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승리하고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물까지 닦아준 대법원 판결

[信望愛]

물에 빠져 자살하려는 놈을 물가에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벽에 ‘물 수(水)’자를 써 놓고는 그 수자에 코를 대고 자살을 하더라는 웃지 못 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의 대표인 민주당이 벽에 쓴 ‘水’자에 코를 박고 자살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데 민주당이 벽에 쓴 ‘水’는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의 발로인 최소한의 도덕·윤리·인품까지 저버리고 좀비가 된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비인간적인 인생 역정은 삶 자체가 불법·부정·불의 등 비리로 점철된 것으로 대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고 이재명처럼 좀비의 DNA를 공유하는 모양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더럽고 추악한 좀비인 이재명은 ‘물에 빠진 놈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되어 2심(서울 고등법원 형사6-2부)에 항소를 했는데 1심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6-2부 담당 부장판사 3명(최은정·이예슬·정재오)중에서 2명(이예슬·정재오)이 무죄판결을 고집하여 결국 최정애는 끝까지 유죄 주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뜻을 굽혀 종북좌파요 이재명의 충견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예슬과 정재오의 주장에 따르고 말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제판에 대하여 ‘2심 재판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었다고 정치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성토하는 일파만파가 되었고, 무죄를 선고한 이예슬과 정제오의 판사자격 시비까지 일어났다. 검찰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선고되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선거재판의 특성을 살려 유죄취지의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을 했다.

이번 대법원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1심에서 선고한 내용을 100% 인정함으로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으며 나아가 정의의 여신 디케가 흘리는 눈물까지 닦아준 새역사를 쓴 쾌거였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이재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니 어느 누구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할 수 없는데 종북좌파의 대표 정당이고 종북좌파의 수괴인 이재명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또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1일 정치면에 「격앙된 민주, 최상목·심우정 탄핵 카드… "대법 전면전" 말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민주당과 원내대표 박찬대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인간들의 집합체든 아예 아니고 양아치 집단보다 더 저질이며, 박찬대는 원내대표가 아니고 좀비들의 두목과 다를 바가 없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법원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본색이요 무식한 박찬대의 무식한 짓거리다!

법조문에 맞게 재판을 했고 법조문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이제명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으므로 정치계·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올바른 판결이라고 동의를 했고 국민도 환호를 했는데 민주당이 격앙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을 규탄하는 추태는 ‘방귀를 낀 놈이 성을 내고, 도둑이 경창을 향해 매를 드는’ 참으로 한심하고 혐오스러우며 가증스러운 짓거리다. 이러한 민주당의 추악한 행태는 안하무인의 무지막지한 망나니의 행위를 넘어선 개망나니의 짓거리로 칼춤을 추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연 ‘망나니’가 무엇이며 ‘개밍나니’는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민주당이 아무리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들의 집합체라고 해도 ‘정치의 기본, 인간의 기본’도 모르는 집단인데 이재명은 기본을 들먹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하겠다니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가!

기사는 “대법원이(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민주당은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푯말을 들고 ‘조희대(대법원장)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는 조자룡의 녹슨 칼을 들고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면서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고 보도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한일 이;라고는 ㄹ하나도 없는 주제에 또 비겁하고 비열하게 국민을 인질로 잡고 나왔다.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검사를 탄핵하고, 불리한 판결을 하면 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며 불리한 감사를 하면 감사원을 해체에 준하는 개혁대상이므로 감사원을 국회의 권한 밑에 두려는 법안까지 검토하는 공산당 못지않은 부패한 일당독재의 전형이다. 나아가 대법원의 선고에 불복하는 망동까지 보였는데 철새이자 민주당의 명색 최고위원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은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느냐.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김병기(서울 동작구갑)는 소셜미디어에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는 글을 올렸는데 모두 이재명이 6·3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사법부에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이다.

민주당이 더욱 저질적인 행위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하자 하도 민주당이 하는 꼬락서니가 추악하고 참담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최 부총리는 탄핵 표결이 진행되던 도중 사퇴를 함으로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몰골’로 만들어 버리자 민주당은 ‘꿩 데신 닭’이라는 못된 심사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는데 참으로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1번째 탄핵소추안 발의하는 기록을 세웠다.

불의(민주당)가 정의(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선고)를 이기려는 민주당의 행패는 두고두고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역사의 죄악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선고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다. 조선일보는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라는 2일자 사설에서 “2심은 이재명의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음으로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면서 “지금 이재명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재명은 지금 출마는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속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며 불복하자 이를 보다 못한 매일신문 최경철 논설위원 인터뷰에서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며, 우리 법원이 법치주의 정신을 살려서 현명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 못하면 대한민국에 살지 마라” 강력하게 비판과 비만의 날을 세웠다.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므로 대통령 재선거를 해야 하고 이러면 또 1,000억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승복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민주당이 반납해야 할 선거자금 434억원도 이재명이 저지른 부정의 결과이므로 자업자득인데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민주당도 이재명도 살아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