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으로 숨통을 완전히 끊어야 했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재판에서 대법관 10대2의 압도적 판결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결정이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절박한 시기하는 점에서 어차피 유죄 취지의 판결이 도출되었다면 파기환송 할 것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통해 확실하게 이재명의 정치적 숨통을 끊었으면 단 한 번의 후유증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었을 일을 고등법원에 떠넘김으로써  절반의 정의 실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집단 발악 증세를 보이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최상목 탄핵해‘였다고 한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운운하며 화풀이에 나섰고, 이재명 똘마니들은 대법관 탄핵  협박, 퇴행적 판결  억지, 사법 내란, 대법원 쿠데타, 한 달 후 두고보자 등 온갖 협박, 사법부 해체  겁박. 대법관 30명 증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양아치들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폭언들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집단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충분히 예상된 현상이었던 만큼, 파기자판으로 단 한 방에 끝내지 못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어쩌면 두고두고 후환(後患)거리가 될지 모른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1심 판결에 무게를 두어  고등법원이 또다시 이재명을 위해 판결 농단 소지를 상당 수준 봉쇄해  두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측면은 있다. 원래 선거법은 6.3.3 강제 규정 원칙에 의해 1년 이내 끝나기로 되어 있다. 이 원칙이 지켜졌다면 지금 이재명은 대권 도전은커녕 차가운 감방에서 세월을 낚시질하고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했다. 그러나 좌편향 카르텔 판사들은 이재명에게 무한 특혜를 부여해 주었다. 좌편향 판사들은 이재명 앞에서 벌벌 기었고, 이재명은 판사들을 주머니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다.  이러니 이재명 사건 재판정은 정치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었고 법치를 비웃는 이재명의 기상천외한 기행(奇行)은 비일비재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1심에서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에선 4개월 반이 걸렸다.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 중의 특권이었다. 이러한 사법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는 사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했고, 대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날로 점증했다. 이런 차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윤 대통령 엉터리 파면 결정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 전 영역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조소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고 개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추락할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대법원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기까지 1심과 2심 합해 무려 2년 6개월이나 걸리는 동안 유례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인의 허위 발언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하급심이 2년 6개월 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질질 끌 때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는가, 민주당의 공세가 겁나서 그랬는가, 사법 폭력배 이재명이 무서워서 그랬는가, 아니면 좌파들의 협박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 말 못 할 또 다른 사연이 있었는가. 이런 의문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리 발악을하고 패악질을 벌여도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은 고등법원 판결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전 국민이 시청하는 가운데 조목조목 유죄 이유를 설명한 만큼 고등법원은 좌고우면 할 필요 없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형량만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 시일을 끌 이유도 없고 지체할 이유도 없다. 특히 대법원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유 2년에 무게를 둔 만큼 반드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 최대의 암 덩어리를 떼어 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 민주주의의 확립이요, 사회정의의 구현이며,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첩경이다.  그래야만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법치를 우롱하는 자, 상습적으로 거짓말 하는 자, 걸핏하면 덮어씌우기를 전문으로 하는 자, 무수한 범죄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자, 여러 전과가 있는 자, 인성과 도덕심이 파탄 지경에 이른 이재명 같은 변종(變種)들이 정치권에서 영구 추방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5월 중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해도  이재명이 재상고하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선이 끝난  후에 나온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설상가상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민주당은 틀림없이 면소 법안을 통과시켜 유죄를 무효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화이 이러하니 파기자판으로 완전히  숨통을  끊지  못한 대법원을 원망하는 이유이자  자유보수 진영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