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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른 적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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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유승민에 안철수까지 가세해 문재인을 상대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하는 ‘주적 공세’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대선판의 또 다른 북풍몰이로 떠올랐다.
주적이나 적이나 같은 말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처음엔 주적과 적이란 말이 같은 뜻이라고 했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국방백서에 쓰여 있는 그대로만 이해해 달라고 번복을 했다.
국방부도 혼란스러워 하는 만큼 이 문제가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적의 개념도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주적'과 '적'은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간극은 크다. 먼저 주적이란 말은 북한을 전쟁의 주요 대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우리 헌법 66조 2항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북한 주민이나 군사 안보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포용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통일부도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두가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과 군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했을까?
주적이란 표현이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한 1995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른 사례는 없다.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추구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박근혜도 재임 기간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처럼 분단을 겪은 과거 동서독이나 중국과 타이완도 서로를 주적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과거 서독은 국방백서에 동독과 소련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국방백서는 타이완을 독립분열 세력으로, 타이완은 중국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