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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11월30일 목요일 뉴스>
[칼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 김태우 칼럼 | 북한 군사 정찰위성 | 북한 핵위협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칼럼>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군사정차위성 발사 이후]
‘기만과 기습’으로 점철된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신속하게 펼쳐진 한 편의 전격전 드라마였다. 북한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면서 서해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역 한 곳 등 낙하물 추락 예상지점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것은 11월 21일이었다. 그랬던 북한은 발표 당일인 21일 밤에 기습적으로 위성을 발사했고, 위험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다음 날인 22일 북한은 ‘만리경-1호’ 위성을 실은 ‘천리마-1호’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다.
또다시 유린된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와 2087호를 농락한 것이었고, 남북이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를 약속했던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다시 어긴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한국군의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크게 제약했던 군사합의 제1조3항에 대해 잠정적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합의 전면 폐기’ 를 선언했다. 군사합의 서명 이후 5년 동안 북한은 해안포 사격, 휴전선 감시초소 총격, 무인기 침투, 미사일 발사 등 위반을 수십 차례 반복했으며, 해안포를 개방한 횟수는 3,400회나 된다. 반면,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한 한국 해병대는 합의를 준수하느라고 포들을 배에 실어 육지로 옮겨서 훈련을 해왔고 운송비로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써야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북한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군사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군사분계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응을 예상하고 작성한 각본에 따라 전격전을 펼치듯 기습적인 위성 발사, 선전, 군사합의 파기 선언, 책임 전가, 대남 협박 등을 전광석화처럼 이어간 것이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 기습작전의 제물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을 맞았다.
북한의 ‘긴장 고조’ 게임과 한국의 안보과제
하지만, 북한은 ‘긴장 고조’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이 제2라운드 게임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다. 우려했던 대로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감시초소를 증설하고 중화기들을 반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C)에는 권총을 소지한 경비요원들이 등장했다. 초대형 방사포, 전술핵 미사일, 무인기 등의 전진 배치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위성을 이용한 선전전에도 돌입했다. 북한 매체들은 ‘만리경-1호’가 괌의 미군기지, 백악관, 미 동부에 정박 중인 미 항모 등을 촬영했다고 보도하면서도 실제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우려되는 시기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순간 한반도에 짙은 전운(戰運)이 몰려올 것이며, 서북도서 해역은 국지전 도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코 심상치 않은 이러한 이 상황은 한국에게 적지 않은 장단기 안보과제들을 던져 주고 있다.
군사합의의 대응적 폐기 및 공중 감시정찰 재개, 군사훈련 복원, 서울 북방 및 서해방어사령부 및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담당 해역의 경계태세 격상, 도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일선 지휘관들에게 판단권과 실행권을 일임하는 ‘임무형 지휘 체제‘의 재정비, 동원예비군 소집 훈련 등이 필요해 보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얻어야 할 교훈도 한국에게는 안보과제다. ‘과학화 경계 체계‘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며, 이런 차원에서 휴전선 감시초소 증설이 시급해 보인다. 하마스가 방어 역량을 초월하는 숫자의 로켓을 일시에 발사하여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주었던 사실에서 배울 점이 있지만, 아이언 돔이라는 방어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더 많은 피해를 당했을 것이고 벤구리온 공항과 공군기지들의 정상 운용이 중단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군 당국은 단거리 대공체계의 국산화 만을 어느 순간 낭패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나홀로 코메디’가 되어버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진실로 이제는 1991년 12월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을 정식 폐기해야한다. 아니, 훨씬 더 일찍 폐기되었어야 했다. 북한이 물론 핵무기와 핵독트린을 갖추고 핵을 운용하는 전략군까지 창설한 마당에 한국이 ‘농축 재처리 상호 금지’와 ‘상호 핵무기 생산 금지’를 합의한 공동선언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나홀로 코메디‘일 뿐이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정식 폐기함으로써 주권적 결정과 동맹협의만 있으면 언제든 농축·재처리 및 핵무장에 나설 수 있음을 내외에 선포해야 한다.
만만치 않은 중·장기 과제들도 수두룩하다.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핵 위협의 증강과 신냉전 구도하에서의 중·러의 북핵 비호에 대처하는 동맹전략 발전, 워싱턴 선언 및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뒷받침하는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의 구체화, 이미 시작된 남북 간 우주경쟁을 의식한 대위성무기 개발, ‘강군건설‘을 위한 새로운 국방개혁 착수 등 숱한 안보과제들이 정부와 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군사기술들을 제공했거나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당면 주적인 북한과 북한의 ‘뒷배’가 되고 있는 중국의 배후에 위치한 나라인 데다 핵군사력과 우주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즉, 대러시아 관계는 신냉전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전략적(geostrategic)’ 차원에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려운 고난도 안보 외교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 중국 유학 美 유학생 97% 급감 | 미국 | 반간첩법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유학 미국유학생97%급감....중X에서 공부하고 싶지않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샌프란시스코 방문 기간에 “향후 5년 내 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날이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양국 간 경색된 분위기를 방증(傍證)하는 실증 자료가 나왔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미국인 유학생 수이다. 중국행을 택하는 미국 유학생 수는 명실상부하게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28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023년 11월 현재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은 35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주중국 미국대사관 통계자료를 인용한 보도는 “코로나19 펜데믹 직전 해인 2019년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이 1만1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7% 줄어들었다.”고도 했다.
미국 국무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펜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학지였다. 조사 시기마다 편차는 있지만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 다음 순위는 변치 않았다. 중국이 미국에 이은 제2 경제대국이고, 중국어는 사용 인구 수 기준 세계 1위 언어이기 때문이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5년 동안 10만 명의 미국 학생을 중국으로 유학 보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는 “해당 유학생이 차세대 중국 전문가가 될 것이다.”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권위주의 통치가 강화되고, 애국주의‧국수주의 교육 영향으로 중국 내 반미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경제‧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미‧중경쟁이 격화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펜데믹,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 등이 겹쳐 미국 유학생의 중국 선호도가 급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매체의 반미 선동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들은 미국을 위험한 범죄에 휩싸인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인들도 미국 도착 시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도 중국 유학생 급감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일인 7월 1일에 발맞춰 6월 30일 자 공고에서 중국 본토, 마카오를 ‘여행 계획 취소를 고려해야 하는’ 여행주의보(Travel Advisory Levels) 레벨 3단계(Reconsider travel) 국가로 분류해 고지했다. 동시에 홍콩을 여행 시 주의해야 하는 2단계(Exercise increased caution) 지역에 포함시켰다. 중국, 홍콩, 마카오 3곳 모두 미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및 부당한 구금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미국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주의보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존재한다. 4단계는 여행 금지(Do not travel)에 속한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미국 시민은 미국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자신에게 부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했다. 모두 중국 반간첩법의 확대 적용을 우려한 경고였다. 실제 노스캐롤라이나대는 국무부의 여행 자제 권고 이후 중국 유학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미‧중 간 학술 교류 프로그램 중단도 한 원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 중단했던 중국·홍콩 관련 풀브라이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복원하지 않았다. 사관생도 교류 프로그램도 중단 상태이다. 미국 육‧해‧공군은 2019년부터 베이징대·칭화대 박사과정 입학을 지원하는 ‘슈워츠먼 프로그램’에 사관생도를 파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선전‧선동기관이자 스파이 기관으로 지목받아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공자학원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중국어 학습 파트너를 기존 중국에서 대만으로 바꾸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버드대를 포함해 국방부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은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파트너를 중국에서 대만으로 바꾸었다.
이 속에서 “‘지피지기(知彼知己)’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유학생 감소, 학술 교류 축소로 미국 내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데니스 사이먼 전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 “중국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미국 학계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세계 2위 연구·개발비 지출 국가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며 교수직을 사임했다.
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의 수는 지난해 통계 기준 29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9만 4000명의 중국인이 미국 유학비자를 받았다. 지난해보다 2만 8000명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에선 미국 등 서방과 갈등 격화 영향으로 일부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미국 유학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았음을 실증한다.
호주 상원의원 “‘펄펄 끓는 지구’는 집단 망상…지구 멀쩡해” | 지구열대화 | 기후 위기 | 정치적 의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호주 상원의원'펄펄 끓는 지구''는 집단 망상....지구 멀쩡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존 러딕 상원의원(자유당)이 “‘펄펄 끓는 지구(Global Boiling)’라는 개념은 집단적 망상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최근 그는 넷제로(Net Zero) 법안에 관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친환경 에너지 옹호자들을 비판했다.
러딕 의원은 “지구의 평균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200가지가 넘는다”며 “우리가 100%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중 불과 몇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 ‘지구 열대화’, ‘기후 위기’ 등의 개념을 강조하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며 “일부 정부기관이나 세력, 기득권층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구실로 ‘기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구 열대화는 그저 우스운 이야기 또는 망상일 뿐”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지난 15년간 경제 성장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까지 겪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러딕 의원은 “현재 우리는 값싸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폐쇄하고, 그 자리를 매우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소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을 무시한 채 이산화탄소만이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거의 유일한 ‘스위치’라고 믿는 것은 공상(空想)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구가 펄펄 끓는다는 것은 대중의 착각이며, 실제로 지구는 매우 멀쩡한 상태”라며 “오히려 기후로 인한 피해는 과거에 더 많이 발생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러딕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기후 변화에 관한 연설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렸는데, 약 8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8일부터 호주 NSW 주의회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넷제로 2023’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에는 탄소 배출의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검토하고 보고하는 ‘넷제로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호주 노동당 정부와 녹색당 및 일부 군소정당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녹색당은 “이런 배출량 감축 목표에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녹색당의 환경 대변인 수 히긴슨은 지난 27일 “NSW 주정부의 기후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배출량 감축 목표에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中서 3년 구금됐다 풀려난 호주 언론인 “중국 여행 조심하라” 경고 | 간첩 | 억류 | 징역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X서 3년 구금됐다 풀려난 호주언론인''중X여행 조심하라''경고>
중국에서 간첩으로 몰려 3년여간 구금됐다 풀려난 호주 언론인이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을 향해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호주 ABC방송 주간 시사 프로그램 ‘큐앤에이’에 출연한 전직 앵커 출신의 청레이(48) 씨는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인 예비 여행객들에게 “급변하는 외교 및 정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청 씨는 중국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그 행보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청 씨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안 된다. 중국에 가기 전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간의 수감 생활
중국계 호주인 청 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언론사에서 경력을 쌓은 끝에 지난 2012년부터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영어방송 채널인 CGTN의 앵커 겸 기자로 활동해 왔다.
그러던 2020년 8월 13일, 청 씨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활동을 한 혐의로 자택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연행됐다. 이듬해 ‘국가 기밀을 외국에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정식 구속됐으며, 주중 호주 대사 등의 참석을 금지한 비공개 재판을 거친 뒤 중국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청 씨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호주와 중국 간 무역전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청 씨의 억류 사건이 발생했다며 중국이 이른바 ‘인질 외교’라는 악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 2018년 중국은 캐나다와 외교적 냉각기를 맞이하면서 당시 중국에 체류 중이던 캐나다인 사업가 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징역 2년 11개월을 선고받은 청 씨는 지난달 11일 형을 다 채운 뒤에야 만기 출소, 호주로 돌아왔다.
과연 청 씨가 저지른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청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당시 중국 당국이 내린 엠바고(취재 내용의 보도 시기를 일정 기간 미루는 행위)가 걸려 있던 중국 공산당 정권의 브리핑 자료를 공식 발표보다 불과 몇 분 먼저 외부에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무해해 보이는 것, 아무런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편, 현재 중국에는 청 씨와 마찬가지로 중국계 호주인인 작가 양헝쥔이 무려 5년 가까이 억류 중이다. 양 씨 가족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양 씨도 청 씨처럼 석방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며 양 씨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단독] 백지운동 1주년…시진핑 “전염병 보도 단속하라” 지시 | 코로나19 | 미확인 폐렴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단독>
[백지운동 1주년....시X핑''전염병 보도 단속하라'']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서 ‘백지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서는 또 다른 전염병인 정체불명의 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백지운동 1주년을 맞은 시점에 소위 ‘사회 안정’을 내세워 전염병 사태 관련 보도를 억제하는 동시에 백지운동 ‘불씨’ 단속에 나섰다.
최근 작년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 학생 간부들은 비밀리에 충성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베이징·상하이의 병원과 거리에 경찰 인력이 증원 배치되고 있다.
시진핑, ‘전염병 보도 단속’ 지시
중앙판공청 내부 사정에 밝은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난 26일 에포크타임스에 이른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에 대한 외국 언론의 취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진핑의 의도”라고 전했다.
시진핑은 이달 미국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최근 여러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은 기존의 병원체에 의한 일반적인 폐렴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일부 전문가를 내세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변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내 언론의 관련 보도를 단속하고 있다. 독감 예방 차원의 방역에 관해서만, 그것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역에 관해서만 보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또다시 창궐하고 있다. 여러 지역의 어린이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의료진도 대거 감염되고, ‘백색폐증’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19년 말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를 휩쓸던 당시의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외에도 인플루엔자와 라이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전인 24일 중국 국무원 합동 예방·통제 메커니즘은 ‘동계·춘계 코로나19 감염 및 기타 중점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해내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즉 24일 발표한 통지와는 달리 26일 위건위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를 최근 호흡기 질환 발병의 병원체에서 뺀 것이다.
지난 21일, 글로벌 공공 질병감시 시스템인 프로메드(ProMED)는 “미확인 폐렴이 중국 북부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중국 당국의 기존 발표와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중국 당국 긴장… 젊은이들 단속 및 동태 파악에 분주
소식통은 이번 전염병 사태에 당국이 특별히 긴장하는 이유는 백지혁명 1주년과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베이징 경찰은 이번 주에 특히 바빴다”며 “그들은 작년 백지운동 참가자들의 가택을 집중 방문했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의 량샹(良鄉) 대학가, 이좡(亦莊) 경제개발구 등 젊은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위원회와 관리원들은 이미 집집마다 찾아가 젊은이들의 최근 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생 간부들에게 ‘공산당에 절대 충성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일반 학생들의 사상과 동태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에는 특수경찰 배치, 상하이에는 경찰 증원 배치
소식통은 베이징의 병원 입구에는 한 달 전부터 특수경찰이 배치돼 있고, 상하이 우루무치중루 등 주요 지점에도 평시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됐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신장 우루무치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이는 코로나 봉쇄로 구조가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틀 후인 11월 26일, 장쑤성 난징미디어대학(南京傳媒學院)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백지를 들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공산당을 타도하자”, “시진핑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가 등장했다. 이 시위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백지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백지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다.
지난달 31일 상하이에서는 핼러윈 축제가 열렸다. 이날 축제는 청년들이 중국 당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과 장쩌민을 암시하는 곰돌이 푸와 두꺼비로 분장한 사람, 흰색 방호복을 입고 ‘다바이(大白·방역 요원의 별명)’로 분장한 사람, 심지어 백지운동을 상징하는 A4 용지를 몸에 붙인 사람도 있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캐릭터로 분장한 청년들에 대한 응징에 나섰고 이미 여러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시진핑 사상은 청년을 이끄는 강력한 사상 무기” 中 시진핑 사상 학습포럼 개최 | 중공 | 독재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시XX 사상은 청년을 이끄는 강력한 사상무기'' 중X 시X핑 사상학습포럼 개최>
시진핑 1인 독재, ‘시진핑화’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시진핑 사상 학습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시진핑 사상 학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11월 28일, 붕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개론’ 교재 출판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해당 교재가 당대 중국 청년을 이끄는 강력한 사상 무기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중앙통신, 연합보 등 대만 매체들은 11월 28일 이같이 보도했다.
리슈레이(李書磊)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중앙정치국 위원)은 포럼 연설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현대의 중국 마르크스주의,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이다.”라면서 “전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단결된 투쟁을 지도하는 사상 기치이다.”라고 상찬했다. 또한 “당대 청년들의 성장과 성공을 이끄는 강력한 이념적 무기이자 과학적 행동 지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리슈레이는 중국에서 문화대혁명(문혁·1966∼1976) 때 폐지됐던 가오카오(高考·대입 시험)가 부활한 이듬해인 1978년 만 14세에 명문 베이징대학 도서관학과에 합격했던 ‘천재’이다. 25세 때인 1989년 베이징대 중문과에서 현대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 근무하며 승승장구하여 당교 부교장, 2014년부터 푸젠성 선전부장, 베이징시 기율위원회 서기, 중앙 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등을 역임하다 중국 공산당의 ‘괴벨스’ 역할을 맡고 있다.
포럼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개론’ 책은 당의 혁신적인 이론을 교재에, 수업에, 머리에 집어 넣도록 한 획기적인 성과이자 중국 특색 철학과 사회과학 교재체계 구축에도 획기적인 성과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선 교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혁신 이론은 깊이 배워 교육의 품질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집권기 들어 “시진핑 사상이 청년들의 머리, 마음, 행동에 깃들길 원한다.”고 거듭 강조해 오고 있다. 지난 1월 발간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에 의하면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 통일 영도가 없고 전당과 전국의 사상 통일이 없다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사상 전파 공정은 지난해 11월, 시진핑의 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자대회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회를 앞두고 초·중·고교에 ‘시진핑 사상’ 과목이 개설됐다. 제2 중국 공산당 당교로 불리는 중국인민대학은 교양 필수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개론’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른 대학들도 경쟁적으로 시진핑 강좌를 개설하고 시진핑사상연구소 등을 세웠다.
올 4월에는 시진핑 총서기 주재 회의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당 전체가 시진핑 사상 학습을 관철해 사상과 의지, 행동을 통일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사상 학습을 관철하기 위한 중앙학습교육영도소조도 설립했다. 같은 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 취임한 2012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발표한 글을 모은 ‘시진핑 저작 선독’ 1·2권을 교수와 대학생의 이론 학습 교재로 삼도록 했다. 각급 중국 공산당 위원회 이론학습센터에는 시진핑 선독을 학습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고,각급 당교(당 교육기관)와 간부학원은 시진핑 선독을 중요 교육 콘텐츠에 포함해 세미나, 학습반 등을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10월 학교,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애국주의 교육법’도 제정됐다.
https://youtu.be/QFrvu_zaZrw?si=Q3f5dxNjOyGwhJ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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