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과 한국의 길 -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선택＞

[辰泉(具滋文)]

<핵과 한국의 길 —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선택>

최근 확인되지도 않은 독일의 핵무장 공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짧은 소견이다.

한국의 입장만 떼어놓고 보면 자체 핵무장은 가장 단순한 해법처럼 보인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도 직관적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가는 직관이 아니라 결과의 무게로 움직인다.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은 전략이 아니라 모험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재와 고립, 경제의 후퇴와 동맹의 균열을 감수할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지역의 핵 도미노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한국은 북핵의 피해자가 아니라 동북아 핵확산의 주범으로 규정될 위험에 직면한다. 좁게는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고, 넓게는 자유세계의 신뢰 구조에서 이탈하는 길이다.

말은 쉽게 중립을 논한다. 그러나 중립은 의지가 아니라 능력의 산물이다. 수천 년 한중 관계의 역사에서 우리는 안정적 호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미국이 보여준 불완전하지만 제도화된 상호 존중을 중국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념의 주장이 아니라 경험의 기록이다. 친중으로 기우는 순간 한국의 전략 공간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속히 좁아질 것이다. 종속은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며, 역사는 그 과정을 이미 여러 번 증명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강하고 약함의 계산이 아니다. 주권과 기본 인권의 문제다. 한국이 지켜온 자유의 질서와 개인의 존엄, 법치의 토대는 특정 강대국의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 핵무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적 해답은 핵 공유와 확장억제의 제도화에 있다. 이것은 종속이 아니라 책임의 분담이며, 포기가 아니라 동맹의 현대화다. 다만 그 전제는 분명하다. 미국의 의지가 선언이 아니라 절차와 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뢰는 문장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태어난다.

결국 열쇠는 미국의 태도에 있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의 수사가 아니라 운용의 언어다. 위기 시 의사결정 구조, 정보와 표적의 공유, 전략자산의 자동 연동,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공동 훈련이 제도화될 때 확장억제는 비로소 신뢰가 된다.

미국이 핵 공유와 억제의 절차와 운용을 제도화할 때, 전작권 이양 역시 실질적 작동력을 얻고 비로소 완결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전작권 이양은 자존의 훈장이 아니라 억지의 엔진이 되어야 한다.

핵 시대의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해야 한다. 독자 핵무장은 쉬운 답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부른다. 우리의 길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곡선이어야 한다. 동맹은 말로 유지되지 않는다. 절차와 운용, 그리고 상호 책임의 구조 속에서만 살아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