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10월 18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2022년 10월 18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3,248명(국내 33,1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5,164,695(+33,248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47명(-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8,856명(+6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하는 가운데 17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3만명대 초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1천7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인 이날 진단 검사 건수가 늘며 전날 동시간대(1만633명)보다 2만1천69명 늘었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 10일 동시간대(1만4천975명)와 비교하면 1만6천727명 늘었다. 전주의 2.1배 수준으로 '더블링'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2월 초 코로나19 7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고위험층에게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올여름 재유행(6차 유행) 이후 중장기 대응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즉 겨울 재유행이 지나면 일반 진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접종률이 상당한 국가에서도 유행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BA.4, BA.5)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화이자의 코로나19 2가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는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허가 이전에 긴급하게 제조·수입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가 지난 7일 허가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BA.1)에 대응하는 백신이고,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 백신입니다. 식약처는 화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병상 배정 등 코로나19 대응 체계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병상 배정과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도 차질을 겪었으나 대체 자원을 활용하거나 카카오 측의 기능 복구로 현재는 대체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에 오류가 발생한 이후 병상 배정 시간이 평소보다 5∼6분가량 더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주말 평균 병상 배정 소요 시간은 24분 9초인데, 15일과 16일에는 각각 병상 배정에 평균 30분 33초, 29분 26초가 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먹통' 사태를 계기로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생태계의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우리 사회에 큰 불편을 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독과점의 폐해를 절감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데 더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정도일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가적 대응'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상황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라며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공룡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의 '국가기반통신망'으로 칭하며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 대응을 강조하면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자칫 기업 활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야는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며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카카오 등의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서비스 관련 인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있었던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들이 속속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점차 대부분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경우 17일 오후 5시 현재 문자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파일의 수·발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중에서 카카오 인증서와 전자증명서, 디지털 카드, 톡 명함, My 구독 등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같은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도 정상화됐습니다. 카카오측은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는 아직 복구 작업 중이라면서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포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7일 현재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됐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악용한 해킹 메일과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 장애 사태 이후 이 회사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 메일이 퍼졌다. 과기부는 해당 메일을 유포한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습니다. 또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안내를 가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싱 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진화 작업을 위해 센터 전체의 전원을 차단,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 등의 서버 기능이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내 전기 공급선이 서로 연결돼 있어 특정 장소에 대한 전기 공급 중단만으로는 누전 위험 등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늘고 있는 만큼, 유사 사고에 대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지하 3층의 한 배터리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 불통사태를 부른 화재는 15일 오후 3시 33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전기실 내 배터리 중 1개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뒤 화재가 발생하고, 이후 곧바로 자동소화 설비가 작동해 가스가 분사되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배터리 1개는 5개의 랙(선반)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번 화재로 배터리 1개가 모두 탔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이번 화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SK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는 등 온 국민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제2의 판교 화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연결이나 기업 활동, 자료 보관 등이 데이터센터로 집중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전국의 데이터센터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화재 예방책 등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등에 따르면 2000년 53곳이었던 전국의 데이터센터는 2012년 114개로 100곳을 넘어서더니 2020년 156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88곳,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68곳인데 데이터센터 수는 2025년이면 180곳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기한 최장 20일(11월 4일) 안에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회에서 다시 일정 기간 격리된다. 기소와 3차례의 재판, 유죄 판결 시의 형량까지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시간을 수감 생활로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이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공장은 2016년 최초로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은 뒤 2019년과 올해 5월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SPL 평택공장의 업무상 재해 중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안전공단이 끼임사고 방지장치(인터록) 설치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안전 인증을 내줬다는 점입니다.

SPC 회장이 평택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심지어 사고 다음날도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다른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SPC는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하는 와중에 '런던에 매장을 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더 큰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2024년 1월 강원 평창·강릉에서 열리는 제4회 동계 청소년올림픽 성공을 위해 IOC 및 ANOC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스포츠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해결해온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IOC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흐 위원장 일행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습니다.

서울 올림픽 재유치 추진에 시민 10명 중 약 7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25일 서울에 사는 만 18∼69세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8%가 하계올림픽 개최 재도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75.5%로 동의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개최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4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대회종료 후 경기장 활용(23.7%), 교통혼잡 문제(23.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안에 한남동 관저 이사를 마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의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데 따라 인근에 관저도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께 개략적인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경호·보안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입주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어제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가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않게 됐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소송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결정취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는 어제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김 위원장 고발안을 가결했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의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 언급하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위기를 타개할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황 전 총리는 나라도 당도 위기인 지금,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물이 꼭 필요하다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출마 선언문에서 우리 당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새 정부의 성공을 돕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출마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메시지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지지기반 구축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보수층이 가장 민감한 대북·안보 이슈에서 선명성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두고선 온도 차도 감지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이 전대 표심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회고록 출판기념회에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부터 민주정권 창출에 이르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역정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민주주의 퇴행' 등을 언급하며 정권을 내준 이후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집결했습니다. 또 한명숙·김부겸 전 총리와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도 행사에 참석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거 전제하고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작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쐈다가 추적 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에이태큼스 사격 이후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취지로 군이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서는 통상 에이태큼스가 정밀 타격용이다 보니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표현 부분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달 말 양국 군용기 25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F-35B 스텔스기가 4년 10개월 만에 한반도에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사전 경고장을 보내는 의미로 봅니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문제가 확산하자 조사에 착수해 종교법인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종교법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질문권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3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6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현재까지 주거 건물에 대한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고 밝히고 19명이 구조됐고 현재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2명은 임신 6개월의 임신부 등 젊은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동원령을 통해 징집한 신병이 전투에 투입된 지 며칠 만에 속속 전사하고 있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신병의 이 같은 실태를 폭로하는 동영상, 뉴스 등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이들 게시물은 최근 러시아의 동원령에 따라 징집된 신병이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최전선에 배치되고 전투 물품이나 생활 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납니다. 베트남축구협회(VFF)와 박 감독은 내년 1월 만료하는 현재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감독의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확정됐습니다. 박 감독은 오는 12월 20일 개막하는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미쓰비시컵·구 스즈키컵)까지만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게 됩니다. 2017년 10월 베트남 A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 지휘봉을 동시에 잡은 박 감독은 '박항서 매직' 열풍을 일으키며 괄목할 기록을 써내려 왔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의 월별 하락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커졌습니다. 서울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아파트·단독·연립주택)은 전월대비 0.49%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급락한 2009년 1월 -0.55%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0.47% 내려 전월(0.24%)의 2배 수준으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8월 -0.45%에서 지난달 -0.75%를 기록하며 약세를 주도했는데 월간 변동률로 2012년 6월(-0.79%)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전국 주택시장의 매매 심리가 두 달 연속 하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자심리 지수는 90.1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2011년 3월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8월 지수(89.9)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하강 국면을 뜻하는 95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압니다. 수도권 소비자심리지수는 89.0으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올랐지만 석 달 연속 하강 국면을 이어갔고 비수도권 지수는 91.2로 한 달 새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도 1년 새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850만3천원으로, 3.3㎡당(1평) 2천81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950만1천원) 대비 10.50% 하락한 것으로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2.78% 올랐습니다.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44%포인트(p) 뛰었습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2.96%)보다 0.44%포인트 높은 3.4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3.40%)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폭(0.44%포인트)은 7월(0.52%포인트) 이후 2개월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 물가지수가 공표됩니다. 국민 체감이 큰 자가주거비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물가지수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계 외식에서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이모 씨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10년 7월 20일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추진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던 그 시기에는 좌편향·우편향을 둘러싸고 교과서 채택에도 많은 혼선이 있어 사회적 여론 속에서 교육부가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현재는 상황이 변한 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재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감사원 발표에) 이 씨가 손에 붕대를 감았고, 근처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게 나온다면서 자신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모든 관계 장관 (회의), NSC 상임위, NSC 회의에 참석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경쟁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화그룹이 2조원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은 "투자유치(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 회사를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지정하고 경쟁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투자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제출자가 없어 인수인 단독으로 상세실사 등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를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한 달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조사관 10명을 파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와 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대상을 점점 넓혀나가 조사 인력을 약 3배 수준으로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폭리' 논란에 휩싸여 중단된 한인단체의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과 관련해 외교부가 부조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진상 조사에 나섰으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의 입국 절차를 도왔던 주베트남 한국대사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을 중단한 바 있어 외교부가 제대로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한인단체인 케이비즈(현 코비즈)가 재작년 9월부터 진행한 베트남 특별입국과 관련해 대사관 측의 이권 개입과 용인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총 17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원 상당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오전 쌍방울 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달러로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당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책 사이에 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의철 KBS 사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KBS가 2017년 파업 불참자들 위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중심에 김 사장이 있었다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KBS에 설 땅이 없었다면서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안에 맞서 민주당이 TBS에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자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시의회 민주당 36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TBS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사후 심의기구인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중단 6개월 만에 어제 재개됐습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어제 오전 서울 둔촌초 인근 견본주택 앞에서 재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재착공식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들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는 등 공사 재개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6일 개통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잇단 오류로 공공 분양·임대주택 당첨자 발표와 입주가 무더기 지연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음달 4일 예정이던 전주 완주, 장수 복동, 진안 고향마을 등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당첨자 발표를 연기한다고 게시했습니다. 연기 사유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오류로 인해 입주자격 검증 자료 수신 지연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사망의 약 80%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2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사망 원인의 79.6%가 만성질환이고, 이어 감염성 질환이 12.1%, 손상 및 기타가 8.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사망 원인 중 악성 신생물(암·26.0%), 심뇌혈관 질환(17.0%), 만성 호흡기질환(4.4%), 당뇨병(2.8%) 등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폐쇄했습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지난 14일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3천여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으나,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전혀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는데 소비자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최소 7억5천만원(601건)에 이른다. 한 사람이 약 600만원의 구매 대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발신 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남성 승무원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 승객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A(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승무원 B(32·남)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습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부부 싸움을 말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중학생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조사하는 봐정에서 친모 A 씨와 아들 B 군이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내용을 발견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엄마와 아들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의 맏형 진을 시작으로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 태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공시한대로 BTS 군 복무 계획을 지킨다면 멤버 맏형 '진'(30·본명 김석진)은 이르면 연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는 이날 공시에서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CEO)가 간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격 입대를 발표한 것을 두고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일부 (BTS)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하이브가 지금까지 이뤄온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같은 상황에 대해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말하고 사전에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로 방탄소년단이 팬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 씨가 다음 달 26일과 27일, 12월 3일과 4일, 총 나흘간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18년 선보인 데뷔 5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이후 4년 만의 공연입니다. 이번 콘서트가 조용필 씨의 신곡 발표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주석 규탄 시위를 하던 홍콩 남성이 대사관 건물에서 나온 이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건물에서 최소 8명이 쏟아져 나와 시위대의 팻말 등을 부수고 홍콩 출신 시위자 1명을 안으로 끌어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습니다. 영사관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헬멧·보호복 등을 갖추고 마스크를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영국 경찰이 영사관 진입을 주저하다 결국 안으로 진입, 피해자를 끄집어내고서야 폭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날씨는 중국 북부지방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른 찬 공기 유입으로 18일에도 초겨울 같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습니다.일교차도 15도 내외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밤사이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