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뭐라 말해야 할지... 그져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여러분 필독)

[붉은악마]

  (이하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소위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옷에 금뺏지 달고 댕기는 정치인들 하는거 보면

  원래부터 마음에 드는게 하나 없었지만, 급기야 홧병이 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도 문제지만,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인 것 같다.

  국방위원회에서 이미 예산 대거 삭감으로 예고됀 일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현실이 되어버렸다.

  군의 여러 주요사업이 대대적인 국방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좌초된데 이어

  제주도의 화순항기지 건설도 마찬가지 이유로 좌절되어 버렸다.

  이일을 주도한 사람은 현재 열우당 내부에서도 별종으로 취급 받고있는 안산의 임종인의원.

  그는 평화를 명목으로 내세우는 소위 진보적 성격의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발벗고 나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각개공략한 끝에 소원대로 제주도 화순항기지 예산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했다.

  본인이 임종인의원 밖에 이름을 아는 이가 없어 더 말하진 못하지만 열우당에서

  임의원외에도 민주운동권 출신 의원들 여러명이 국정감사등에서 답변자로 나온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들을 마구 몰아 붙이며 군 주요사업과 제주도 화순항 건설

  예산 삭감 근거마련에 크게 일조했다.

  심지어 열우당에서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에서조차 열우당 의원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국방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니 한나라당도 하나 나을 것이 없다.

  이에 우리나라 군은 21세기에 걸맞는 군 현대화와 열약한 환경조건 개선을 위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 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가 돼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게 ?쨉?에는 금뺏지 단 정치인들과 국방부를 비롯한 군 수뇌부의

  사고와 의지도 문제지만, 주변 환경여건이 이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게 조성?? 탓도 있다.

  임종인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연계한 소위 시민단체를 비롯한 반대세력들은 정치인과의

  연계외에 자체적으로도 군주요사업 예산마련에 찬성하거나 찬성하고 있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정치인들에 대해 극렬한 공략활동을 별였다고 한다.

  그들의 반복적인 방문과 전화를 비롯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항의, 들볶아대기

  등은... 그야말로 스토커수준 이었다는 정보다.

  이러니 이런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는 의원이 어디 있겠는가?!

  그에 반해 국방비증액과 제주도 화순항 건설을 찬성했던 세력의 활동은 너무나도 신사적이었고

  숫적으로도 절대 열세여서 현실적으로 상대가 안돼었다고 한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산을 증액하고 무기를 들여오고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이문제는 우리 조국과 민족이 날이 갈 수록 더 냉정해지는 국제사회와 세계에 우리를 더욱 더

  노출시킬 수 밖에 없게 되는 세계화의 시대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보다 광범위 하고 장기적인 문제이며, 작게는 수십년에서 멀게는 백년 뒤 까지를 내다보고 21세기에

  걸맞는 국방력 건설의 시작에 첫단추를 잘 끼우고자 하는 시험대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무기를 버리고 무장을 해제하면 절대 전쟁이 일어날리 없으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맹목적인 이상적 평화주의를 내세운 정치인들과 사회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에 놓이게 돼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군은 21세기에도 도입한지 최소 20년에서 최대 40년 돼는 연령의

  무기와 장비들로 조국과 민족을 지키게 돼었으며, 세계화에 발맞춰 날로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많아지고 필요한 자원의 거의 100%를 해외로부터 수입 하는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의 해군은 대양해군을 포기하고 타국들이 Cute Navy(귀여운 해군)이라 부르는

  연안해군으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돼었다.

  그렇담 국방예산에서 전력증강부문과 제주도 화순항 건설예산을 대거 삭감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마련된 거약의 예산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

  군의 근간인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열약하기 짝이 없는 유, 무형적 환경조건 개선

  복지제도 마련, 군내부 부조리 척결을 비롯한 각종 군구조 개혁에는 제대로 예산이 집행돼고 있을까?!

  그러나 상정한 예산안을 보면 어디에도 본인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 예산집행의 흔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인의원은 홈페이지에는 장병들의 월급을 8만원까지 인상하지 못하고

  7만5천원 까지 밖에 못올렸다고 하며 그거 하나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국방예산을 휘생시켰다고 해서 그 예산들이 서민경제 회생과 국민복지분야에

  제대로 집행돼었느냐? 하면 그 것도 아니다.

  결국 당정에 관계 없이 국회의원들은 매번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인기몰이식 생색내기와

  상대정당에 대한 비난과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해 있다.

  전력증강, 군구조개혁, 열약한 환경조건 개선등 군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그들이 사는 조국을 지키는 국방력이다.

  즉 경제와 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상관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국방의 '국'자도 알지못하는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앞세워

  같이 공존해야만할 양쪽에 대해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쪽을 휘생 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그로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는 총체적인 위기사항에

  다다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국제정세는 마치 구한말의 그 때를 다시 보는 것 같고

  국내정세는 임진왜란 이전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 다투던 조선조정을 그대로 보는 것만 같아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다 못해 무섭기 까지 하다.  

  본인의 괜한 개인적 감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임종인의원이 일본무관과 만남을 가졌었다는데

  그후에 사태들이 이렇게 흐르니 임의원이란 자가 섬나라 쪽바리들과 작당하고 우리나라를

  무장해제 시키려고 하는 반국가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져 든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국회의원들의 공격에 대해 제대로 된 대비도 못하고 쩔쩔 매기만한

  국방부장관과 각군 수뇌부도 원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운용한지 40년이 다돼 사고도 몇번을 일으킨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군이 운용하던 중고 PAC-2 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번 예산삭감으로 죄절된

  사업중 하나가 돼었으며 (SAM-X 사업) 무기체계의 대미종속 탈피와 자주화를 이유로 내세워

  현재 삼성탈레스에서 러시아제 S-300 대공미사일 체계 기술을 받아들여 개발하고 있는

  KM-SAM 시스템으로 호크를 대신할 중고도 대공체계 뿐만아니라 나이키를 대신할 고고도

  대공체계 까지 대체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육군은 운용한지 오래 됐고 야간, 악천후 등의 전천후 운용능력이 부족한 MD-500 과 AH-1 공격헬기

  등을 대체할 신형 공격헬기 도입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의 AH-64D 롱보우아파치를 도입하려

  했으나 SAM-X 사업과 마찬가지 이유를 내세운 정치인들과 시민단체가 AH-64D의 성능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동안 사업진행 자체가 지지부진 해왔고 결국 이번에 국방예산 대거삭감으로 사실상

  좌절된 사업중 하나가 됐다.

  현재 육군항공대가 운용하고 있는 공격헬기들 중 소수의 몇대만이 [씨 나이트]라는 야간투시장치로

  야간작전을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악천후에선 운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파일럿과 장병 당사자들이 이제 우리군도

  21세기 전장환경에 걸맞는 새 공격헬기를 보유해야만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러한 현장근무자들의 호소가 깡그리 무시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이 서독기업으로부터 MD-500의 민수용을 65대 정도 도입하여 유사시 아군으로 위장하고

  특작부대 침투에 사용될 것으로 깊은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결정된 [한국형 헬기사업] KHP-X 가 처음엔 기동형 외에 공격형 까지

  개발할 것으로 계획되 AH-X 사업을 대신하려 했으나 현재는 공격형을 취소하고 기동형만을 개발

  하기로 내용이 변경되 AH-X 사업의 부활이 시급히 요구돼고 있는 형편이다.  

  해군은 대양해군의 기함이 될 위상배열레이다 보유 구축함(KDX-3)을 도입사업을 벌여 최종적으로

  소위 이지스레이다 라고 불리는 미국의 SPY-1D레이다를 선정,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에 들어가

  2008년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2번함과 3번함을 진수할 예정이었다.

  대공레이다로서의 성능은 경쟁품목이었던 네덜란드 시그널사의 스마트레이다도 뛰어났으나

  수요자인 해군이 KDX-3 구축함에 탄도탄 요격능력을 요구 함으로서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는

  스마트레이다가 탈락하고 탄도탄 요격능력이 있는 미국의 SPY-1D레이다가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등은 마찬가지 이유로 사업진행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끓임없이 제기해왔고 급기야 이번에 국방예산의 대거삭감으로 2008년에

  진수예정인 1번함 이후 2번함부터는 진수는 커녕 건조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듯 여러 군 주요사업과 제주도 화순항 건설 관련 예산등이 날라간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크게 화재가 돼고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미국제냐 이스라엘제냐를 놓고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사업]

  E-X 사업이다.

  한국은 70년대 이후부터 이미 조기경보기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등에서

  도입한 E-2C를 테스트 했으나 E-2C는 원래 미해군이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개발한

  해상용으로 산악지형이 많고 해안지형도 복잡한 우리나라에선 성능발휘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도입이 취소됐다.

  섬나라인 일본도 적지않은 기간동안 12대 정도의 E-2C를 운용해 왔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악지형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이유로 E-2C에 만족하지 못하고 E-2C로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보다 고성능에 대형인 E-767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E-X 사업에서 최종후보로 오른 두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E-737 과 이스라엘 IAI엘타사의

  G-550 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G-550도 수요자인 한국공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미달 돼어

  탈락하고 미국 보잉사의 E-737만 단독후보로 남아 한국은 호주, 터키에 이어 세번째로 E-737

  도입국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새정권의 국방부는 단독후보로는 계약협상에서

  불리하니 경쟁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이스라엘의 G-550을 다시 살리고 테스트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양기종이 다 군의 ROC에 만족된다면 가격이 더 싼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15억 달러 정도의 가격을 부른 미국 보잉사의 E-737에 비해 11, 12억 달러 정도를 부른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이 더 유리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공군은 당초 도입예정 댓수였던 4대에서 3대로 도입댓수를 줄여서라도 더 성능이 우수한

  보잉사의 E-737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췄다.

  하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각격협상을 이유로 계속 이스라엘 엘타사 쪽에 유리한듯한 뉘앙스의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급기야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까지 미국 보잉사의 E-737이 탈락하고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 이 최종선정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고 있다.

  E-X사업 뿐만아니라 앞서 말한 사업들을 비롯한 군 주요사업들은 조국과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안보관련 사업으로 최종선정은 반미감정 같은 감정이나 단순히 어느 것이 더싸느냐

  하는데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쪽이 더 수요자가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부합한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정돼어야 할 것이다.

  미제도입은 무조건 대미종속으로 가는 길이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는 사고와 주장은 조국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행하는 말그대로 국가안보를 뿌리부터 뒤 흔드는 극히 위험한 짓인 것이다.  

  두기종의 성능을 제대로 파악한 이라면 누가보아도 가격과는 별도로 미국 보잉사의 E-737이

  수요자인 한국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사항(ROC)에 더 부합하는 보다 우수한 성능의 기종이라는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미 많은 사업예산들이 날라갔지만, E-X사업 만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이다.

  여러분들도 네티즌의 힘으로서 제대로 된 선정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E-X사업의 중요성과 옳은선정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여러분이 E-X사업의 중요성과 무엇이 옳은선정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자주국방 네트워크]나 [유용원의 군사세계]등의 주요 군사웹싸이트 에서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우며 뭐라 말해야할지 알 수가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 후손들이 지금세대 보다 더한

  약소국의 설움을 꼼씹으며 대한민국 영토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가 돼어버린

  시대에서 선조들을 원망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무언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노벨평화상을 탄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돼었을 때 만이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과 안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었는데 냉엄한 국제사회 질서속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무장 국가의

  이상향을 꿈꾸는 이들이여 차후 하늘에서라도 그대들은 후손들에 떳떳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20000...

  FORZA COREA~!

                            중국이 새로 개발했다는 조기경보통제기

                  중국이 새로 도입한다는 항공모함

                                일본의 E-767 조기경보통제기

                               일본의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

     한국은 촛불시위만 하면 나라가 다 지켜지나...?!

[Walter]

뭐 다 동의하지 않는달 사람조차도 맨 마지막에 촛불 사진을 보고는 크게 동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국회에서 좀 노시는 분들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게, 무슨 일을 했다 하는 얘길 들으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분들은 전쟁도 촛불시위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르지요.

[불의 전차]

군대있을때 모특공연대 000명 24시간 사용하는 다허물어진 막사 보수하는데 1억 쪼금 넘게 편성되었더군요. 그당시 여성 국회의원(약 10명)전용 목욕탕 새로 고치는데만 10억정도 예산책정했다는 소릴듣고 엄청 화가나더군요. 병사들은 제한급수받으면서 고무통에 물받아서 겨우 씻는데..

[numidian]

잘 읽어보았습니다. 느껴지는게 많군요~~

[땅개100]

아마 임모시기 의원은 절대 현역새활을 거쳐보지 못한 분일껍니다.

[오즈의 토끼]

하아....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속만 타네요....

[붉은악마]

임종인의원 공군장교 출신이라 하더군요. 군장교 출신이 저 난리이니 더 기가 막힙니다.

[오즈의 토끼]

그런데, 예산안이..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

[붉은악마]

또라이 같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의 군과 국방에 대한 사고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한, 현정권하에선 지금과 같은 암울한 분위기를 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마져 더 난리라니 한나라당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붉은악마]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이미 오랫동안 미루어져 오고 질질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늦어지면 정말 주변국에 비해 얼마나 뒤진 고물로 국토방위를 수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F-15 Strike eagle]

요즘 중국, 일본, 러시아 는 군비 늘리기 시합을 하는듯 하던데 우리나라는 꼴이 말이 아니군요... 늘리지는 않아도 쭐이지는 안아야될텐데...

[[飛翔]rain]

휴.....그저 한숨만....밀리터리 매니아....이고는 싶으나 지닌바 지식이 일천한 제가 봐도....이건 정말....국회의원...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