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지도자로써 실격인 이유..

[[EZ]No Fear]

뭐 박정희가 없었다면.. 장면 정부가 계속됐다면.. 이런 가정법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인권유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적을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는 지도자로서 실격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남 특수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일본이 한국전쟁을 기회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월남 파병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죠. 우리하나 잘되자고 제 3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의 앞잡이, 미국의 용병 소리를 들었던 이 살육전 하나만으로도 전 박정희를 증오하지만 뭐 경제성장을 위해 그럴 수도 있었다고 치죠. 그 덕에 저도 이렇게 컴퓨터 앞에 있을 수 있기도 했었을테니까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기회비용에 대해선 다들 아실 겁니다. 혹여 모르실 분도 계실까봐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반해 자원은 희소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 100만원인데 사고 싶고 갖고 싶고 돈 들어갈 곳은 무한합니다. 그렇지만 월급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선택을 할 때 무턱대고 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자신이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이 때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나머지들 중에서 가장 만족이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선택을 한 거죠. 그럼 파병하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있겠죠. 불가피하게 파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가 그로 인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 합리적인 경제인일 거구요.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벌어들인 외화가 10억달러라는 계산법은 참 희한한 것이 이러한 기회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베트남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한국이 배타적으로 누린 수입은 참전장병들이 피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일 겁니다. 한국군이 주둔비, 인건비, 장비 등을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요인이 되었고, 당시 외무장관 이동원은 이미 한국은 비동맹국가로부터 미국에 예속된 국가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니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박정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파병하기로 한 이상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받아낼 것은 받아내자 라구요. 그러나 이 때 박정희의 대답이 참 가관이었죠. "미국이 어려운 틈을 타서 우리가 타산적으로 나간다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이 사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누구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인지 모를 박정희의 태도가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시죠. 한국군 사단장인 소장이, 소령도 아닌 소장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월 급여가 354달러였습니다. 근데 필리핀군과 타이군의 소대장인 소위는 각각 442달러, 389달러를 받았죠. 일반 사병들의 경우에는 남베트남군의 월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죠.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으로 자기네 인명손실을 줄인 것은 물론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까지 본 거죠. 당시 주월미군 1인당 유지비가 연 1만 3천달러였는데 주월한국군 1인당 유지비는 연 5천달러였으니 차액 8천달러를 한국군 파병 연 인원 30만으로 곱하면 24억달러의 경비절감 효과를 본 겁니다.

파병 자체가 부당하네 어쩌네 하는 것은 그냥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자기나라 군대를 파병했다면 그들의 생명보호와 정당한 처우 보장에 힘써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그들의 핏값조차 덤핑해버린 박정희가 유능한 대통령이고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리더입니까?

그러면 박정희는 왜 동일계급을 비교할 때 필리핀군이나 타이군의 30~40%에 불과한 헐값에 우리 젊은이들을 베트남으로 보냈을까요? 본인 스스로 좌익 경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치적 이유 외에도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당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외환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박정희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결정할 무렵 한-일 국교정상화를 졸속으로 처리했죠. 박정희는 36년 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인 청구권 문제를 일본군 성노예(흔히 정신대로 불리는)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형편없는 헐값에 끝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았어야 할 금액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걸 보충하려고 젊은이들을 사지로 보낸 박정희가 유능한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군요.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라구요. 예. 그 말도 물론 맞습니다. 당시에 파병의 이유로 대두한 것 중 주목할 만한 건 우리가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서 베트남에 배치할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뭐 우리가 파병함으로써 이 주장이 현실화되진 않았으니 그에 대한 타당성 얘기는 하나마나겠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한 건 한국군의 대규모 파병이 주한미군을 붙들어매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1970년 박정희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한국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1개사단의 철수를 통보하고 이듬해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이 무렵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여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등이 일어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 간의 무장 충돌이 급증한 직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단행한 것은 박정희가 가장 주력했던 주한미군의 현상유지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증명한 것이겠죠. 한국군의 현대화라는 측면도 시기상으로 봤을 때 베트남 파병의 대가라기 보다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에 대한 보상성격이었구요.

물론 젊은이들의 피의 대가로 벌어들인 10억달러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요긴하게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투병력 대신 지원병력 위주로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파견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타이, 필리핀, 대만 같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적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나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요. 남북분단과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만도 당시 우리보다 더 심각한 안보상황이었으면 상황이었지 덜하진 않았으니까요.

이 점 한가지만 봐도 박정희는 절대 훌륭한 지도자, 유능한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이미 글 자체가 길어졌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박정희 스스로가 더욱 더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자신의 권력보장을 위해 포기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대통령도 유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Z]No Fear]

아니죠.. 다수를 희생해서 소수의 배를 불린 거죠..

[허참]

한 번 매국노는 죽었다 깨어나도 매국노다.

[E.J fingeroll]

마 사 오 ....

[For Jieun]

박정희가 무엇을 잘했든지간에 그의 잘못은 잊으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성장이 중요했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 인권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크리스~웨버]

글의 요점은 박정희가 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더 시킬수 있었는데 권력보장 때문에 이정도 밖에 못했다는 것인데.. 그 말도 참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이만큼 발전 시킨 것도 대단한것 아닙니까?

[크리스~웨버]

박정희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베스트로 해결했을 꺼라는 확신이 있으면 참 박정희는 경제면에서까지도 나쁜놈이겠지만. 그 확신이 없다면 경제면에서까지 박정희가 욕을 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EZ]No Fear]

요점파악을 좀 잘해주시길.. 박정희가 훌륭한 리더,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란 게 요점입니다..

[[EZ]No Fear]

어차피 가정은 필요없는 겁니다.. 팩트만 갖고 얘기하시죠..? 분명히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더 얻어내야만 하는 것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가 이뤘다는 소위 경제성장도 그만큼 욕먹을 이유가 되겠죠..

[love maker]

하지만 이만큼 발전 시킨 것도 대단한것 아닙니까?라는 크리스 웨버님의 말씀은... 공감이 그다지 쉽게 가지 않네요.

[대니얼]

전 뭐... 잘 모르겠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풀빵장사하시는 분께 물어보면... 대표적인 서민격인 그 분들도 지금 정치가 X같아서 함 믿어보고 뽑아봤지만 지X 역시나.. 다 그러시잖아요. 뭐 대통령이 부패를 저지르는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차피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미국과 민주주의의 시초라는 영국조차도 정치권 부패는

[대니얼]

우리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으니까 그런거 포기하고 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렇게 부정저지르시는 대신 서민들 밥이나 한끼 더먹도록 나라 부강하게 해주는게 진정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ㅡㅜ

[대니얼]

자신의 권익을 위해 성장을 포기했다고 박정희 씨를 욕한다면... 그 후 대통령들도 자기의 무엇을 위해 뭔가 큰 것을 자주 져버렸으니 굳이 그 분 하나만 욕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다만 게 중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되는게 그분이라고 어른들께서 생각하시는거 아닌지..

[크리스~웨버]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고요? 박정희 정권은 독재를 감행한 나쁜 집단입니다. 그 정권이 님 이야기대로 비효율적인 정책 등으로 먹고 살만하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다른건 몰라도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든 것은 인정해야한다 라는 것 입니다.

[대니얼]

웨버님 말씀에 한마디 더 덧붙여보자면 그 후의 지도자들은 말만 좋아 민주주의지 해먹을 건 더 많이 해먹고 정말 한국 경제에 해충들이었다죠. 그 사람들이 박정권때 나라 맡았어도 그거보다 잘했을 거라고는... 썩...

[크리스~웨버]

제가 무슨 또 가정을 했습니까? 박정희만한 경제가는 그 당시 없을것이라고나 했나요? 어리둥절하군요.

[[EZ]No Fear]

사람이라는 것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군대서 죽어라 고생한 사람도 제대하고 십여년쯤 지나서 생각해보면 재밌는 추억거리가 되죠.. 그런 점에서 어른들의 향수에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밥이나 한끼 더 먹도록 부강하게 해주면 진정한 대통령이다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 밥 열끼

[[EZ]No Fear]

먹어야 되는 것을 아홉끼 뺏어서 가진 자들 주고 한끼만 준 것은 분명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대니얼님 말대로 제대로 된 대통령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수괴라면 수괴일 사람을 유난히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박정희를 계속 까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통령들을 이리도 그리워하는

[[EZ]No Fear]

글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EZ]No Fear]

웨버님께서 박정희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베스트로 해결했을 꺼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라는 가정을 하셨죠.. 어차피 그런 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 만한 나라 만든 것은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몫 다 뺏기고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

[[EZ]No Fear]

지들이 만드신 겁니다.. 백보 양보해서 박정희가 이끌지 않았냐 라고 하신다면.. 경제 성장엔 여러가지 주변 요인이 필요한 법인데 그런 점을 너무 간과하신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됩니다..

[Dirk T-Manny Pedro★]

간단하죠. 박정희가 어떤 방법을 썼던지간에 먹고 살 수준까지는 끌어올린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 강도높은 비판은 당연한겁니다.

[크리스~웨버]

이긍 실수. 자삭 하여간 여러가지 경제성장 요인중 박정희라는 인물이 중요 요인이긴 하지요..

[[EZ]No Fear]

저도 삭제하겠습니다.. -_-

[[EZ]No Fear]

그 점은 인정하지만 박정희의 경제 성장도 분명히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전 이만 나가봐야 해서.. 나중에 기회되면 뵙죠.

[platanus]

님 잘 읽었는데요. 님께선 충분히 더 발전할수 있었는데라는 전제조건을 다시거 같군요. 하지만 그당시 박정희의 정책과 대외정책은 님이 생각하는거보다 훨씬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님께서 전제조건을 다시지 않았지만 박정희가 경제에 획을 그은것은 인정할수 밖에 없다는것이 제 주장입니다.

[크리스~웨버]

Dirk T-Manny Pedro님 생각이 제 생각이네요..

[platanus]

그리고 님께서 글을 쓰신거 중에 우리나라 월남에 파병했던 소장의 월 수입은 354달러이지만 그이외의 많은것들을 받을수 있었지요. 즉 상사가 전사했을경우 미국에서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돈은 무려 그당시 15만달러이었으니까요.

[[EZ]No Fear]

플라타너스님.. 반박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만.. 나중에 뵙죠..

[[EZ]No Fear]

그리고 생각해보니 기분 나쁜 게.. 웨버님은 님이 실수로 잘못 보고 절 몰아치고 참 대단하다고 비꼬기까지 하셔놓고 글만 삭제하셨지 그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군요.. 허~ 그럼 이만 정말 사라지렵니다..

[platanus]

당연히 그당시의 상황에 그금액이면 우리나라로썬 괭장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1인당 소득은 1년치 450불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리고 평하사직이 한달에 85불.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소득의 두배치였으니까요. 또한 그 달러를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는거 또한 정부로썬 괭장한 이익이

[Saya]

'조삼모사' 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platanus]

있었겠지요. 그리고 EZ님 반박하셔도 된다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반박할께 많으면 저한테 멜보내주시죵. neoulchingoo@hanmail.net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멜은 잘 채크를 안하지만 님께서 언제든지 논쟁을 거시고 싶다면 응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Saya]

ㅋㅋ15만 달러와 한사람의 목숨을 바꾸는게 아주 잘한 일이군요. 네?? 그렇게 쓰신 분께서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15만 달러를 바꿀 용의가 있으신가요?

[크리스~웨버]

크. 죄송하게 됬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재촉하셔서요. 급한 김에 아이콘으로 대처했습니다. ㅡㅡ; 하여간 님 글을 보니 느바게시판의 박정희와 경제 : 웨버와 파포 가 생각이 나군요..

[레드보이스]

전에 역사수업을 듣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받은 보상비가 터무니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무슨말인가 했더니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이 모두 일본에게 침략을 받았고 나중에 협상시에 1년당 1억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았습니다.(필리핀은 1년에 2억달러로 총 8억달러 받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졸속으로 한 덕분

[레드보이스]

에 35년이면 35억달러를 받어야할걸 10년에 1억달러 수준의 보상을 받었구요. 박정희에 대해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역사나 경제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서 왠만하면 길게 이야기는 않하겠습니다.

[v3 tempest]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두분다 맞는 애기 하시는 거 같은데.... 소모적인 논쟁은 뭐 할 필요있나요? 힘빠지게...

[폭주기관차]

한일협정 김종필이 행동대장시키고 글구 자기 일본인 선생님 만나서 쇼부봤죠 전쟁에 끌려간 수많은 여인들과 그리고 학도병 노무자들의 피울음은 빼버린체 고따위로 협정하구 그때 그문제만 잘 했어두 뭐 물론 본인이 다까끼 마사오인 황국의 충성스런 군인이었고 독립군들 등뒤에 총칠한 말그대로 일본의 충견이었죠

[E.J fingeroll]

한일협정의 주역. 박정희 정부의 브레인 김종필은 저 협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후 한일의 의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서 대화나 협상을 할때에 무조건 일본어로 한다는 이상한 관습도 만들어냈죠.

[[EZ]No Fear]

이 댓글을 플라타너스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짬내서 적습니다.. 전사하면 15만 달러요..? 사야님 말마따나 님 목숨과 15만 달러를 바꿀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고.. 자이툰 부대는 자원하기라도 했지 월남파병은 무조건 보내진 것도 아시겠죠..? 그리고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도 우리보다 더 큰 이익을 챙겼던 나라

[[EZ]No Fear]

들이 수두룩한데 그렇게 젊은이들 피값이라고 받는 돈이 다른 나라보다 못한 것을.. 얻어낸 것도 어디냐고 생각해야 됩니까..? 박정희 스스로도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고 주한미군 감축할 때 엄청난 배신감 느끼고 핵개발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거였죠.. 내가 미국 너네 이렇게 도와줬는데 날 죽이려는

[[EZ]No Fear]

넘들이 청와대 앞마당까지 들어닥친 마당에 북한에 꼬리내리고 주한미군 감축을 해..? 15만 달러라는 액수에 주목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해야 될 듯 하지 않나요..? 따로 메일보낼 시간은 없을 듯 하고 혹 보시면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