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3당합당의 집권을 경계하라

[신망예]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 될 가능성

이 나라 국민이 염원이던 군사독재정부가 국민들의 오랜 투쟁으로 종식되어 88년 민주헌법과 대통령직선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민주선거에서는 민주세력의 두 지도자의 지역을 매개로한 지지 세력의 분열로 군사독재자 출신이 민주정부의 첫 대통령이 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모순은 92년에도 이어질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당시 양 김의 양보나 타협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민주세력의 집권이 불가능한  것을 간파는 감의 정치에 대가인 김영삼총재의 무모한? 결정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이며 군사독재자들의 대표자인 김종필 노태우와 3당 통합을 결행했다. 소수세력을 이끌고 강력한 다수 집권세력과 통합을 보는 야권과 민주세력의 우려는 실로 크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삼의 무기는 집권하고자하는 욕망 외에는  시대적 흐름과 민주세력의 집권명분 뿐이었다. 당시 김총재의 유명한 답변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었다.

당시 홀로 외로이  또한 축의 민주세력의 지도자인 김대중씨는 호남이라는 지역의 지지와 일부 야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3당 합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여당에서 김영삼이 후보가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김영삼씨는 강력한 민주적 명분으로 다수의 군사정부 잔존세력들과의 치열한 권력투쟁을 전개한 끝에 극소수의 자기세력으로 다수의 집권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대선후보가 되니 그는 막강한 후보가 되어 애초부터 김대중 후보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당시 약자에서 강자된 후보 그리고 지역의 연합까지 가미된 김영삼을 바라보는 김대중 후보는 시종일관 3당 합당을 결렬이 비난하고 실제 그 비난도 상당한 명분을 지니고 있었지만 88년 단일화 실패의 책임이 더 큰 김대중 후보로서는 어쩌면 자업자득이었다. 당시 호남 유권자들은 당락에 관계없이 호남집권 명분에 대한 열렬히 지지로 패배한 승자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지만 그때 김대중 후보의 절망감도 컸다. 사실은 집권이란 언제든지 독자적으로는 힘든 것으로 비슷한 세력이나 반대세력과 연합하여야 대권을 잡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기본원리인데 우리는 이에 익숙하지 않아 이러한 민주적 철차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후 민주화의 오랜 투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인지는 모르지만 김대중 대통령에게 집권의 기회가 왔는데 이는 바로 독자세력으로서 집권의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세력에 도움을 받는 길 임을 아는 민주인사 답게 비록 그가 그토록 반대하고 비판했던 세력과의 연대와 연합이었지만 집권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였다. 일종의 공동정부라는 틀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했는데 당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일인데 구차하게 3당 합당은 안 되고 2당 연합은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서 많은 사람들을 웃긴 일이 있다.

집권에 힘이 부족하면 비슷한 세력이나 반대세력의 일부라도 끌어들여야 집권이 가능하고  이것이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의 집권방법이다.(내각책임제 국가는 연립정부로 집권함)

민주화이후 집권과정은 문민정부의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국민의정부는 자민련과 연합정부로, 참여정부의 노무현정부는 정몽준과의 협력으로 집권했다. 반대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두 번이나 국회의원 수효는 많았지만 지역이나 제 정치세력과 협력을 거부했다. 반대로 있던 세력들까지도 분열하고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까지 몰아내는 무모함과 김종필, 이인제를 무시하는 교만으로 3당 합당 2당 연합으로 집권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안았다. 군사독재의 관습은 민주적 집권방법을 터득할 리가 만무하다.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여권은 민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민주국가에서 집권하는 방법에 대한 관습을 잘 알고 있다. 반대로 한나라당의 주류세력은 독재자들이 집권하는 방법에 익숙해 있어서 민주화 된 시대에 집권하는 방법에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여 긍지에 몰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불법구태타로 집권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투쟁이 되지만 국민이 선택한 민주정부와 대통령을 비난 비판하는 것은 그의 지지자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경상도출신 대통령이 50년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도 정당화 하고. 여당을 좌파나 무조건 실패한 정부라고 비판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역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른다. 첨단 정보문명시대에 와서도 과거 산업시대 사고로 독재를 찬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3당 합당이 비록 불가피한 상황이 었지만  한 지역을 고립화하여 절망에 빠트린 상처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체험 하고야 알게 되는 것이 독재정당이나 지지자들이다.

이번 대선이 신종 3당 합당이상의 연합과 경상도지역을 제외한 지역연합의 후보가 당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신종 3당 합당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안다면 충청권이나 중부권 아니면 호남권 출신중에서 후보를 내거나 주요후보가 그쪽 세력과 연합하는 선수를 쓰지 아니하면 신종3당 합당세력의 집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2007. 2. 10. 신망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