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는 '로비 단골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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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는 '로비 단골메뉴'
조백건 기자 | 2016/07/14 03:00

13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 B사의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B사는 진경준(49) 검사장의 처남 강모(46)씨 이름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사무실 초인종에 전화 번호와 함께 ‘부재 시 연락 주세요’라는 쪽지가 붙어 있다. /고운호 객원기자

공직자·정치인 등이 지인이나 친척이 세운 청소용역업체 등 용역업체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뒷돈을 받는 일은 과거 검찰 수사 때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수사받은 새누리당 이병석 전 의원은 측근인 한모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포스코가 일감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한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경우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장애인 단체에 식사비를 내준 것이 문제가 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단체 대표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며 1억3000만원가량의 청소용역 일감을 준 혐의로 2014년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브로커 염모(51)씨가 '구치소의 아는 사람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접근해 용역사업을 따간 일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한진렌터카가 염씨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매달 수백만원씩의 정비 용역사업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가족·친지 회사에 용역 일감을 밀어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충남도는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등 3억6000만원어치 팸플릿 인쇄를 한 인쇄소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업체는 충남도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로 밝혀졌다. 경기 포천시의 경우엔 포천시의원의 가족이 지분 54%를 갖고 있는 건설사에 수해 복구공사 28건을 몰아줬다가 적발됐다.


법조계에선 이처럼 용역업체를 통한 뒷거래가 성행하는 이유로 직접 뇌물 등을 받는 것보다 발각될 확률이 낮고, 이런 용역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여서 설립·운영 등에 비용 부담도 적다는 점을 꼽는다. 소규모 용역업체는 정식 직원은 몇 명 안 되는 데다 자본금도 1억원 정도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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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폴]

용역회사 ㅡ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고 뒷거래는 업주가
갈취하지요

[arnold1]

낙수효과 라는것이 있을 수도없고, 그러한 효과가 있을 여지(room)가 없다는것..


(소결)노란자는 위에서 빨대로 다 빨아먹고 찌거래기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

[에메랄드]

더러운곳을청소하는 청소 욕역업체가 더 더럽게 지저분하게 만드네요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너무썩었네요 다 도려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