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급증 대응 노력 강화

[힘힘]

미국과 멕시코,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급증 대응 노력 강화

O 7월 6일 목요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성명을 통해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라켈 부에노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미국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이 결정은 지난 목요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자유무역 위원회(U.S-Mexico-Canada Agreement Free Trade Commission)의 3차 회의와 별도로 진행된 타이 대표와 부에노스트로 장관 간 대화를 통해 이루어짐.

- 양측은 최근 미국 생산업체들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증가에 대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타 양국 간 우려사항들에 대해 논의함.

- 양국은 앞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철폐를 발표한 후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미국 업계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멕시코산 제품의 수입 증가를 우려하여 행정부에 멕시코를 압박할 것을 촉구했음.

- 타이 대표는 “멕시코가 2019년 합의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타이 대표는 또한 “멕시코가 에너지 정책, 생명과학 관행, '어업 관련 환경법'의 집행 등 다양한 무역 분쟁에 대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가 불법 어업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험이 큰 종 가운데 하나인 바키타 돌고래가 멸종될 위험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함.

- 한편 타이 대표는 멕시코에서 미국 전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직면한 규제 불확실성과 멕시코의 주파수 사용료 부과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음. 멕시코는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정책과 바키타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 타이 대표는 목요일 캐나다 중소기업경제개발부 국제통상 수출진흥부 메리 응(Mary Ng) 장관과도 별도의 회담을 갖고 홈쇼핑과 관련된 캐나다의 USMCA 약속을 비롯하여 몇 가지 양자 무역 사안에 대해 논의함.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미국 홈쇼핑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자국 시장 내 배포를 허가하고 캐나다 케이블, 위성 및 IPTV 유통업체와 제휴 계약을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목요일 회의에서 타이 대표는 캐나다에 ‘올해 OECD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2021년 135개 이상의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새로운 국제 조세 체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음.

- 새로운 조세 체계에는 디지털 서비스세 금지 조항을 비롯해 각국 정부가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를 보유하지 않고 관할권 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원칙(Pillar One)”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설정하는 “제2원칙(Pillar Two)"이 포함됨. 캐나다는 "제1원칙"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음.

- 응 장관은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미국의 해석을 비판한 분쟁 해결 패널의 판결 이행에 우려를 표명함. 이 문제는 양국 간 오랜 분쟁이 이어진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더불어 캐나다-미국 경제의 통합적 특성을 훼손하는 우려 사안으로 확인됨.

- 응 장관과 타이 대표는 경제적 강압과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과 상호 무역 우선순위 과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분야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함.

- USMCA 위원회 및 실무단의 논의 결과는 금요일에 각국 대표에게 제공될 예정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