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방공체계 지원이 논의의 최우선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민간 및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끔찍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하면서 탄도·순항미사일과 드론 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선 장거리와 단거리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한편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전략(NSS)를 공개했습니다. NSS는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문서로,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수립·공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NSS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전략 발표를 연기했음에도 중국이 유일하게 글로벌한 수준으로 전략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5월 국무부 차원의 대중(對中) 전략 발표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의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와 경제정책이 대외 능력에 직결된다고 보고 안보 전략에서 이를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도 재차 평가해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제약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너무 적게 행동하는 대가가, 너무 많이 행동하는 대가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 중 두어 명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기간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뛰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결국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았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50bp(0.50%포인트, 1bp=0.01%포인트) 인상이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9월 원화(가치)가 급격히 평가절하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는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지표가 있지만 올해 1∼8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3∼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또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00%로 2.50%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3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0.25∼0.50%포인트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석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을 단행하며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 시대를 맞음에 따라 가뜩이나 냉각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심각한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금리여서 이번 빅스텝으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향후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됐다는 신호가 나타나야 거래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연내 개인이 체감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8%대까지 치솟을 것이며 대출 규제 속에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하락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이자도 불어나면서 임대차 시장도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한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소형아파트의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량은 7,1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44% 가량 늘었습니다.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에 대출자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2.5%포인트 오르면서 이자 부담은 33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한 사람 164만 원씩 불어난 셈입니다.

남미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3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오전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총리는 오전 11시20분께 몬테비데오 공항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루과이에 1박2일 일정으로 공식 방문한다. 한국 정상급의 우루과이 방문은 2011년 김황식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한 총리는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한국과 중남미의 경제통상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표적 감사했고,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식민사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규탄 회견을 강하게 반발했고, 사학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나라 망치는 자해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친일' 딱지를 붙여 국론 분열을 꾀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리는 지점이라는 주장입니다. '친북‘으로 규정해 맞불을 놓으면서 야당의 친일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대여 친일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한 정 위원장을 향해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친북 공세'에 맞서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대일 무능·굴욕 외교' 프레임을 강화하고 국내 반일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해당 주식을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국방위를 떠나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천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천125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 주식들을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으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식들은 이 대표가 올 초 대선 당시 신고한 후보 재산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당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을 찾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이어진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낸 뒤 첫 공식 지역 방문으로, 비대위는 당분간 전국을 순회하며 매주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 안정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세 차례 중지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김 위원장은 국감 도중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노동계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고 하고,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등 극우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는 없다고 말하고 이것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과 노동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 후속조치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각종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국감 증인으로는 네이버 핵심 경영진들이 채택되지 않아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단 국감에서뿐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네이버 사무실은 물론 직원들의 자택까지 뒤지는 등 사태가 커졌는데도, 국회가 책임자들을 증언대에 세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달 하순 열리는 국감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네이버 경영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13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요구받은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을 추가 보완하고, 연구인력 등을 확충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2일 신라젠[215600] 상장 유지와 거래 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넘게 투자자금이 묶여 있던 개인투자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신라젠 주주들은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 주식을 2년 5개월 만인 13일부터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약사 신라젠은 주식 거래 재개 결정을 받은 데 대해 연구개발에 매진해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같은 해인 2020년 1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상장 폐지를 모면하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 전국에서 75명 넘는 운전자가 새 규정을 어겼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3시까지 집계한 적발 건수가 총 75건이고 이후에도 상당수 적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연료 누출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세 차례 발사가 연기된 미국의 달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Ⅰ 임무 로켓이 다음 달 14일(이하 현지시간) 다시 발사에 도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성명에 따르면 아르테미스Ⅰ 임무 로켓인 우주발사시스템(SLS)의 4차 발사 시간대는 동부 시간 기준 11월 14일 오전 0시 7분(한국시간 11월 14일 오후 1시 7분)부터 69분 동안으로 설정됐습니다. NASA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조립동에 보관 중인 SLS를 이르면 다음 달 4일 발사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미 노동부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8.7%)보다는 다소 둔화한 상승률이지만,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4%)보다는 높았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0.4% 올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2%를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 PPI 상승률은 7월 -0.4%, 8월 -0.2%로 두 달 연속 하락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업 모두 일단 향후 1년간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어 중국 내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는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핵심 지위 확립·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개막하는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이 확정될 것이란 예상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7중전회) 결과를 담은 공보문에는 2천600여자 분량 중 '시진핑'을 총 14차례 거론하면서 지난 5년간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전당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전당·전군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100만명이 5년간 3천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천583명으로 집계됐는데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사들인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6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2천455건으로 집계됐는데 취득 금액은 6억달러로 1년 전(3억9천만달러)보다 2억1천만달러(53.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2천404건(5억8천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인 취득은 51건(2천만달러)에 그쳤습니다. 목적별로는 투자 목적 취득이 1천871건(3억5천만달러)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진학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고등교육 수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1998년 시행 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명에 이르지만, 그간 학자금대출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고시 기관은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해 매년 교육부가 선정하는데 이번 조치로 1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천억원 정도로 가장 많고 이어 폴란드, 러시아, 중국 등 순이었습니다. '국외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국외채권 발생액 5조3천622억원 중 종결액이 1조5천394억원으로 28.7%를 차지했습니다. 무보는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수출을 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기업에 먼저 보상해주고 대신 자금 회수에 나선다. 그러나 채무자 파산,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리를 종결합니다.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가운데 반 이상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주식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차관급 이상 118명의 보유주식 종목과 주식 수 등을 분석한 결과, 분석결과 67명(57%)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장주식을 보유한 이들의 평균 재산은 41억2천83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 이달 7일 종가 기준으로 134억8천25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1인당 평균 약 2억원 상당을 보유한 셈입니다.

소방준감 이상 소방 고위공무원에 소방사(일반 9급 해당) 출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가운데 간부후보·고시 등 출신은 91%(50명)지만 소방사 출신은 9%(5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사 출신은 98%(6만2천424명)를 차지하지만 시·도 소방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 소방준감(일반 3급 해당) 이상 고위직에서는 그 비중이 미미한 것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의 형 진홍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기존 특별연합 형식은 버리되 기능은 모두 이어받는 '초광역 경제동맹' 형태로 협력해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 3개 단체장은 어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부울경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기존 메가시티 추진 방안으로 논의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 연합을 출범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을 사실상 단독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처리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한 농촌 표심을 의식, 올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는 등 법안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가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 위례 등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 37곳을 집중 관리합니다. 입주 시기와 GTX 등 광역교통 확충 시기가 맞지 않아 출퇴근 '교통지옥'이 특히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를 늘리는 단기 대책부터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기 신도시를 포함해 128개 지구의 광역교통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교통난 개선이 시급한 37곳을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 별내, 하남 감일, 위례,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수원 호매실·광교,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고양 향동·지축·원흥 등입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포획한 원앙의 고병원성 AI(H5N1형) 감염 여부를 조사했고, 이 개체가 실제 감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확인된 것은 올해 3월 24일 이후 약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 26일 야생조류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됐는데, 올해는 이보다 2주 정도 이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물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물담배도 똑같은 담배로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물담배에 대한 특정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 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등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부 감염이나 소화기 감염 우려가 있고, 물을 거쳐서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길어 궐련과 비교해 니코틴은 2.7배, 이산화탄소는 8.4배, 타르는 36배 정도로 체내에 흡수되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의 본사·서울 지사, 관계자 10여명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 규모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천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체조직 이식재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설립된 이래로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가 급감하고 있어 획기적인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공조직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17년 414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6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04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생존자의 기증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는데 생존 기증자는 2017년 31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명에 그쳤습니다. 또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식재 폐기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인체조직 낭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으로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다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란 보안 당국은 12일(현지시간) 정오를 기해 햄러헤-아발, 이란셀, 라이텔 등 주요 모바일 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인터넷 통제 감시 사이트 넷블록스는 이날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이 평소보다 25％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가 주로 벌어지는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인터넷을 차단해왔습니다.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수십 차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삼켜 배 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5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입국해 이튿날 사망했으며 위장에서는 일반적 투약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마약 의심물질과 이를 잘게 나눠 포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이 발견됐습니다.

손흥민(30·토트넘)선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멀티골을 폭발하며 팀의 조별리그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손흥민은 1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독일)와 2022-2023시즌 UCL 조별리그 D조 4차전에서 86분을 뛰며 두 골을 넣어 토트넘의 3-2 역전승에 앞장섰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팀이 0-1로 끌려가던 전반 20분 동점골로 균형을 맞춘 뒤 전반 36분 토트넘이 3-1로 달아나는 추가 골까지 책임졌습니다.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3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의 시즌 4, 5호 골을 추가했습니다.

육상 높이뛰기 스타 우상혁이 전국체전에서 가볍게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7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수영의 간판 스타 황선우는 벌써 4관왕을 달성했는데요. 오늘 폐막하는 체전의 유력한 MVP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목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16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동 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 충남 북부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