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원 댓글, 윤석열 검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 떠나라

[나일준]

    원인제공자는 잘 못했으면 사과하고 그 직을 떠나야 한다.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했다. 그는 채동욱 직계이었으며, 노무현 정부와 같이 검찰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의 정파성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정파성에 눈이 어두워 국가가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으면 그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닌 것이다. 이젠 그가 검찰을 떠나고 모든 것을 제 자리에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다. 동아일보 황승택 기자는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했다."라고 했다.

    지난 대선은 댓글이 유명무실한 선거였다. 댓글이야 친노파계열 사람들이 선수들이다. 그런데 보수세력도 그에 맞는 대응을 세웠다. 아마 국정원, 군 댓글은 미미하다. 여야 대책 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총선 대선은 댓글의 위력이 상실되었다.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댓글로 국회의원의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다면 야당과 언론은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도 이명박 정부 때 좋았다. 지금은 언론을 따뜻하게 대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화가 난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언론을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관행이 잘 못된 것 뿐이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자.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을 지시했을 이유도, 군 댓글 지휘했을 이유도 없다. 그 당시 둘로 갈라진 새누리당 분위기는 박근혜 캠프가 그런 부탁을 할 분위기가 아니다. 야당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채동욱 검찰총장 추천하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야권과 언론은 여기서 논의을 털고 나가야 된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다. 민주주의에서 절제 없는 막가파는 큰 대형사고를 불러온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야당에게 도움이 될까? 전혀 아닐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에게 있다. 정확한 지적은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2004), 전 국정원장(2005)이 실상을 이야기한다. 마침 그는 노무현 정권 때 전남 광양출신으로 주요 요직에 앉았던 사람이다.

    중앙일보 최현철 기자는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조직이 사분오열된 것 같다) 참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댓글 73개를 갖고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도 말이 많은 게 사실이다...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윗사람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고 안 되면 설득했어야 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전 지청장의 행태가 나온다. 조선일보 안중현 기자는 "이주영 의원은 '검찰청법 7조 2항에는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여기에 따라 의견을 제기해야지, 지휘, 감독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압수수색,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윤 지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윤 지청장은 '상관은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부하가 위법하다고 한다면..'이라고 말하다 대답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했다.

     윤석열 검사는 지휘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그는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언론에 국정원 직원 '5만 6000개'라고 발표했다. 졸속으로 발표하다 그 내용은 논란의 많은 내용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2233개라고 한다.  그 사람은 이성도 없는 사람일까?

     조선일보 10월 21일 국정원은 지난해 국내 트위터 계정 수는 650만여 개이며 하루 생성되는 트윗, 리트윗 글이 약 240만 건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기에 국정원 댓글 전체가 5만 6천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정도는 대선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과 군 사이버 팀 안에도 수 없어 많은 노무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정보는 야당에 곧 바로 보고가 된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위해서 명령한다고 100% 따라 주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는 NLL 대화록에 문제가 되어있다. 국정원과 군은 NLL 대화록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주 업무가 북한과 관련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댓글을 쓰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걸 갖고 대단한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지청장이나, 야당이나, 언론은 한심하기까지 한다. 이젠 그런 초보적 한풀이 단계는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충성스런 몇 몇 정파성이 만들어낸 불장난이다. 헛소동이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들인가. 공직자가 해이 해지면 대형사건이 터진다.  윤석열 지청장은 거쳐를 결정한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