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 뉴스브리핑

[윤광호]

윤태화 다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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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대법관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임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보수 3명, 중도 5명, 진보 5명으로 변화돼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신숙희 대법관,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대법관. <사진=이승환 기자>


1. 한국은행이 인구충격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인구 충격에 대한 세부 인력 대책을 제시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韓 가사도우미 임금, 싱가포르의 7배 고용허가제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ILO 협약 위반없이 시행 가능
◇홍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女노동시장 참여율 10%P 올라


2.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늘려달라 요구한 증원 규모가 3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증원 목표치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 조사때 나온 최대치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의대 증원에 한층 명분과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삭발나선 의대 교수 강원 춘천에 있는 강원대 의과대학 앞에서 5일 의대 교수들이 학생 정원을 늘리겠다는 대학 방침에 반발해 삭발하고 있다.
강원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 49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대학, 교수·학생 반발에도...경쟁적으로 정원 늘리기
◇충북대 49명서 250명 '5배'
◇비수도권 의대 증원 적극적
◇정부"2천명 증원 변함없다"
◇4월 중하순까지 배정 마무리


3.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기업이 출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산 후 2년 안에 최대 2회 지급하는 지원금이 대상입니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 대상으로 올해 기업들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소급 적용합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 낳고 2년내 지급땐 혜택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법인세 경감 효과도 톡톡
◇출산 지원 기업 늘어날 듯
◇직원 자녀에 직접 증여한 부영...취소후 직원에 지급땐 비과세


4.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년 만에 다시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수출 회복으로 외화벌이 상황이 개선됐고 원화값 낙폭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충격에 따른 저성장 위험이 커져 인적자원 확보와 원화안정을 위한 구조적 정책 처방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대만 재역전
◇소득 증가율 1%대 게걸음 지속
◇4만弗 달성 속도 선진국 못미쳐


5.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사이클 전환기를 맞아 금리에 민감한 자산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더니 이번엔 금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비트코인도 역대 최고점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오후 4시 30분 빗썸 기준 9442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안내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686만원까지 오르며 개당 1억원을 목전에 뒀지만,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승환 기자

■투자열기 뜨거운 자산시장
◇러·나토 충돌 가능성 커지자...각국 중앙은행 金 보유 늘려
◇"美금리인하 땐 2300弗 갈 것"
◇비트코인 한때 銀시총 추월
◇일부 차익실현에 다시 하락
◇시장선 거품 형성 과열 우려
◇JP모건 "언제 터질지 모른다"


6. 더 오래 더 빠르게 … K배터리 혁신 3파전

■ 로드맵 첫 공개
◇"에너지 40% 높여 2027년 양산"
◇LG엔솔 종합 최고혁신상 수상
◇고전압 환경 양극재 내구성 강화
◇SK온, 급속충전 성능 18% 개선


7. “80달러대 등락” vs “100달러 간다”…유가 전망 뭐가 맞을까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외 업계에서는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물가 쥐락펴락하는 유가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헌법에 신혼부부 주택 조항’ 넣자, 저출생 대응 헌법 개정...
→ 출산을 전제로 원하는 대로 20평, 30평, 40평에 갈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건은 월 소득 20%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결혼 가정에 대해서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인터뷰.(아시아경제)



2. 뉴스위크 선정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 총 250위 권내 한국 병원 17곳.
▷서울아산병원이 22위 최고, 이어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병원(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0위 안.(헤럴드경제)

▼뉴스위크 선정 ‘2024 세계 최고 병원.
250위 권내 한국 병원 17곳.
지방 병원으로는 ’대구 카톨릭대병원‘ 유일

3. 확인된 지방의료 취약
→ 뉴스위크 2024년 세계 최고병원 250에 한국 지방 병원으로선 유일하게 대구카톨릭대 병원이 235위로 최고.

일본은 전체 250위권 내에는 한국보다 적은 15개 병원이 들었지만 절반 가까운 7곳은 비 수도권 외부 병원.(헤럴드경제)



4. 2023년 1인당 국민소득
→ 3만 3745달러(4405만원).
2022년 대비 2.6%(원화 기준은 3.6%) 늘고, 대만에는 재역전 했지만 2015년 3만 5522달러에는 못 미쳐.(헤럴드경제)

5. 美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인정
→ 공직자가 반란(의사당 난입 조장)에 가담하면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헌법 14조 3항을 어겼다는 것...
그러나 ‘대통령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받아들여져.
대선 가도에 날개...(헤럴드경제)
◇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콜로라도 판결 뒤집어
◇'슈퍼 화요일' 앞두고 대권 가도 '날개'…나머지 주 판결에도 적용 전망



6. 프랑스, ‘낙태할 자유’ 헌법에 명시
→ 세계 최초.
이미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프랑스에서 바뀌는 실질적 조치는 없지만,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든다는 의미와 상징적 의미...(아시아경제 외)



7.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싼 한국 우윳값
→ 미국의 2배...
한국은 L당 2.12달러로 스위스(1.89달러), 일본(1.41달러), 미국(1.06달러) 등 주요 국가보다 높아.

이 때문에 우유 수입량은 계속 늘어 지난 4분기 기준 치즈는 41.3%, 멸균유는 26.2% 늘어.(헤럴드경제)

8. 초콜릿 맛이 달라진다?
→ 국제 코코아 가격 50% 급등하자 네슬레, 허쉬 등 주요 업체들 함량 줄이기...

네슬레, 지난 1월 영국에서 함량 3분의 2 줄인 신제품, 허쉬는 기존 제품 '초콜릿 프로스티드 도넛 킷캣' 제품들 함량 절반 줄여...(아시아경제)



9. 외국인 육아 가사도우미 월급 200만원... 실효성?
→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443만원으로 2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는 지적.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최저시급(9860원)을 적용 받는다.(문화)

◇한국 가사도우미 임금… 대만-홍콩의 4배 넘어



10. TBS(서울 교통방송) 폐국 위기?
→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정치 편향 논란 이유로 서울시가 오는 5월 31일 이후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가운데 TBS가 자구책의 하나로 시도하고 있는 민영화 가능성도 상업광고가 불허되고 자산도 없어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문화)

■ ‘투자자 발굴 용역’ 응찰자 없어
◇상업광고 유치 불가·자산 부실
◇2차공고 나섰지만 성공 불투명
◇정태익 대표, 두차례 사직서 제출
◇6월부터는 서울시 지원도 사라져

♧간추린 뉴스♧

●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오늘 거취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비례대표 심사와 관련해서도 '밀실 공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공천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을 동지라고 불렀고,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의 당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함께할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로운 결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추가 공천자 11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대구 달서갑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서울 강남, 대구, 울산 등 우세한 지역구 5곳은 국민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과 장학금 지원 같은 청년정책을 대거 내놨습니다. 다만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진 언급하지 않았고, 검토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발표 내용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 우리 군과 미군의 정례적인 연합훈련인 프리덤실드, 즉 '자유의 방패' 가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를 전쟁 연습이라며 담화를 내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애플 아이폰의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 줄었다는 소식과,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 감소했고, 독일 공장도 멈췄다는 소식 등으로 주요 기술주가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 미국에선 15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만의 재격돌이 사실상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가 시운전 중인 정황이 지속해서 관찰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지시간 5일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냉각수로 쓰인 온수 배출이 관찰된다"고 말했습니다.

● 중국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중국 총리가 경제 성장 목표를 올해 5%대로 제시하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3백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인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됐지만 공사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경기 의왕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20대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했고, 지난 4일 낮 12시 40분쯤에는 경기 광주시의 한 단독주택 공사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날 오후 2시 10분쯤에는 경기 용인의 한 주택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대표인 60대 남성이 떨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 정부가 대학들로부터 의과 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리고 싶은지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들이 원하는 증원 규모가 3,4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2천 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모두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한 정부는 어제 예고했던 대로 면허 정지를 위한 사전 통지를 전공의들에게 보냈습니다.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질 처지에 놓인 전공의는 7천 명이 넘습니다. 

●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원유업계는 분유 대신 성장세가 큰 성인용 단백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산업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분유를 생산해 온 충남 아산의 공장 라인에서 성인용 단백질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남양유업도 공장 5곳 중 2곳에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인증을 받는 한편 노인용 제품군을 늘리고 있습니다.

● 통계청이 오늘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6개월 만에 2% 후반대로 하락, 2.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농산물값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오늘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로 올라섰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은행, 식당, 카페 등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국립국어원이 쉬운 표현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굽기 정도를 선택할 때 레어, 미디엄, 웰던 영어 표현 대신에 살짝 익히기, 적당히 익히기, 바싹 익히기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라는 겁니다.

●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통신사를 변경하는 고객에게 위약금과 심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 11도, 대구 11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간략 뉴스♧

1. 40개 의대 "3천401명 늘려달라"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

2. 수익성 악화 직원에 전가…
전국 병원들 줄줄이 '무급휴가' 시행

3. 영업직원 의사집회 동원 논란…
곤혹스러운 제약업계

4.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
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5. 주차차량들 일일이 문 열어보며 털이 시도…
CCTV에 딱 걸린 범인

6. 학교폭력에 '철퇴'…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7.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
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8.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
견주, 남친 신고

9. "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검찰, 징역 40년 구형

10. 심야 지하철 혼자 잠든 승객 휴대전화 슬쩍…
2명 구속송치

11. 교실 떠나는 美 교사들…
훈육 안 되는 학생에 임금도 제자리

12.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에 법정제재

13. 부천 아파트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범인은 이웃

14. 완도서 길고양이 32마리 집단폐사

15. 日어린이에 생체 폐·간 동시 이식 수술 성공…
"세계 최초“

16. 세종서 구조된 농약 중독 독수리 2마리, 치료 후 방생

17.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
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18.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

19. 여신도 성범죄로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도 혐의 부인

20. 역대급 엘니뇨 약화 중…
날씨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할 듯

21. [날씨] 전국 흐리고 강원 산지 많은 눈

22. 북한, 외교 다변화 시도하나…
서방·유엔에도 손짓

23. 돌봄 외국인력 허용·최저임금 차등?…
노동계 "근본해법 아냐“

24. IAEA "北영변 경수로 가동 정황 지속관찰…
냉각수 배출“

25. 정부·조선 3사, 5년간 9조원 투자…
초격차 기술확보 나선다

26. 한화오션 "임원 기밀유출 개입 확인" vs HD현대重 "짜맞추기“

27.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

28. "2024 대입 정시모집서 '문과침공' 비율 최고…
평균 29%“

29. KDI "AI 도입으로 청년 고용 줄고 전문대졸 이상 임금 감소“

30. "삼성전자 작년 평균연봉 1억2천만원 안팎…전년대비 11%↓“

31. 통신사 이동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32. PF 만기연장시 과한 수수료·금리 받았나…
금감원 2금융권 검사

33.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파기환송심도 사형 구형

34. '메이플 확률조작' 유저 5천여명 피해 구제 신청…추가 소송도

35.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한 나라 됐다

36. '알리 침투'에 토종 이커머스, 우수판매자 모시기 '맞불’

37. 삼성SDI,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 첫 공개한다

38.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필리핀·중국 해경선 또 충돌

39. 소비자원 "지역축제서 판매 치킨·닭강정서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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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대신 마시기 좋은 건강 음료 4


물은 체내에 수분을 공급하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런데 물의 밍밍한 맛은 일일 권장 수분섭취량을 채우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 미국 힌트 워터 스포츠 영양사 조던 마주르가 ‘폭스 뉴스’에 물 대신 마시기 좋은 건강한 대안을 공유했다.

◇카페인 없는 차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허브차, 곡물차, 히비스커스차 등은 물 대신 마시기 좋은 대표적인 음료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물처럼 자주 마시면 오히려 수분을 앗아간다. 따라서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차를 마셔야 일일 수분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코코넛워터
조던 마주르 영양사는 “물 대신 코코넛워터로 수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코넛워터의 주성분은 칼륨 등 전해질이며, 나트륨과 수분도 포함돼 있다.

◇물에 과일·채소 추가
물에 레몬이나 베리류, 오이 등을 추가해 풍미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조던 마주르 영양사는 “물에 과일이나 채소 조각을 넣으면 비타민이 풍부한 물을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우유·두유
우유나 두유는 수분과 함께 칼슘,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공급한다. 다양한 영양소가 체내 소화·흡수 속도를 늦춰 수분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만든다. 수분 보충 외에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다.

◇피해야 할 음료
한편, 물 대신 마시기 부적절한 음료는 다음과 같다. 설탕이 첨가된 주스나 탄산음료는 물의 이상적인 대안이 아니다.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는 체중 증가를 초래하는 등 대사증후군 발 위험을 높인다.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도 자제해야 한다. 카페인의 이뇨 작용은 체액 손실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