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람사르 축사는 완전 사기다. 연안매립과 운하계획 백지화하라

<A name="[문서의 처음]"></A> 이명박 대통령의 람사르 축사는 완전 사기다. 연안매립과 운하계획 백지화하라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남 창원에서의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막식에서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습지를 보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이 람사르 협약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말을 덧붙이며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차기 국가발전전략을 강조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습지를 방조제로 막아 조력발전을 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적어도 50여개가 있으며 이 중 20여개의 습지가 매립과 운하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있다. 매립으로 인하여 새만금. 하동 갈사만, 사천 광포만, 목포 압해도 이외에 시간당 3,442㎡의 연안습지가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연안매립의 초고속 속도계를 이명박대통령은 멈추어라. 또한 강의 생태와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 강하구 습지들이다. 그런데 한국의 중요한 습지인 금강하구, 낙동강하구, 한강하구의 습지들이 이명박대통령의 운하계획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뿐만아니라 낙동강하구는 정부의 개발정책 지향과 부산광역시에 의하여 보호구역 해제면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여전히 시도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람사르 축사는 사기다. 더욱 경악하는 것은 람사르총회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저탄소녹색정장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갯벌인 시화호, 새만금, 인천만, 강화갯벌, 천수만, 가로림만 6개의 연안습지에 방조제로 막아 조력발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을 람사르총회장소에서 국가장기발전전략으로 내세웠다니 이는 람사르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와전 사기축사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람사르의 모범국가로 만들겠다겠다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할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이 그동안 구시대적 경제발전에 주력하다 람사르의 모범국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람사르의 모범국가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재검토하고 지켜야 함을 요구한다. 1. 새만금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모든 연안매립계획과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서 가로림만, 천수만, 강화갯벌, 인천만 조력발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3. 4대강 운하계획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라. 2008년 10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 습지위원회 위원장 이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