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의 눈치 보는 판사·검사들의 복지부동과 직무유기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판사들의 수사와 재판 속도를 보면 “아생연후(我生然後)”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정치인의 눈치를 보는 추태도 감지되는데 과연 법의 생활화와 준법정신의 실천을 위한 선두에 선 검사와 판사들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ㄹ반 국민이 매국노 뺨치는 문재인처럼 엄청난 적폐를 쌓아 국가의 창고가 텅텅 비게 하고 400조원 이상의 빚을 국민과 후세에게 지웠을 때 검사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재판은 벌써 끝이 나고 죄인은 감옥에 보내졌을 것이다. 그런데 매국노인 문재인은 매국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인지 사직당국에 묻고 싶다. 그리고 또 이재명은 전과4법인데 지금도 5개 재판에 8개부분에서 12개의 혐의(죄목)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도 단 한 가지도 재판이 끝난 게 없다. 인반 국민이 이재명 같은 천하의 개망나니 짓거리를 했다면 가만히 두었겠는가?! 물론 모든 검사나 판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치죄와 재판은 극소수의 종북좌파 성향인 검사나 판사들에 의해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질질 끌며 종북좌파 수괴인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을 실제로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文 관련 의혹들은 왜 죄다 법망을 피해가나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대부분 기긴에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내놓았다. 조작은 청와대 지시나 압박에 따라 이뤄졌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실실장 전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이 감사 결과를 보고 그 행태애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결과 발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의문이 든다. ☞종북좌파인 문재인은 ‘매국노’요 ‘공공의 적’이며 멍석밀이에 동네매를 맞아 죽어도 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자질인 인간이란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은 ‘정치는 자충, 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역사는 자학, 교육은 자멸, 문화는 말살, 인사는 참사’의 연속이었다”는 국인 평가가 증명을 해준다. 그러니 모든 문재인 정권의 통계가 조작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재인은 자신이 저질이고 무식하며 무능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말처럼 전문가를 참모로 기용하였으면 텐데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그 밥에 그 나물인 자신과 똑 같은 띨빵한 인간들을 정책실장으로 기용했으니 정책을 바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올릴 자신도 능력도 없으니 통계를 조작·왜곡하여 국민을 속일 궁리만 했을 것이니 뭐가 잘 될게 있었겠는가! 감사원이 이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 2022년 9월인데 2년 7개월 만에야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 조작 규모가 방대하고 관련자가 많다고 하지만 결과 발표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 사건 수사도 지체된 대표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상조 전 실징 등 11명의 공직자가 기소됐으나 아직까지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이 5년 동안 잘한 게(치적이) 하나도 없으니 적폐만 엄청나게 쌓았으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이 2년 반을 집권하면서 문재인이 쌓은 적폐를 단 한 건도 청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세월만 허송했으니 감사원 감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윤 정부가 문재인이 쌓은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을 했더라면 감사원 감사도 훨씬 빨라졌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검사도 판사도 문재인과 김명수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남아서 사실상 감사·수사·재판을 지체시키는 역할도 했을 것 아닌가!  수사·재판·감사가 늦어진 것은 이 건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 10여 건 대부분이 아직까지 수사·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을 정도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건은 2021년 6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관련자를 처음 기소한 지 4년이 더됐지만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서해 공부원 피격 음폐의혹. 사드 기밀 누설 의혹 등도 이제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개보다 못한 인간 문재인이 “월성 원전 1호기 언제 폐기합니까?“라는 질문에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건은 산자부 장관 백운규의 감독 아래 ‘양재천국장’과 ‘죽을래 과장’ 그리고 ‘신내림 서기관’이 3차에 걸친 통계 조작으로 수익이 1조 수천억에서 2백억으로 둔갑하였고 이 사기협잡을 근거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월성 원전이 발전을 멈추게 되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삭열이 이런 참담한 짓거리를 했다면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이재명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문재인의 통치 5년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흑역사였기 때문에 필자는 앞에서 멍석밀이에 동네매를 맞아 죽어도 싸다고 한 것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안 사건도 적지 않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서면 조사에 답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인데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핵심 피의자 조사조차 못 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이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다른 피의자들은 늑장 재판 탓에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칠 정도였고 그나마 최근에 무죄가 났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인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수사 받지 않았다. 기이한 일이다. ☞검찰이 문재인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새 발의 피다. 문재인이 중심이 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즐비한데 검찰은 보잘 것 없는 피라미 새끼 한 마리를 수사하는 꼴불견이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엄청 큰 물고기가 그물코가 아주 작은 그물 사이를 빠져 나가는 격이요, 피라미 세끼가 그물코가 방만한 그물에 걸리는 격이니 저질 3류 코미디 중에서도 저질이다. 사건의 중심이요 두목격인 머리(문재인)는 호의호식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혼한 사위를 잡아다 족치는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얄궂다.  감사든 수사든 재판이든 신속하게 해야 히는 게 원칙이다. 때를 놓치면 진상 규명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의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나 검찰·법원 모두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권력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풍토는 공직 사회가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더 보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수사는 늦고 재판은 편향이라면 시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빨리빨리’가 대한민국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세계에 알려졌고 이 ‘빨리빨리’가 대한민국의 근대화·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앞당겼는데 검찰과 법원은 정빈대로 행동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마저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편파적·편향적인 수사와 재판을 하니 어찌 국민이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결과가 전과 4범(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 16범도 가능)이요 총체적 파렴치범이고 사법리스크 범벅이며 종북조파의 수괴인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꾼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광을 하고,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나라인가!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검찰과 법원의 책임인데 그 근거가 바로 늦장 수사와 늦장 재판이다.※※※※※※※※※※※※※※※※※※※※※※※※※※※※※※※※※※※※※※※※위의 글은 조선일보 19일자 사설인데 파란부분은 필자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별로 하자가 없었는데 종북좌파인 문재인 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종북좌파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촛불광란을 일으키고 종편 Jtbc의 앵커 손석희가 태블릿 PC 내용을 침소봉대하고 허위날조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52%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권력에 눈이 먼 종북좌파들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고, 위 사설에서 지적한 문재인 같은 종북좌파 수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추악한 이분법적 진영논리로 나라를 완전히 두 쪽으로 편 가르기를 했고,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은 빚쟁이가 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문재인은 민족반역자요 매국노이며 공공의 적이므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나라를 거들 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