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내 권리 내놔!" 교도소 안 '권리찾기' 급증 (이 사람들이 배때지가 불렀나봄ㅡㅡ)

[핑크색리본]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20812n04294?mid=n0405 

【 앵커멘트 】
요즘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 죄를 지었다고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수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그동안 교도소에서는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봉투를 닫으면 안 됐습니다.

봉투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한 수감자가 이런 행위는 '검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이 수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수감자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헌법소원을 내거나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일상적인 권리찾기에 나선 수감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동에서 수형자들이 일렬로 번호를 외치며 점호를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에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크고 작은 일상생활에 헌법소원을 내는 수감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변호사
- "그동안 수형자의 기본권이 수형자란 이유로 과도하게 침해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입법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됨으로써 수형자들이 자기권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형자들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요구도 많습니다.

교도소·구치소 독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수감자들의 자살예방 수단이고, 또 화상접견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한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정당국은 최근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수형자들의 헌법소원에 답변서 준비 등 업무가 늘었지만, 국민의 권리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수형자들이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가와 교정당국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남발하고 있어 난감한 표정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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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죽을 죄를 지은 인간들한테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는건데?!

저번에는 폭염 때문에 교도소에 빙과류며 얼음이 들어간다는 기사도 봤는데,

남은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으면서 자기 권리는 더럽게도 잘 챙김 ㅡㅡ

그리고 그렇다고 그걸 또 들어주는 당국은 뭐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라는 말은 좀 틀린듯.. 죄지은 사람은 평등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ㅡㅡ

[피곤하니까말시키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길 포기한 인간들이 사람대접받길 원해???

[잔망스러운 아가씨]

222 남 권리 침해해서 깜빵 들어간 것들이 무슨 권리를 찾는다는겨

[태쁘왔Nee]

...................? 남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우리도 그 쪽을 이해나 하죠. 애초에 그럴 권리를 포기한 주제에

[기성용루팡해도되나요]

지랄을한다지랄을

[sibarnom]

와 지랄을하네ㅋㅋㅋㅋ 범죄자한테 인권이어딨음?

[릴리 에반스]

교도소에 디멘터 한마리 놔드려야겠어요^^

[제임스먹어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디멘텈ㅋㅋㅋㅋㅋㅋㅋㅋ 동감^0^

[203동]

교도소가 저리 편하니까 재범률이높은거임 때되면 밥주지 산책시간있지 덥다고 아이스크림까지^^

[유아인 널 좋아해]

야ㅋㅋㅋㅋㅋ존나 권리 찾으려면 걍 죽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의 존재가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까ㅇㅇ 어이구야 내 세금으로 저딴걸 먹여살리다니ㅋㅋㅋㅋㅋㅋ

[크리스티땡글]

여름에는 히터틀고 겨울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줘야지 밥은 제일 맛없는거 매일매일 꿀꿀이죽같은거 먹이고

[앙드레 그랑디에]

지랄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권리는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럼 니놈새끼들이 출소하고나서 뭐 다른거 범죄 도모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편지를 그냥 보내게 둔다고? ㅋ 지랄방구를 떨여요 십새끼들이 배떄지가 쳐 불러가지고

[갈릭반핫양념반]

뭐잘했다고 권리찾니^^ 진짜 돌았네

[난쟁이산타]

진짜 헐이다.

[배가불렀지배가불렀어]

씨발것들 그냥다 터트려죽이고 싶네

[프랑스만화가]

요즘 왜이래 샹

[끼부리지마 나랑잘꺼아니면]

사람이길 포기하고 범죄 저지른거잖아
근데 무슨 인권이고 자시고 그런게 어딨는데?

[산타나 로페즈]

?;;

[캐스키드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신못차렸나

[최이삭]

미친놈들이 지랄한다 진짴ㅋㅋㅋ

[린제이 H 볼스테드]

평등하게 너네가 저지른일 고대로 당해봐라

[민트쵸코가좋아요]

지랄하고있네 니들은 거기들어가는 순간 부터 인간의 권리란 없어ㅡㅡ

[놀자놀잣놀아놀부]

너네한테 권리가 어딛니.. 인권도 없어야 한다 .

[에헤라디얍]

222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한테

[엠프라니]

아이고 쓸데없는데서 인권챙기네ㅔ

[아오옥]

인권챙길꺼면 범죄를 짓지말아야지

[아 졸려]

니네인권챙기고싶었으면 남의인권도 챙겨줬어야지 ㅉㅉ

[아무것도몰라요ㅇ_ㅇ(♥이대훈)]

깜방안에서도 손발을 묶어놔야돼

[나는노무사다]

진짜 배때기가 불렀네...................

[나란말이쥐]

니들은 교도소자체가 배부른거야 히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