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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나향욱 개돼지 발언, 이제 생각해야 할 공무원 임용방식

2016. 7. 11

   교육부 정책기획관인 나향욱의 민중 99%는 개돼지 발언이 비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그의 발언에 대한 부적정은 더 이상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TV생중계에 등장하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직위에서 물러나 대기 발령 상태로, 사표를 내려고 하여도 조사 중이라 사표를 낼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필자는 그를 보면서 그에 대한 분노에 앞서 생중계로 가장이 비난을 받는 그의 가족이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중의 99%는 개 돼지이고 그들은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나향욱의 발언의 잘못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다만 국민 대다수는 이제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현실임을 생각한다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의 생각은 정말 비판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나향욱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6회에 합격한 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그가 맡았던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국장급의 요직입니다.

   나향욱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보다 중요한 것은, 고시제도를 통한 엘리트 공무원 선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나향욱과 같은 사람이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고시제도를 통한 엘리트 공무원의 선발방식은 과거 당나라가 과거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양 유교문화권의 오래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엘리트라는 머리와 능력이 출중한 공무원을 기용하는 방식에는 매우 유능할 수 있었으며 또한 과거 왕조국가 시절에 충성을 다하는 인물을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 엘리트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거제도와 같은 현행 고시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나향욱의 문제입니다.

   현행 고시제도는 일제 강점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시를 통하여 선발된 인재가 5급 사무관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직에 바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통하여 머리가 출중한 고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율성이 높으며 이것이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민주화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엘리트 공무원 선발제도는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에 매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있어서, 차라리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사법연수원을 국립로스쿨로 전환하여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신 국립로스쿨의 등록금을 매우 저렴하게 하여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폐해를 없애며, 또한 판검사 임용방식도 변호사나 교수로 경력을 쌓은 후 평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공무원 역시 품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 엘리트 선발 방식을 바꾸어, 선발 후 인품을 포함한 다각적 다면검토를 통하여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에 대한 비난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비난 보다 나향욱과 같은 사고의 공무원이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바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한줄기]

동감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 선출 방법과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 새삼 현행 제도들이 너무 낡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 능력도 출중해야 하지만, 기본 인격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오늘, 당황하여 황급히 답변하는 나정책기획관을 보니,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온 국민들의 분노와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니, 자신도 엄청 당황했겠지요.
이 일이 그에게 쓰지만 약이 되기를...

[목향]

그자에 경려상 그러한 발상을 하게된 동기를 알아야합니다. 터무니없는 그런말을 교육을 담당한자가
어린에도 아니고 국민을 개되로 보는점. 개급사회를 부각 시켰다는점 이게 그에 혼자만의 사고는 아니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해명해 주어야할 의무가
교육부에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이자가 오늘에 교육을 담당한 공무원 입니다.

[목향]

공무원 임용고시나 특체나 다 문제점이 있읍니다.
중요한겄은 인성 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되고자 하는자는 일정한 교육과 인성 태스트를 받아 합격한자에게
공무원 시험을 볼수있는 자격이 부여하면 됩니다....우리가 박정권에 있어 개돼지인가 99% 1%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