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5·18 팩트체크] 5.18/다른 유공자의 공무원 가산점 사실 비교와 처우 차이, 명단 공개의 진실등

[주의해서 다뤄주세요]

오늘 마침 팩트체크한 기사가 나서 올립니다

참고한 기사 3개는 

[5·18 팩트체크]
① 민주유공자가 가산점 받아 공무원 싹쓸이?
② 6·25 참전용사 처우 민주유공자에 못 미친다?

③ 알 권리 위해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취업과 관련된거라 가산점은 민감하지만 합격자 비율등 정확한 팩트체크기사가 나왔고..

그간 이렇게 자세한 팩트체크 된 기사나 자료도 없었던지라..

이제라도 팩트체크한 기사가 나왔으니 정확한 사실관계 내에서 비판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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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해당 원문 기사 3개

도표 사진이 끝나면 기사원문 있어요

1. 참전유공자 보훈수혜 비교

정확한 5.18유공자와 참전 유공자 보훈수혜 비교(2018년 기준, 사실)

찌라시로 돌고 있는 5.18유공자와 참전 유공자 보훈수혜 비교(가짜 뉴스)

2. 5.18유공자 가산점 문제
먼저 가짜 자료

팩트

a. 5~10%가산점 받는 대상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취업지원 유공자에 공통적으로 적용

b. 7,9급만 해당하므로 5급인 행정고시등엔 해당 안됨

c. 보훈처 발표 2018년 기준 7, 9급 합격자 5826명중 모든 국가유공자들의 합격률은 132명인 2.2%
이 중 5.18유공자는 9명인 0.15%
고로 132명중 123명이 5.18유공자가 아님
여기서 지방직 합격자까지 집계한 합격자 통계는 아직 안나왔지만 2017년을 봤을땐 0.1%정도 예상

2017년은 국가직+지방직 7,9급 19938명중 5.18 유공자는 19명으로 전체의 0.1%임

d. 일반 기업은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제조업은 200명 이상)일 때 업종에 따라 3∼8% 비율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
금융권에서 유공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점제와 마찬가지로 5·18 유공자만 아닌 모든 유공자가 대상자

3. 알권리를 위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고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모든 유공자(월남전 고엽제후유증, 5.18 유공자등등)는 애초에 공개가 불가능함.

이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자한당 3명의 의원중에서 법조인인 검사출신의 김진태의원이 모를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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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관련된거라 가산점은 민감하지만 합격자 비율등 정확한 팩트체크기사가 나왔으니..

이제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내에서 비판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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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해당 원문 기사 3개
[5·18 팩트체크]
① 민주유공자가 가산점 받아 공무원 싹쓸이?
② 6·25 참전용사 처우 민주유공자에 못 미친다?

③ 알 권리 위해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나는야국어킹]

정작 그런 샠기들은 이런 글 보지도 않잖아 맨날 5.18 유공자는?! 이지랄만 하고 보지도 않잖아 존나 빡치게...

[스ㅌ ㅔ이시윤]

아 존나 열받아 까려면 알고 까던지 무식한놈들 진짜 많구나 싶다

[출근싫다 싫어]

지랄하길래 이런 거 보여줌-> 뜬금없이 다른 주제로 넘어 가는데 그것도 가짜뉴스 -> 반복트리 미쳐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