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가혹행위, '부당거래'를 규탄한다

전의경가혹행위   ‘부당거래’를 규탄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작년 박종수 스테파노 백혈병 사망, 강원청 전의경탈영 등을 빌미로 6개월미만 4천5백여 이경에 국한하여 소원수리를 받고 19명을 형사처벌키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일경 상경 수경등은 소원수리를 배제함으로써 미리부터 군미필 경찰대출신 소대장 중대장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처벌은 사전차단하는 부당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수능성적이 월등하며 고시공부 승진공부에 전념”하는 풋내기 경찰대출신 소대장의 “창창한 앞날”을 위해 이들의 징계와 형사처벌은 아예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작년 강남유흥가 경찰유착비리 수사과정에서 조현오청장과 부속실장이 조폭수괴급과 통화내역25회가 나온 약점을 경찰대출신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달 조현오청장 주재 고위간부회의에서 경찰대폐지의견을 수렴하여 청와대에 파격건의 해놓고서도, 설명절 직후 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내입으로는 경찰대 폐지하자고 말한 적 없다”고 발뺌한 것 역시 경찰대출신의 압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경은 병역의무를 다하러 갔지 부모형제 이웃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진압하러간 게 아니다. 마땅히 직업경찰공무원이 해야 하는 경찰노동을 무임금으로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ILO 강제노동금지규약조차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군을 투입하지 않은 모양새를 취하고자 전의‘경’에게 부모형제를 진압하도록 내모는 것은 그야말로 비인도적인 처사이며,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란 제도적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다. 의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노무현정부는 폐지방침을 세우고 5만여 전의경을 3만 이하로 감축시켰으며, 금년말이면 전의경이 폐지되어 더 이상 전의경가혹행위와 인권유린이란 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었다. 소대장 중대장하며 고시공부 승진공부에 전념하는 비리도 척결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대출신은 몇 년 후 전의경제도가 폐지되면서 병역특혜도 사라지고 졸업생은 현역군인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대가 폐지된다고 체념하였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경찰대출신은 촛불시위진압을 핑계로 자신들의 병역특혜유지를 위해 전의경폐지정책을 번복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대신입생을 모집할 때 경위봉급과 호봉인정 다받아가며 현역을 면제받고 전의경대 소대장하며 고시공부 승진공부 전념할 수 있다며 홍보한다. 경찰대출신은 졸업후 전의경과 유사하게 4주간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위헌적으로 자동경위에 임용되며 전의경대 소대장 중대장 2년 복무 후 병장계급으로 전역한다. 이번에 경찰대출신 소대장들은 국방부에서 학력이 낮은 사람만 전의경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였다. 이들이 내세우는 건 오로지 월등한 수능성적 뿐이다. 군미필 전의경 소대장은 군경험이 없으며 고시공부 승진공부에 올인하는 탓에 전의경관리 능력도 의지도 없다.     우리는 경찰대출신인 대전지방경찰청 강력수사 책임자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패륜범죄를 저질렀으며, 같은 경찰대 출신이 현장검증도 없이 살인을 상해치사로 축소하고, 같은 경찰대출신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경찰대출신의 “자기식구 감싸기”에 전율한 바 있다. 그런데 전의경가혹행위를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지휘부가 경찰대출신의 압박에 못 이겨 군미필 경찰대출신 소대장의 책임문제를 철저히 은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찰당국은 전의경 아들이 오래전 제대한 사람들을 전의경부모모임 대표로 앉히고 이들을 관제어용단체로 전락시켜가면서까지 전의경인권보호를 맡기며 전의경가혹행위처리에 들러리로 내세우는 파렴치함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반면, 전의경대원들은 군필경찰이나 전의경출신 경찰이 소대장을 맡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전투경찰대설치법은 경찰대출신을 “대원”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찰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전환과 함께, 국가경찰파쇼의 상징인 전의경과 경찰대의 즉각 동시폐지가 시급하며,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폐지법안 마련과 심의통과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폐지될 때까지 만이라도 전의경대 소대장에서 경찰대출신을 즉각배제하며, 함바비리와 경찰의 어머니살해사건은 물론, 전의경가혹행위까지 호도하는 조청장은 석고대죄하고 즉각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조청장은 범죄혐의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직경찰과 함께 호흡하며 경찰노조를 추진하면서 그리고 민주경찰예비역으로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었다. 시위진압을 거부하다 옥고를 치른 이길준님 그리고 육군전환근무를 요구하다 징계당하며 사법처리당하는 고통을 당한 이계덕님 역시 작금의 전의경 문제의 합리적 현실적 해법은 폐지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1. 2. 17.   경찰노조추진위원회•민주경찰예비역모임•이길준•이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