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코로나 타격 회복 안간힘…작년 지방재정 집행률 89.9% '역대 최고'

[신문방송학과 201920705 김태희]

등록 2021-01-04 12:00:00 | 수정 2021-01-04 12:05:17

작년 432.5조 집행…전년比 66.5조 증가

"경제 마중물 되게 올해도 효율적 운영"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7개 광역시·도는 481조원 중 432조5000억원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의 366조원 대비 66조5000억원 더 집행한 것이다. 집행률로는 2019년보다 2.5%포인트 늘어난 89.9%로 역대 최고 집행 실적이다.

2010년 들어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10년 88.0%, 2011년 87.8%, 2012년 87.2%, 2013년 87.6%, 2014년 87.0%, 2015년 86.1%, 2016년 85.8%, 2017년 85.0%, 2018년 84.2%, 2019년 87.4%였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국가적 재난으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분석이다.

각 지자체는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으며, 재원이 부족할 땐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며 지방채를 발행했다. 토지보상 지연과 사전절차 이행 곤란 등의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결산 추가경정예산 투입과 예산 이·전용 및 변경 등을 과감히 추진했다.

여기에 중앙부처가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계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것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와 함께 '신속집행지원단'을 꾸려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 집행의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사업별 집행 상황 점검과 선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고, 선결제·선구매와 1부서 1화훼 운동 등을 통해 민간 소비도 촉진했다.

특히 상반기 조기 집행을 추진케 해 연말 예산몰아쓰기 현상을 막아냈다.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은 9.2%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다.

또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을 인하했다. 긴급입찰 기간은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등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뜻으로 움직였다"며 "올해에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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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기에 지방재정 집행률이 높은 점을 보면서 모두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더 명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신속집행지원단을 꾸려 활동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평등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모든 지역이 균형적 발달을 이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