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3월28일 주요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 현황과 전망

[이매진]

24년3월28일 주요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 현황과 전망

https://www.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4259&mn=003007

KCIF 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주요국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등 자국 신산업 보호 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자국산업 보호
      관련 내용을 점검 

ㅁ [현황]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EU는 그린딜 산업계획 하 탄소중립 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일본은 녹색전환 추진전략 하 전략산업 세액공제 등을 시행 ⇒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자국의 청정 에너지 생산역량 구축을 지원
          ㅇ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 자국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최대 $7,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ㅇ EU(그린딜 산업계획): 미국 IRA 등 주요국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여 청정 에너지
                생산역량 구축 및 핵심 원자재 자립 등을 추진
          ㅇ 일본(GX 추진전략): 경제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탈탄소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14개 중점 산업분야를 지정하고 탈탄소화 촉진 정책 및 탄소가격제 강화 계획 등을 포함

ㅁ [평가] 미국은 자국산 사용요건 등을 포함함으로써 자국 내 청정 에너지 생산을 적극 지원.
      EU와 일본은 미국에 비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세 국가 모두 ▲공급망 다각화 및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목표를 반영하였다는 공통점 존재

ㅁ [전망 및 시사점] 청정 에너지 산업 선점 목표 설정 등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을 통해
       주요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은 물론 무역 및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ㅇ 기후+산업정책 추세 강화: 기후 의제가 주류화됨에 따라 산업적 노력이 탈탄소화
                목표와 연결되면서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을 혼합하는 시도가 계속될 전망
          ㅇ 거시경제적 영향: 녹색전환은 거시경제에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각 충격은 여러 조합 및 방식으로 물가와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세계 무역 및 공급망 체제 재편: 무역 자유화를 적극 지지하던 EU도 경제안보 전략
                대열에 합류하면서 세계화에 기반하던 기존 자유무역체제의 전환이 예상 
          ㅇ 관련 산업 및 기후 대응: 청정 에너지 산업은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경쟁 심화에
                따른 비효율성 증대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