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무해입증 , 대한민국 법원의 따로 노는 판결?? 이제는 식품에 설탕대신 사용하자~!

[우가차카]

"사카린"~ 무해입증 , 대한민국 법원의 따로 노는 판결?? 이제는 식품에 설탕대신 사용하자~!                                                       

 

최근  사카린에 대한 무해성 입증이 확인 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모든 식품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며,  더 나아가 당뇨병 환자들 까지도 설탕 대신에 사카린을 권장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우리나라 법원은 현실과  따로 노는 판결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과자·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나트륨’(사카린) 첨가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사카린 제조업체 J사가 “빵·과자·캔디·아이스크림 등에 사카린 첨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카린"에 대한 진실은??

설탕보다 300배나 높은 당도에도 열량(칼로리)은 없어 인공감미료로 인기를 끌었던 사카린~!

인체에도 흡수되지 않으며, 단맛을 내어 당뇨,비만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식품~!  

 

 

사카린은 1977년 캐나다 연구진의 실험결과 방광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매우 부당한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유해성 실험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카린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제외했고,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도 사카린은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정청은  지난 2011년 3월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카린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과자,빵, 사탕,아이스크림  

등 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카린 제조업체가 문을 닫는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J사는

2011년 식약청이 사카린 허용품목에서 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을 제외하자

해당 제품에도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사카린 사용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9월 소송을 내게 됩니다.

<< 사카린 제조업체 대표>>

재판 과정에서 J사는 외국 연구결과 사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이

증명된 점, 비슷한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은 규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유해성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한데도

‘막연하고 단순한 우려’ 때문에 계속 규제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재판부는 사카린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카린은 국제적으로 일일 섭취허용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J사가 신청한 13개 품목을 모두 허용할 경우

아동의 사카린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연구 결과 등으로 과거 연구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사카린이 해로운 물질로 인식돼 국민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들에는 인체가 유해한 설탕이 첨부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진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사카린의 무해성으로 인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결과로 인해 사카린에 대한 무해성이 입증되었고,

해외에서는 이를 기능성 물질로 받아들이며,각종 다이어트 식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외 의사들과 대한 당뇨병학회에서는

사카린을 비만,당뇨 환자들에게 설탕 대용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선을 버리고 최악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카린이 무해성을 떠나서 오히려 기능성 물질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즐겨먹는 사탕, 과자, 빵 등에 굳이 설탕을 계속 쓰도록 하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국민정서가 아직은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바른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사카린"~ 무해입증 , 대한민국 법원의 따로 노는 판결?? 이제는 식품에 설탕대신 사용하자~!|작성자 Cooking 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