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교통카드 전국호환 안내

[한우진]

교통카드 전국호환

1. 교통카드 개요

- 교통카드(先拂)는 승차시간 단축,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현재 교통카드사 11개)
※ '96. 7월 서울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전면실시 이후 시ㆍ도별 또는 시ㆍ군 별, 고속도로 및 철도 등에서 시행
- 교통카드의 사용대상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고속도로, 택시, 철도, 혼잡통행료, 주차장, 쇼핑 등으로 확대 중
→ 전자화폐 기능 수행

2. 우리나라 교통카드의 역할

• 우리나라 교통카드서비스 및 기술수준은 세계를 선도
  - 현재 수도권 등 일부를 제외하고, 권역별 호환 완료 및 전국 호환 추진 중
  ※ 도시국가(홍콩, 싱가폴), 단일카드(말레이지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권역별 호환 또는 전국호환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없음
  → 미국, 일본,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검토 중
  -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
  → 유럽 등 일부국가는 유선망이 가능한 고속도로, 철도에서 신용카드 사용
  - 우리나라 교통카드기술을 아시아 IC카드포럼(AICF) 표준으로 채택('05)하고, ISO표준지정 요청계획
  ※ AICF :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10개국의 국가표준기관 가입
  
• 교통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
  - 거리비례제, 환승면제 또는 할인 등은 교통카드로서만 가능
  
• 기타 현금소지 불편해소, 운수회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 교통정보 조사 편의 및 정확성 제고, 승ㆍ하차시간 단축, 운수종사자 근무조건 개선 등
  

3. 전국호환 추진방안

• 교통카드 호환 개념
  - 교통카드 호환이란 지역별 또는 교통수단 및 시설별로 다른 회사의 교통카드를 서로 사용 및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임
  - 그러나 각 교통카드시스템(교통카드, 단말기)에는 교통카드회사별로 고유의 통신방식과 보안장치를 갖고 있어 인식이 곤란
  ㆍ 「통신방식」은 교통카드와 단말기간의 무선통신방식으로 마이페어방식, 타입A 방식, 타입B방식이 있음
  ※ ISO, KS 기준 : Type A와 B만 인정
  - 상호 호환을 위해서는 동일한 통신방식 또는 유사한 통신방식이 필요하고 보안장치도 상호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정산에 관한 사항, 집계시스템 및 충전기 교체(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부수적인 사항도 보완이 되어야 함
  
• 호환 추진현황
  - 각 교통 권역별 호환 추진현황
  ㆍ '99.8월부터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 각 교통 권역별로 광역권 단위의 호환을 추진
  ※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등 검토('98～'99년) 결과 전국호환을 위한 비용 대비 수요가 많지 않아 전국호환보다는 통행이 빈번한 광역권 교통수단간 호환 추진 지시('99.8)
  
• 전국 호환 추진현황
  - 전국 호환을 위해 우리부 차관 주재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하여 인식기의 핵심기술인 “표준 SAM”의 적용을 권고('04.1.26)하였으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이행이 부진
  ※ 표준 SAM : '04.1.26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고시
  - 교통카드가 일반화 되면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고속도로, 철도(KTX), 공항 및 터미널 등에서의 교통카드 사용 및 호환욕구 증대
  ※ 서울시/ 고속도로/철도간 호환사용 합의 : 3사호환 규격 개발중
  
• 교통카드 호환부진 사유
  - 이해관계인간의 조정의 어려움
  ㆍ 교통카드 도입ㆍ운영이 운수사업자와 카드사업자간의 사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정이 어려움
  ㆍ 각 교통카드사는 구축한 교통카드 인프라에 대해 기득권과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호환 등 서비스 개선에 소홀
  ㆍ 교통카드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여 시스템 변경 등 합의에 어려움
  ※ 프로그램 개발,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 선수금 관리, 이용운임 정산, 교통카드금액 충전, 교통카드 판매, 단말기 설치 및 유지관리
  
• 교통카드 호환성 제고 필요성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ㆍ 교통카드를 2매 이상 소지하는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주로 광역권 단위에서 발생)함으로써
  ㆍ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
  - 지역간 이동 수요의 증가
  ㆍ 고속도로망의 확충과 고속철도(KTX)의 개통은 전지역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이동수요가 크게 증가
  ㆍ 수원～천안간 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교류 확대
  - 교통카드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ㆍ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정산수수료 수입 증대
  - 교통카드제 신규 도입 또는 확대에 대비
  ㆍ 신규로 교통카드제를 시행하거나 공항ㆍ터미널ㆍ택시 등으로 확대할 경우 전국호환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전국호환을 위한 인프라 교체비용을 절감
  

4. 교통카드 호환성 제고대책

• 기본방향
  - 우선 통행이 빈번한 광역권 단위의 호환을 조속 완료하고
  - 카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 수송수단 및 시설에 대해 전국호환시스템을 전제로 조기 도입을 유도
  - 고속도로, 철도 등을 포함한 전국호환을 조기에 시행하되 동참업체에 대한 혜택 제공으로 2008년까지 전국호환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
  - 이를 위해 전국호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전국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
  
• 기술적 방식
  - 금년 중 교통카드부문 국가표준규격(KS) 제정
  ㆍ 교통카드, 지불SAM, 지불단말기, 충전단말기, 충전SAM
  ㆍ 금년 상반기 중 국가표준규격(안) 마련 후 KS인증위원회에 인증신청
  - 교통카드 국가표준규격 확정 후 표준교통카드 제작 보급
  ㆍ 이용국민 불편방지를 위하여 기존 교통카드와 병행사용을 허용하되, 새로운 교통카드 발급시 표준교통카드 발급 유도
  
• 카드사용 확대, 수익성 개선 등 호환여건 조성
  - 교통카드의 사용범위를 주차장, 공원, 공항, 터미널, 시외버스, 택시 등으로 다양화 및 확대
  ⇒ 단, 전국호환용 카드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허용
  - 카드사용시 할인, 운임제도 보조기능, 준공영제에 따른 투명성 제고기능으로 카드사용 확대여건을 조성하고
  핸드폰 및 신용카드와 연계, 각종 카드상품개발 등 카드이용을 활성화
  
  

  

  ※ 카드 사용비율(2005년 기준, %)
  

시ㆍ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버 스	95	58	42	56	50	44	45	40
지하철	95	59	27	38	-	-	-	-

• 전국호환업체의 지역내 영업활동 지원
  - 전국호환 업체의 관할지역내에서는 타 교통카드 업체에 우선하여 영업권 보호
  - 전국호환 등으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분간 지자체단위에서의 복수의 교통카드업체 지양
  

5. 세부 추진사항 및 계획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국가표준규격(KS) 제정ㆍ보완
  - 우리부, 산자부(국가표준원), IC카드연구센터(서울대)를 주축으로 교통카드 업계의견 수렴, 국가표준규격(KS) 제정 및 일부규정 보완
  ㆍ 국가표준규격안 마련(6월), 표준규격안 예고 및 의견수렴(9월), KS인증고시(12월)
  - 국가표준규격(KS) 인증 후 표준교통카드 제작ㆍ배포계획
  
•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교통수단별 통합 환승할인
  -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ㆍ철도공사) 버스ㆍ도시철도 및 전철간 통합 환승할인 요금체제 도입
  ※ 수도권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 및 도시철도, 전철)내 교통카드는 이미 호환사용 중
  -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시행시 기관별 손실분 분담방안관련 3개 기관 공동용역 시행(05.6～,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개기관 통합 환승할인제 시행관련 손실금 분담방안 합의(안) 도출 예정
  

구 분	요금체계
서 울	버스ㆍ도시철도간 통합거리비례제 - 10㎞까지 기본요금 800원, 이후 5㎞마다 100원 추가
경 기	버스 환승할인제 - 1회 탑승시 기본요금 800원, 이후 2회까지 30분이내 탑승시 400원 할인
인 천	버스 탑승시 기본요금 800원 이후 4회 환승까지 무료, 버스ㆍ인천지하철간 1시간이내 환승시 400원 할인

[KTX NO.#23]

그나저나 부산지역의 경우는 후불제(후불교통카드)시행도 시급한 상황인데 관계자의 말로는 시종일관 모른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더군요. 아무래도 시행하지 않을 생각인듯..

[9501.9516]

모른다고 한적은 없는것 같은데요;;;; 후불카드시행자와 계속 협의중이랍니다. 뭔가 협의가 잘 안되는것 같던데요..

[KTX NO.#23]

흠.. 그런것 같더군요. 다른지역은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반면 부산은 협의가 좀 오래걸리는것 같네요. 하나로카드때문이 아닐지..

[andreas]

맨 밑에 요금체계 자료가 예전것이군요. 서울, 경기 기본요금은 작년 4월 1일부로 900원으로 올랐고, 7월 1일부터는 경기도도 통합거리비례제 시행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국토해양부라는 이름이 나왔으니 분명 올해 3월에 나온 브리핑일텐데 글은 몇 년 전에 쓴 것 같네요.

[9501.9516]

카드사용비율이 부산이 적은 이유가, 버스-지하철 환승제 시행 이전이군요...ㅎㅎ 지금은 대폭 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