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때문에 다문화 정책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금치]

지방자치제도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각종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쌓기,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에 각종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각 지자체마다 각종 이벤트, 호화 청사 건설 등에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구의원선거까지 있다 보니까 과다한 선거 비용이 소모되고 이런 지방 정치인들의 비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리고 표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 리베이트가 생기는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정문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각종 복지를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에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증가했다는 글도 읽은적이 있고, 일본이 현재처럼 재정적자가 심각한 이유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리한 토목공사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을 보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중증질환자 분들이나 고아같은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할 것 같은데 표가 되는 일반 시민들의 소소한 편의나 즐거움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전시행정을 하면서 특히 여성전용, 다문화복지 같은 구호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역차별 논란도 많이 생기고 오히려 시민들간의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는 인터넷 하다가 어느 지자체에서 여성전용 무료택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여자들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치권 같은데서 여성전용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정책을 내면서 여자들 욕먹이냐고 하시더군요. 생각해 보면 몇년 전 서울시장분께서 과다한 토목공사로 비판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여자가 행복한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자주 벌어지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때문에 지자체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비판을 받자 하이힐 신은 여성배려라는 타이들을 변명삼아 공사를 강행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문화 복지를 보면 각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요. 포털사이트 뉴스란에서 다문화 복지라고 검색해보면 매일 엄청난 숫자의 지방신문 기사가 뜹니다.
내용도 다문화인 소풍, 이벤트, 친정집 도와주기 같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보여주기 식 행정들이 상당수이고요. 이런 과도한 다문화 복지의 원인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다문화를 해야 한다는 말도 꾸준히 나오는데, 비록 일자리가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없어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존속문제 때문에 특히 지방인구가 늘어야 된다, 외국인들이라도 불러와야한다는 주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름]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게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높이고 때문에 중앙정부로 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기위해서 다문화에 매진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으로 우리의 저소득층 지원을 줄이고 또 아주 심한 지자체는 공무원 봉급도 주기 어려운 지자체도 많습니다만
그런 지자체들이 외국에서 시집온 여자들 친정보내기에 가구당 300~500만원 까지 앞다투며 지원 합니다..심지어 친정부모 한국초청까지 지원 합니다
이게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암묵적인 요구에 호응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