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교수학습지원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8.28일)가 발표한 예상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쌀 예상 생산단수(525kg/10a)를 종합 고려했을 때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수요량 전망을 감안했을 때 초과 생산량은 약 6.6만 톤(총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급조절용벼를 처음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을 659천ha*로 사전 조정하여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 쌀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 국가데이터처가 8.28일 발표한 벼 재배면적은 670천ha이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사전격리하는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1천ha 감안 시, 벼 재배면적은 659천ha 수준

  ➊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26년산 쌀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025 ~ 2026년에 정부양곡을 약 15.5만 톤 대여(’25년 : 5.5만 톤, ’26년 : 10만 톤)하였다. 이 중 일부는 반납되어, 향후 ’26년산으로 돌려받아야하는 정부양곡 대여곡 잔여물량은 12만 톤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초 대여곡 잔여물량 12만 톤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최종 생산량, 이월 재고물량 등을 감안하여 반납 물량과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➋ 공공비축미(40만 톤) 매입, 벼 매입자금 등을 통해 농가가 수확기 벼 출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올해 수확기(10~12월) 동안, ’26년산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지난 ’24년도에 1만 원 인상한 데에 이어(3만 원/벼 40kg → 4), 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만 원 더 인상(4만 원/벼 40kg → 6)하여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총 3.9조 원(정부 1.4, 농협 2.5)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수확기에 벼를 출하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벼 또한 농가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산지유통업체에 출하할 때 차질이 없도록 사전 수립한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다.

  ➌ 수확기 쌀 유통 질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업체, 수입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질서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을 통해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신·구곡 또는 연산 혼합 등으로 농업인·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올해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기반을 마련하였고, 단경기쌀값이 뒷받침되어 시장 여건도 양호한 만큼,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하여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도 최종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쌀 최종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식량정책관-식량정책과) 2026년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10. 13. 11시부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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