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루미늄 업체들,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허점에 불만 제기

[힘힘]

EU 알루미늄 업체들,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허점에 불만 제기

O EU 알루미늄 업체들이 중국과 같은 비EU의 알루미늄 업체들이 EU CBAM의 허점을 이용해 규정을 우회하여 알루미늄을 저비용으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고 경고함.

-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재용융한 알루미늄 스크랩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화석 연료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EU 알루미늄 업체들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EU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스크랩을 재용융하여 EU로 수출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노르웨이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노르스크 하이드로(Norsk Hydro)의 힐데 메레테 아스하임(Hilde Merete Aasheim) CEO는 "이 허점으로 인해 수입 알루미늄 제품을 탄소 중립 제품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이 만연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CBAM의 효과도 약화된다”고 주장함.

- 알루미늄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 항공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 부품 등의 제작에 사용되지만, 고도로 에너지 집약적인 금속이며 알루미늄 생산은 전 세계 산업 탄소 배출량의 3%나 차지하고 있음.

- CBAM은 올해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에는 부과금 없이 도입되었다가, 2026년부터 생산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임. 전환기간에는 알루미늄, 철, 철강, 비료, 수소 등 7가지 부문에 적용됨.

- CBAM의 목표는 EU의 기후법과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는 EU 기업들이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는 저비용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비EU 생산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임. EU 관리들은 CBAM이 전 세계 산업 부문에서 빠른 탈탄소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EU의 제련소들은 알루미늄 1kg당 약 6.8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kg당 16.1kg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 CBAM의 허점으로 인해 제도의 원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음. 노르웨이 환경단체 벨로나(Bellona)의 아나 세르도너(Ana Serdoner) 수석 매니저는 “일부 제조업체가 이 허점을 이용해 스크랩을 재용융한 다음 EU에 탄소 중립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비판함.

- EU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탄소세가 부과된 수입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할 때 적절한 리베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오염도가 높은 알루미늄이 사용된 자동차나 캔과 같은 완제품이 금속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독일 알루미늄 업체 슈파이라(Speira)의 공보 책임자 볼커 백스(Volker Backs)는 "CBAM의 세부 사항과 현재 설계를 보면 이 제도로 인한 기회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경고함.

-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uminium) 폴 보스(Paul Voss) 대표는 CBAM의 잘못된 설계로 "알루미늄 부문은 심하게 위축되어 탈탄소화도 불가능해지고, 지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리스의 알루미늄 업체인 미틸리네오스 에너지앤메탈스(Mytilineos Energy & Metals)의 닉 케라미다스(Nick Keramidas) EU 담당 전무이사는 더 나아가 “EU 생산업체들에 공평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며 CBAM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함.

- 한편, EU 외 국가들은 CBAM이 EU 역내 수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저개발국 생산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7월 11일까지 CBAM의 최종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임.

출처: 파이낸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