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10월 14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만명 초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2만2천6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2만5천498명)보다 2천875명 줄었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 6일(2만1천272명)보다 1천351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9일(2만7천632명)보다 5천9명 각각 적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화이자의 개량 백신 78만 회분이 어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화이자 2가 백신이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화이자 2가 백신의 품목허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BA.1 변이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임상 3상서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를 기존 백신의 1.56배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그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군용기 10여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섰고, 우리 군도 대응 비행으로 맞섰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경까지 군용기 10여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각각 접근했다가 북상했고 우리 군은 F-35A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합동 참모본부도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13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경까지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SRBM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최소 1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미사일이 오전 1시 47분께 발사됐으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해안에서 약 370㎞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약 650㎞를 비행했고 최고 고도 50㎞이며, 요격하기 어려운 변칙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면서 한국군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군사행동임을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이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규탄하고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한미가 함께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전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 핵 도발에 대비한 실제 전술·전략을 공동으로 시험하는 방안입니다.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를 통한 핵 공유의 전 단계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 공유' 문제와 관련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및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 연합 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더 강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영해 인근 공해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반발을 고려해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충적 선택지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른바 '실질적 핵 공유'로 불리는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미국 측이 역내 안보전략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로, 현재 한미 양국 간 물밑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하면서 여기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은 12일 새벽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12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7차례에 걸쳐 벌인 탄도미사일 도발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이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7일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와 해경 관계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낸 청부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시절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잠실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식 축사를 통해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 회원이 단합해 국민 통합과 질서 회복을 위해 애쓴 국민정신 운동'으로 규정하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을 뛰어넘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40년 만의 최대폭 상승 기록을 경신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8.1%, 전월 대비 0.3%)를 각각 소폭 상회한 것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석 달 연속 둔화했으나, 8월 8.3%에서 9월 8.2%로 0.1%포인트 감소하는 등 둔화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시장에 매수 문의가 실종되며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10년1개월여 만에,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은 2012년 5월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2% 떨어졌습니다. 지난주(-0.20%)보다 낙폭이 커진 것이면서, 2012년 8월 마지막주(-0.22%) 조사 이후 10년1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지난 12일 단행된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이 사전 예고된 가운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며 매수세는 자취를 감추고, 종전 거래가보다 싼 매물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의 금융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들 중산층 이상 가구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4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7년 113.1%에서 지난해 143%로 4년 동안 29.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분가능소득과 금융부채가 각각 6천93만원과 8천711만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소득보다 부채가 2천618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예금(수신)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에 33조원 가까운 시중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반대로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 상승의 부담으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신용대출이 2조원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천245조4천억원으로 8월 말보다 36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특히 정기예금이 32조5천억원이나 급증했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입니다. 반면 수시입출식예금에서는 3조3천억원이 빠져나갔다. 자금이 정기예금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으로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온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으느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어제 오후 무고 혐의로 송치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습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됩니다. 검찰의 무고 혐의 송치는 가세연이 제기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소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은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됐지만 도로 위에서는 바뀐 제도가 낯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속 전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단속 첫날 전국에서 총 135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이틀째인 어제 오후 4시 기준 114명의 운전자를 적발해 6만원짜리 '딱지'를 뗐습니다.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수치인데 이틀 동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건널목이 빨간불일 때도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22년형, 17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을 받았지 않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다면서 그런 식이면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단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막말 극우 유튜버라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등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무관련성 논란이 일었던 방위산업체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방산주식을 소유한 데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고자 서둘러 주식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천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천125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 소유와 관련,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오는 1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도덕성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5년 동안 건보 지출은 2017년 57조에서 지난해 77조6천억원 1.36배로 증가했고, 2019년엔 2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률 목표가 70%였는데 2017년 62.7%에서 (작년 65.3%)로 고작 2.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면서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직원의 잇따른 횡령, 성 비위로 '도덕적 해이' 비판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A씨가 46억원이라는 공단 역대 최대 금액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고, 이달 초에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박성제 MBC 사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자막을 달았다며 MBC를 향한 압박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한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단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 위원장이 정권 교체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교체되면 정무직은 나가야 한다면서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도가 지나치다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려는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군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3천190억원이 투입될 방사청의 대전 이전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무-2C는 지난 4일 심야에 이뤄진 한미 연합대응사격 중 비정상 비행 후 인근 공군기지 내에 추락했다. 지난 7월에는 해군이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벌인 SM-2 실사격 훈련에서 2발 중 1발이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발사했던 현무 미사일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후 불과 2시간 만에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중 한 발도 추적 과정에서 소실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은 발사 전 정확한 성능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연이은 발사 실패로 군의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 50분께 강릉에서 시행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한미는 에이태큼스를 각 2발씩 총 4발 쐈는데 이때 한국이 발사한 2발 중 1발이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서 비행하다가 소실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미사일이 가상 표적에 명중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나머지 1발과 주한미군의 에이태큼스 2발은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오히려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경찰국 설치·검수원복 시행령 등이 법률에 벗어났다는 전제로 질문하고 있지만, 전혀 법률에 벗어나지 않았고 아주 적법한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는 감사원 대상 국감과 비슷한 양상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습니다. 공수처에 감사원을 고발한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전임 정부와 야권 인사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사에 직권남용 소지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메시지 노출 건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낸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당 수습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 한 갈래는 지역 방문을 통한 지지층 결집이고, 다른 한 갈래는 당 내부 정비 박차입니다. 비대위는 어제 첫 전국 순회 현장 회의의 스타트를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끊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힘을 믿고 맡겨줬지만, 내부 혼란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게 사실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입문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내달 3~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11월 4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독일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이뤄지는 방한으로, 내년 '한독 교류 14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3분기 식품류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9.5%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경기지역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3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가격이 오른 33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0.4%였는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5개 품목은 밀가루(42.7%), 식용유(32.8%), 설탕(20.9%), 콜라(14.6%), 어묵(14.6%) 순으로 이들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25.1%나 됐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달걀(-10.3%), 고추장(-0.3%) 2개 품목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8.2% 급등한 가운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40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재확인됨에 따라 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다음달에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약 20년 전 민간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285억원을 지불하고 우주 관광에 성공한 미국의 억만장자 '데니스 티토'가 이번에는 '부부동반 달 여행'을 예약해 화제입니다.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 X는 현재 82세인 티토와 그의 아내인 아키코가 자사의 우주선 '스타십'을 타고 달 주위를 도는 여행 티켓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10년째를 맞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깁니다. 3연임이 결정될 당 대회를 앞두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기 집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16일 개막) 이후 중국 방역 정책의 완화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기존 고강도 방역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여러 지점에 걸친 넓은 영역에서 빈발하는 특징이 있어 방역의 국면이 여전히 엄준하고 복잡하다고 말하고 코로나19의 '외부발 유입'과 '내부 확산'을 막는 총책략과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일체의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기업 이케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인력을 80% 이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케아를 운영하는 잉카그룹의 예스페르 보르딘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 내 직원 1만2천 명 가운데 1만여 명가량을 이미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내 매장 17곳을 폐점하고, 현지 제품 생산도 중단한 상태입니다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 시장은 전 세계 이케아 매출의 4∼5%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3일 달러당 147엔선을 돌파하면서 3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2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7엔대 후반까지 상승해 1990년 8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매도, 달러 매수 흐름이 강해지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엔·달러 환율이 장중 145.90엔(일본은행 집계 기준)까지 치솟은 지난달 22일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시장 개입을 한 바 있습니다.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펠로십에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39)를 포함한 한국계 3명이 선정됐습니다. 미국 맥아더 재단은 12일(현지시간) 허 교수와 최예진(45) 시애틀 워싱턴대 교수, 모니카 김(44) 위스콘신대 교수 등 각 분야의 인재 25명을 펠로십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재단은 올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 교수에 대해 "조합론과 대수기하학 간 새로운 연결고리를 통해 오랜 수학적 난제들을 증명했다"며 펠로십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0억원 가까이 투입해 지하철 역사 내에 대형 공기청정기 약 4천대를 설치했으나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196억원을 들여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사(245곳·지상역 30곳 제외)에 대형 공기청정기 3천996대를 설치했으나 공기질 측정 결과, 공기청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난해 전체 지하철 역사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전년보다 오히려 0.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호선 가운데 2·7·8호선을 제외한 5개 호선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9∼7.7㎍/㎥ 상승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93곳의 초·중·고교가 폐교됐고, 이 가운데 90% 가까이는 비수도권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193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중 수도권은 11.4%로 경기도 16곳, 서울과 인천은 각 3곳이었다. 나머지 171곳(88.6%)은 모두 비수도권이었습니다. 지역별 폐교 수는 전남 34, 경북 30, 경남 24, 강원 22, 충북 19, 부산 18, 경기 16, 충남 11, 울산 5, 대구·전북 각 4, 서울·인천 각 3 등이었고 광주·대전·세종·제주는 이 기간 폐교가 없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선발인원이 줄면서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와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경쟁률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초등교사는 3천561명 모집에 7천543명이 원서를 내 평균 2.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2학년도 원서 접수인원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2.09대 1, 실제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1.97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치원교사는 422명 모집에 9천157명이 지원해 평균 21.7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22.08대 1(응시원서 접수인원 기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습니다.

서울대가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선정하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올해 5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타임스가 공개한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는 총점 70.8점으로 공동 54위인 영국 맨체스터대와 호주 시드니대에 이어 56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총점 96.4점을 얻은 옥스퍼드대가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하버드대(95.2)가 2위였고, 케임브리지대와 스탠퍼드대가 94.8점으로 공동 3위를, 다음으로 매사추세츠공대(MIT, 94.2),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94.1), 프린스턴대(92.4),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92.1), 예일대(91.4),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CL, 90.4)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위 안에 미국 대학 7개와 영국 대학 3개가 포함됐습니다. 한국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56위)에 이어 연세대(서울)가 66.3점으로 78위, 카이스트(KAIST)가 64.2점으로 공동 91위를 기록,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1천만원 예산을 지원받은 A 협동조합은 1박 2일 일정으로 조합원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서 87만원을 결제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1천900만원을 지원받은 B 시민단체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자료집 인쇄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했으나 당초 신고한 500부보다 적은 300부만 인쇄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1천900만원을 지원받은 C 협동조합은 요트 체험·렌터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만원을 사용했고, 또 다른 D 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천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 구매와 강사 비용에 약 3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많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기소된 김모(22)·안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는데 김씨와 안씨는 2020년 9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또 A씨 측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작년 3월 보복과 금품 갈취 목적으로 고향에 있던 A씨를 서울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해 3개월간 신체를 결박하고 지속해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A씨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화장실에 가둬놓고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마약을 대규모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과거 밀수의 경유지로 이용됐던 우리나라가 최근엔 최종 소비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남아에서 유통량이 늘면서 시세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DNA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장에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하여 돈을 챙겨 튀는 사기 유튜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투자 수익을 미끼로 한 주식 사기가 판치고 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투자 손실로 마음이 불안해진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나는 식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을 때 사업주는 물론,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을 어긴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에어컨 부품회사 두성산업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교사 6243명 중 약 93%가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신고 사례 중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신고도 많았는데요. 받아쓰기를 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정서 학대로 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된다는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 염색샴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염모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염색샴푸로 유통되는 제품도 있고 가짓수도 많아지면서 판매량도 크게 늘었는데, 정작 당국의 안전성 검증은 진척이 없어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멜로 수사극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 감독상에 이어 제95회 아카데미상에 도전합니다. 앞서 한국영화 대표로 아카데미상 국제 장편영화 출품이 확정된 이 영화는 오늘부터 미국 주요 도시에서 개봉하는데요. 나라당 한 작품만 출품할 수 있는 국제 장편영화 부문은 출품작이 반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극장에서 7일 이상 유료 상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급 한식 레스토랑 '가온'이 올해도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새로 '모수'가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고 앞서 6년 연속 3스타 레스토랑으로 지정됐던 '라연'은 2스타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미쉐린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을 가리킵니다. 가온은 미쉐린 코리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이드북을 펴낸 2016년(2017년판 책자) 이래 7년 연속 3스타를 받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모수는 2스타 레스토랑에서 올해 3스타로 올라섰습니다.

2019년 경매에서 당시 환율로 약 132억원에 낙찰돼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 낙찰 기록을 세운 김환기의 '우주'(Universe 5-IV-71 #200)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글로벌세아그룹이 운영하는 갤러리 S2A는 14일부터 '화중서가(畵中抒歌) : 환기의 노래, 그림이 되다' 전을 통해 '우주'를 전시합니다. 우주'는 2020년 갤러리 현대 50주년 기념전에 출품되는 등 이전에도 일반 전시된 적이 있으나 이번 전시는 2019년 경매 낙찰자인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이 소장자로서 처음 작품을 내보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 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103회 전국체전이 어제 막을 내려습니다. 수영 스타 황선우가 2년 연속 MVP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전국체전은 황선우와 우상혁 등 올림픽 스타들의 차원 높은 경기력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일주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하며 내년 전라남도에서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미국 3대 음악상 중 하나인 '아메리칸뮤직어워즈'(AMA)가 K팝 아티스트상을 신설했습니다. AMA는 13일(현지시간) 2022년 시상식 37개 부문별 후보를 공개하면서 '페이버릿 K팝 아티스트'(Favorite K-Pop Artist) 부문을 새로 도입해 시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K팝상 후보(알파벳 철자 순)에 ▲블랙핑크(BLACKPINK) ▲방탄소년단(BTS) ▲세븐틴(SEVENTEEN)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 ▲트와이스(TWICE) 등 5팀을 올렸습니다. 한편 BTS는 이 부문과 함께 '페이버릿 팝 듀오·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에도 후보로 지명됐다. BTS는 팝 듀오·그룹상을 놓고 콜드플레이, 이매진 드래곤스, 모네스킨, 원리퍼블릭과 겨룹니다.

가을 나들이를 생각한다면 이번 주말이 적기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16일까지 현재처럼 동해상에 자리한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13일 나타난 푸른 하늘에 상층운만 가끔 지나가고 기온은 평년(13일 기준 아침 6~15도·낮 20~23도)과 비슷하거나 2~3도 높은 완연한 가을날이 주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이 맑고 대기가 안정돼 밤사이 기온이 급하강하면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새벽과 아침 사이 안개가 끼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습니다.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바뀌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동해로 완전히 빠지고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주 월요일인 17일부터 수요일인 19일까지 우리나라가 대륙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은 계속 맑겠고 다만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는 통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17~19일 기온이 평년보다 3~7도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기준 10월 17일 평년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각각 10.2도와 20.1도입니다. 특히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골짜기 주변에 있는 교량과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손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