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샤드, anti-missile system)배치 & 각국 반응 중심으로 본 남중국, 헤이그 국제법정 결정(the Ruling) / 우리나라 등

[arnold1]

1. (사실 등, 언론보도 부문으로 제2항으로 건너뛰어도 무방)

가. 외교부, 미·일 비판 성명…CCTV, 메인뉴스 절반 할애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이준삼 특파원 =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재법정의 판결을 따르라는 미국·일본을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밤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무효한 중재판결을 조장하고 있다"며 법치 정신에 맞지 않고 '영토 분쟁에서 한쪽편을 들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캉 대변인은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은 2차대전 시기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도서를 침략해 점령했다"고 비판했다.

중재법정 재판부가 일본 출신 야나이 지(柳井俊二) 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의해 구성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13일에는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도 중재법정은 독립성을 갖춘 국제법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 부부장은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법정'은 임시로 구성됐고, 재판관들의 보수, 재판 진행 비용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재판결 이후 중국 고위 당국자가 남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만약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면 물론 우리는 그런 구역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며 "설정은 (위협에 대한) 중국의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재판결은 구속력이 없고 무효한 것으로 휴짓조각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국가가 이를 집행하려 한다면 "중국 정부는 필요한 수단으로 그들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을 향해 조속히 양자협상의 궤도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이날 '중국-필리핀의 남해(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대화해결 견지'라는 제목의 2만 자 분량의 백서를 발간했으며, 남중국해 분쟁 역사 등을 설명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도 13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창 부장은 이날 방중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동에서 이같이 밝힌 뒤 EU 측을 향해 "이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국영 중국중앙(CC)TV는 12일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롄보(新聞聯播)의 방송시간 30분 중 16분을 남중국해 보도에 할애했다. CCTV는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란 발언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성명, 판결에 대한 대만의 반발, 중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중화인민공화국 성명'과 '외교부 성명' 등을 소개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중국군은 "당당하게 중재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으로 국제법을 수호할 것",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며 "우리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남해(문제)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는가, (이를 아는) 역사는 웃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나. (샤드)  7월 8일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중국은 김장수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러시아 역시,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며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인사의 중국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등 연일 무역보복 및 군사적 보복 등을 암시하는 각종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러시아와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였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1953년 김일성이 ‘김일성 저작집‘을 통해서 6.25를 평가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55년 4월 ’과학원 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 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하고 1956년 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소 과학기술원조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연합 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협정에 따라 모스크바 근처 두브나(Dubna) 핵연구소에 과학자 30명을 북한이 파견하였으며 구소련 붕괴 시 까지 약 250여 명의 북한 핵기술자들이 이 연구소를 거쳐 갔고, 이렇게 육성된 북한의 핵무기 기술자들이 주축세력이 되어 1990년대까지 약 3,000여 명의 북한 핵과학기술자들을 육성하였다고 밝혔다.

구소련(현 러시아)은 1959년 9월 북한과 ‘조·소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1962년 11월 2일 영변과 박천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영변에는 핵연구단지를 조성하였다. 1963년 6월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의 도입을 결정하고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돌입하였다. IRT-2000은 당초 2MW급 규모로 10%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나, 북한은 나중에 이를 8MW급 출력으로 확장하였으며 이 원자로의 가동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김정봉 교수는 밝혔다.

1990년 2월 22일 구소련(러시아)의 KGB(국가안보위원회)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기밀문서를 통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영변 핵개발 센터에서 폭파장치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1994년 6월 24일자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신문은 1990년 KGB 보고서를 인용하여 1990년에 이미 북한이 핵폭발장치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북한에 미사일용 ‘관성항법장치’ 공급 ‘조선족 핵기술자 대거 파견해서 지원’

김정봉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서 중국도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적극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던 초기 시절에는 ‘관성항법장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나, 중국이 ‘관성항법장치’를 북한에 공급하였으며 북한이 나중에 ‘관성항법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매우 지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깊이 관여했었던 탈북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중국 조선족 미사일 기술자들을 위해 평양 시내에 전용 주거단지를 건설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 이 거주단지에 거주하던 조선족 기술자들은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증거는 없으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핵·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전수된 것으로 김정봉 교수는 분석하였다.

러시아·중국,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 전수하고 한국의 사드배치는 반대 “왜(?)”

한국전 당시 중국은 국·공 내전에 참전하였던 조선족 전투부대원들이 개인자격으로 한국전에 참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국전에 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이런 과거 사례를 감안한다면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공식적으로 적극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없이 중국의 핵심 과학자들이 평양에서 주거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은밀하게 북한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을 감안한다면 구소련(러시아)과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일본·미국을 공격하여 타격을 입힌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쉽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설령 실패하여 북한이 한·미·일의 보복 공격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탄도탄 미사일 방어망인 ‘사드시스템’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이 수용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수 십 년 간 극비리에 진행한 북한의 핵무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에 더욱 깊숙하게 개입하는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전략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군사적 위협을 하면서까지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북·중·러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손 보겠다’

현재 러시아는 저유가로 인하여 외환보유액이 급속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올 해 안에 붕괴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각종 무기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거나, 러시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 수도 있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 국경지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4개국에 1개 대대씩 추가로 배치하기로 7월 8일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회원국 정상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개시하기로 하고, 공동 사이버전 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각국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유럽의 남동부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병력을 증파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폴란드에 미군 1,000여 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영국도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에 650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주도하여 유럽과 극동아시아에서 군사력 증강 및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자 경제력이 급속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가 겁을 먹고 미국 대신 우리 정부에 사드배치를 취소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도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경착륙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정치외교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금지 보복했다가 중국 기업들 줄도산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도 어렵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두고 ‘학살’에 가까운 중국군의 대참패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턱 밑인 한반도에 미국 군사력의 핵심 시설인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니 중국이 숨이 막혀서 우리 정부에 ‘사드배치 철회’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력 또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주한미군·주일미군이 한국 뒤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중국의 무역보복도 한국의 반제품을 중국이 수입하여 가공한 뒤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무역보복을 실행하면 중국 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자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다른 공급처를 찾아서 피해가 거의 없었던 반면 일본에 수출길이 막힌 중국 희토류 관련 기업들은 줄도산 한 바 있다. 

중동에서 발 뺀 미국, 러시아·중국 붕괴에 ‘풀 베팅’

현재 미국은 셰일가스·석유의 채굴로 인하여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있기에 중동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경제가 상승곡선으로 돌아섰기에 경제가 곤두박칠 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군비경쟁에 돌입을 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럽과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횡포에 놀란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들을 사들이며 미국에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군비증강에 불이 붙기를 미국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7월 7일 김정은과 북한 고위 인사 14명에 대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특별지정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제제명단에 1984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까지 명시를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김정은 정권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러시아·중국·북한을 미국이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 (South China Sea & 각국반응 정리)

가. (중국) 헤이그 국제법정의 결정이 있은 이틀째 된 오늘현재 당사자국 중국은 위 헤이그 결정(the Ruling)에 대하여 거부를 분명히하면서 특히 위 결정을 이용해서 중국안보를 위협하고, 주변국가에게는 평화, 안정은 물론 전쟁까지도 말하는 논평을 하고 있음.  

나. (법정 당사자 필리핀) 현재 침묵중에 있으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후 추세를 더 지켜보고 응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타이완) 위 중국과 같은 보조를 취하면서, 헤이그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전투함 파견을 비롯해서 국익(national interest)방어를 명분으로 내 세웠음.

라. (미국, 일본 등) 미국은 "남중국지역의 해양 분쟁과 긴장 해소를 위하여 국제해양법규 준수와 도발 금지를 이유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질 조치 결과로 위 헤이그 결정에 복종할 것을 논평함.

마. (홍콩) 중국본토(mainland)과 필리핀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서, 법률, 주권의 문제의 범위를 넘어선 "상호 공통의 이익"을 위해야 하나, 그러나 분쟁 종식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의심을 갖는다고 논평함 등.

(소결) 위 남중국 문제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중국, 일본 방위산업 주가는 껑충뛰었고, 필리핀 석유탐사기업 Philex Petroleum의 경우 14.5% 급등한 점으로 보아서는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대체적인 반응으로 저는 방점.

3. (샤드 배치, anti-missile system)

위 샤드배치에 대한 여러 논점은 이미 언론, 신문 등에서 어쩌구 저쩌구 많이 보도가 되고 익혀알고 있음으로 반복되는 내용은 전부 생략하고, 한가지만 분명히 짚고갈 것은 위 샤드배치결정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국의 문제아로 볼 것이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이 서방국가들의 생각이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미국 견제용으로 그동안 레버리지로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소결) 위 샤드배치(deployment),  이것은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명품으로 꼽히는 한미동맹-한미연합사- 샤드배치로 이어지는 연장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

ps: 좀더두고봐야 겠지만, 어제 여당 TK의원20명 그 사람들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얼마전 4.13 총선에서 박근혜정부를 돕는다고  그래서 진박이라고 하더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gards,      

[메이폴]

여당 문제는ㅡ
배신적 자기정치 때문이지요

[arnold1]

x 새끼들이죠!!.. 어제 20명사람들 속내가 나왔다고 봄. 샤드배치는 한미동맹을 인정? 할것인지? 어떨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민달팽이]

진짜 나쁜놈들 ㅜㅜ

[촌노인]

개눌당 넘들은 종북당과 어울려서
이쪽저쪽 눈치보며 지넘들의
특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박쥐근성이라 "~
더이상 개눌당 신경쓸것없고 오직
종북당과 한패거리라 생각하고
차기총선때 개눌당 왼패시켜야함.
그냥 종북당넘들만 판치는 국개만들어야 미개한 국민들이 다시
정신차릴 기회도되고 두번다시 종북당
정권잡지 못할것이고
개눌당은 완전 물갈이 되는 변화가 만들어지니 차기총선때 개눌당 완폐를
만듭시다 .

[arnold1]

TK 진박 20명 새눌당 의원들(정종섭, 최경환 포함된) 샤드 반대 서명의 진의가 대체 뭐라고 하심요??..

벌써 진박 참박, 자칭 충신이라고 하는 인간들 개새끼 본색 낸거 아님?? idk.. 참 이상함..??

[촌노인]

정치꾼넘들은 본래 믿을넘 하나도 없다는것이 역사가 말해줍니다 .
미개한 국민들이 선거때 친박이니
진박이니 떠드는 사기꾼들한태
놀아난것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
그래서 차기총선때 개눌당 완전 박살내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국개 개눌당부터 심판해야 정치권이
변화됩니다 .
박대통령께서는 사드의 문제는
깊은 노심초사의 다방면의 묘수를
갖고계십니다 .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라야지요.
지난 정권의 국가 파탄을 갖어오는
행위들을 이미 잊어버린 미개한 국민들은 어쩔수 없다 하지만
언론과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

[민달팽이]

박쥐당소속이 대구에 많아서
참 피곤해요

[arnold1]

달팽이님은 내년 보궐선거에 여성의원으로 진짜 출마 한번 해 보세요..^^ 국회의원 그거 별거아님!!

[민달팽이]

저는 미용당 집이당이 편해요
진짜당~^^

[별밤지기]

사드배치로 중국과 북한이 개거품 무는것 자체가 사드공포증이 있다고 하겠지요,
고로 사드 배치결정은 잘한 결정입니다,

[arnold1]

yy.. 잘하고말고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핵위험과 중국 태도, 한미동맹 등에 따라서 "당연해야 할 방어시스템"..^^


진박새끼들 진짜 이상하고, 저건 나라 팔아쳐 먹고도 개실세 따위 해 쳐먹고 부귀영화만 계속 누리겠다는 차라리 유승민보다 못한 x새끼들임!!

[민달팽이]

별밤님 지당하십니다^^

[민달팽이]

저~~잘하고 있죠
따라다니면서 답글^^

[arnold1]

yes.. you ur always going to be happy to all of us !! ^^

[민달팽이]

이 오빠가 또 시작이시구
제가 다 알아 듣는구먼요

[민달팽이]

오빠두 행복하게 맹들어주고 있어요

[에메랄드]

개는 주인밖에모르죠 의리가있습니다 개만두못한인간들 지들이총대메구 앞장서야하거늘 나쁜시키들 에라이 개부랄티다 개눔들아

[arnold1]

yy.. 날씨가 참 덥습니다!!


샤드배치문제는 재차 강조해서, 중국,러시아가 북핵과 북한미사일로 미국 상대로 레버리지(leverage) 즐기는것을 박대통령님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린" 경축할 일 !! ^^


Regards,

[민달팽이]

ㅋㅋㅋ
참 궁금해요
욕도 잘하시구^^
시원해요 암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