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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범죄율 가장 낮은 지역 → ‘울산’. 범죄율 1위는 제주, 외국인 관광객 증가 탓 6년째 1위. 대검, ‘2016 범죄분석’자료, 범죄율 2위 광주, 3위 부산... 서울은 8번째.(헤럴드경제)▼
*대전, 전북, 경북 ...전국 평균보다 낮아
2. ‘보복운전’ 이유 → 1위 상대 차의 끼어들기, 2위 경적/상향등, 3위 서행... 경찰청, 지난해 2월~ 12월 말까지 총 1만6691건의 보복·난폭 운전을 적발.(문화)
3. 경제 살리려 휴일 포기한 프랑스... → 대형백화점들, 111년만에 일요일 영업 재개. 법은 2015년 개정 되었지만 그동안 노조 반대로 일요일 영업 지지부진.(중앙)
4. ‘부동산 중개업’ 열풍? → 2016년 10월 중개사업자 3만3000여명, 전년 동월 대비 13.9% 늘어. 지난해 중개사 시험 응시도 27% 증가.(문화)
5. 반려견 10살이면 → 사람 나이 63∼72살에 해당. 최근 반려견 들도 관리가 잘되는 탓에 평균 수명 증가 결과, 평균수명 12∼15살...(문화, 신남식 서울대 수의과 교수 칼럼)
6. 두 살배기 35%가 사교육... → 도 넘은 교육 되레 정서불안, 과목 유형은 국어ㆍ체육ㆍ수학順. 육아정책 연구소.(한국)
7. 전국에 매각, 임대 못해 비어 있는 폐교 → 400여개. 전남만해도 127개교. 평균 매각 가격은 3~5억원, 1억원대 학교도 여러 곳... 경남북, 강원, 전북도 비슷한 사정.(동아)
8. 겨울 미세먼지가 ‘더 독하다’ → ①봄철 미세 먼지보다 초미세먼지(2.5PM) 더 많고 ②지표면 가까이 있으며 ③납 등 중금속 많은 중국 미세먼지 비중이 높아. 한미공동 연구팀.(동아)
9. 건강보험 부과 기준 개편... → ‘재산’ ‘자동차’보다는 ‘소득’ 반영 높혀. 자살한 송파 3모녀도 집 보증금 500만원이 재산이라는 이유로 월 5만원씩 납부했다고...(한국 외)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등록 요건(연금소득, 재산소득 각 4000만원 이하)도 강화
10. 기타 →①박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행적자료 오늘 제출 예정(아시아경제 외) ②광역시 막내 ‘울산’... 승격(1997년) 20주년(문화) ③문재인 26.8%-반기문 21.5%. 文, TK 제외 전 지역서 1위(한경 외)
# 2017년 1월 10일 신문 브리핑 #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면 그날 하루가 행복해진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감사하면 잠자리가 편안해진다.
새해 첫날을 감사로 시작하라.
올 한 해가 달라질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1월 임시국회가 9일 시작되면서 새누리당이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어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 개정안 10여건을 집중 토론함
- 이들 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 △자기주식 처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함
- 선거 연령 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 논의돼 왔으며, 바른정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바른정당이 최근 당론을 철회한 데다 새누리당도 당론을 유보하고 있어 1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임
<< 경제 일반 >>
1. 정부 각 부처가 2017년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1)보건복지부 :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은 정부 조달사업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게 도며, 공공기관장을 평가할 땐 결혼·출산·양육 친화지표를 대폭 적용하기로 함
2) 고용노동부 :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90일 이상 무급휴직할 때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던 것을 30일 이상 무급휴직 시에도 적용하고, 취업 알선, 지원금 등 혜택을 주는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상한 연령이 기존 만 64세에서 만 69세로 확대됨
3) 환경부 : 서울에선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하고, 지진 관측망을 올해 156곳에서 201곳으로 확충하며, 지진 긴급재난문자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일본 수준인 25초 이내로 단축함
4) 교육부 :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측이 공동 출자해 160억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기초교양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해 대학의 기초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2. 중국이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삼원계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금지 조치를 철회함
- 다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해 중국이 한국 배터리업계에 보조금을 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한 수입업체가 미국에서 수입 계약을 마치고 이번주 신선란 100t(약 146만개)을 들여오기로 했다고 9일 발표함
- 수입 신선란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달걀 공급 부족사태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수입물량이 모자란 상황임
<< 금융/부동산 >>
1.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에 기존 점포보다 열 배 이상 규모가 큰 증권회사 대형 점포가 속속 들어서고 있음
- 증권사 대형 점포에서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20조원가량으로 웬만한 소형 증권사와 맞먹으며, 이처럼 점포 대형화에 나서는 까닭은 온라인·모바일 이용자가 늘면서 과거와 같은 대면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데다가, 자산관리(WM)와 투자은행(IB) 부문이 주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점포 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해 진 것임
2. 은행들이 새해 들어 외화채권 발행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다, 중국 금융회사들의 외화채권 차환발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글로벌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중국 금융회사로 쏠릴 수 있는 것도 부담인 상황임
3. 유안타증권이 개발한 인공지능 주식거래 시스템 ‘티레이더’가 지난해 하반기 주요 종목의 적정 매도 시점을 정확히 짚어내 화제임
- 호텔신라, 오리온, 대화제약 등 티레이더가 ‘매도’ 추천한 주요 종목들은 이후 20% 이상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매도 보고서’를 적극 내지 못하는 업계 현실을 그나마 개선해주고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옴
4. 국내 최대 택지 공급업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를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임
- 가계 부채 급증, 주택공급 과잉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데다 신규 택지지구 지정 중단으로 공급여력도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 >>
1.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4위(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피아트크라이슬러가 2020년까지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이 잇따라 ‘트럼프 코드 맞추기’에 등 떠밀리면서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국 독일에선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것은 독일 경제에 독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다중대표소송제
-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회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정도임. 일본도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은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미국은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분위기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 일부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제소허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함. 다중대표소송이 인정은 되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해 실제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제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
1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9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는 노란 우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 프로젝트' 활동가 다섯 명이 1000일을 맞아 304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노란 우산 304개로 해수부를 포위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한 달 동안 정치적 칩거 대신 탄핵 심판 기각을 노린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곳곳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한 달째를 맞으면서 AI, 안보, 인사권 등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와 위안부 문제 등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1월 초 예술국장으로부터 직원이 이 명단을 확정적으로 작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5.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가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품을 상당 기간 자주 복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씨와 장씨는 평소 대화에서도 '약 좀 줄여서 먹어라 그러다가 훅 간다' 등 약물복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결국 대선은 안철수냐 문재인이냐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자격이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과 민주당뿐이라며 이같이 공언했습니다.
7.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베 총리가 10억 엔의 돈을 냈다며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라고 한데 대해 ‘예비비라도 편성할 테니 10억 엔을 돌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굴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8. 일본이 부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작 외교부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유감이다’라는 피상적 입장만 표명하는 데 그치며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9. 교육부가 검정 역사교과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을 강행했던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에 대한 심사까지 강화함으로써 검정 교과서 역시 사실상의 국정교과서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10. 제주4·3사건과 충북 노근리 역사 유적을 잇는 테마형 수학여행 코스가 개발됩니다. 제주와 충북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4·3평화공원과 충북 노근리 평화공원을 잇는 평화·인권 관련 테마형 수학여행 코스를 함께 개발할 계획입니다.
1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케 하는 영화 '더 킹'이 제작 과정에서 검찰의 감시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배우 조인성은 ‘영화가 풍자를 염두에 뒀는데 현실과 일치해 당황했다’며 '더 킹'을 통해 오히려 현실에 대한 희망을 봤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 현직 공무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행정 7급 지방공무원인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기숙사비가 원룸의 월세만큼이나 비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사립대학교 중 연세대학교가 작년 기준 1인실의 한 달 사용료가 62만 9천 원으로 가장 비쌌고 2인실의 경우는 29만 6천 원이었습니다.
14. 최근 햇살론을 사칭해 전화로 햇살론 대출을 권유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하면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전화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15. 지난해 8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던 부장판사가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이후인 올 초 사표를 수리했고 해당 부장 판사는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 지난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를 찾은 내, 외국인 관람객 수가 1천61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관람객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건 고궁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풍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7.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4명은 주말이나 휴일에 TV를 시청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휴일에 42.5%가 TV 시청을 꼽았고 휴식을 취한다고 답한 시민은 16.0%, 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8.2% 등의 순이었습니다.
18.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소녀상 주변 현수막 훼손 용의자 포착.
@빠르면 설 전에 미국산 계란 시장에 풀릴 듯.
@오늘 '2017년 설 승차권 예매' 시작. 벌써...
@최순실,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 팩스로 제출.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시간은 진리의 아버지이다.
- 타블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