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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 선언문
노무현 대통령은 정녕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는가?
과연 이 나라에 정부는 존재하는가? 부시정권의 사업장인 이라크 전쟁터에서 제발 살려달라는 김선일씨의 정부에 대한 절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개혁은 실종되고 외국 교육자본의 입장을 꼭두각시처럼 대변하는 정부의 행태에서 우리는 다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외국의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장사를 하여 얻은 이익을 송금할 수 있고, 일주일에 국어, 국사 한 시간만 수업을 받아도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이 법안은 그나마 유지되어왔던 공교육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탄핵정국으로부터 국민들의 힘으로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가 처음으로 통과시킨 교육관련 법안이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는 데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게 하자는 급식법 개정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며, 시 도 단위의 조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운동을 참여정부가 가로막고 있다. 즉,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교육부가 나서서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급식조례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자국 농산물을 먹게 하는 법률안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정부의 관료들은 어느 나라와 어떤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던 노무현 정부는 교육개혁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EBS 방송에서 수학능력고사를 출제한다는 기상천외의 방법을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았다. 더구나 실제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방송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천외고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현재의 사립학교법같이 부패사학과 재단의 독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한, 동해대학 사태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은 언제나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사학분규와 그 와중에 교육은 실종되고 있다. 국민들의 90%가 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당 시절부터 이를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은 공당으로 거명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2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간절히 원하였고, 또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혁은 표류하고, 교육시장화 · 상품화 정책이 전면화되는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위기는 심화되었다. 학교를 입시학원화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영리 수단이 되어가고,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교육은 존재의의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교육상황을 공교육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열망과 힘을 모아 공공성을 토대로 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비상국민회의를 열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 위기 상황이 그동안 누적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회피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정책마저 추진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묻는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고통이 되어버린 교육 문제에 대하여 과연 노무현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묻고자 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에게 있다. 모든 국민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개혁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힘에 바탕을 둔,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학교에서의 EBS 수능 방송 일제시청을 중단하고 수능 출제 연계 방침을 철회하라.
하나, 서열화 시험인 수능을 폐지하고, 사교육불평등의 근원인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라.
하나, 사학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사학청산법의 도입을 중단하라
하나,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하나, 교육개방 협상을 중단하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폐기하라.
하나, 학생회 · 학부모회 · 교직원회를 법제화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하라.
하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국립대 민영화 및 산학협동법을 폐기하라.
하나,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교육 관료와 교육행정체제를 개혁하라.
하나, 비정규직 교원의 차별을 철폐하고,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라.
하나,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강사의 지위를 법정교원으로 복원하라
2004. 7. 2
비상국민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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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회의 활동계획
1. 교육 상황 개요
- 한국사회는 이미 빈곤이 고착화되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 교육이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 교육정책들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요한 교육 정책의 방향에 계층간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음
-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의 모순으로 입시지옥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초중등 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육 조차 실종되어 가고 있음
-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인 교육의 시장화, 개방화, 상품화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은 실종되어 가고 있으며,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 전체의 위기를 불러 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개혁을 포기하고 있으며, 17대 개원 국회에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 개악을 시도하려 하고 있음
2. 사업목표
- 교육문제는 교육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에 당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인 대응 태세를 형성한다.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탄핵 복귀와 17대 총선 승리 이후에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포기하려 하고 있어, 교육개혁의지를 촉구하며 교육개혁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여론화해 나간다.
- 교육부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보다는 대학구조조정, 국립대 민영화, 경제논리에 따른 평준화 해체, 사학청산법,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급식법 개악 등을 시도하고 있기에 교육정책의 관료독점구도를 혁파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수립과정의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
- 특히, EBS 수능 과외 방송으로 대표되는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학교를 입시학원화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기에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3. 사업내용
(1). 비상국민회의 및 비상국민선언
일시 : 2004. 7. 2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
① 비상국민회의를 진행한 뒤에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비상국민선언을 통해 발표
② 주요 교육위기 현안에 대한 입장과 활동 계획 및 추가안건을 논의한다.
③ 주요 현안
- EBS 수능 방송 일제시청 중단 및 수능 출제 연계 방침 철회.
- 서열화 시험인 수능 폐지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 사학청산법의 폐기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급식 실시.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폐기 및 교육개방 중단.
-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 국립대 민영화 및 산학협동법의 폐기와 대학구조조정 중단.
-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민주화 및 교육 관료와 교육행정체제 개혁.
- 비정규직 교원의 차별 철폐 및 교원 법정정원확보.
- 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대학 강사의 법정교원지위 복원
(2)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 촉구
① 대통령 면담 요청
② 교육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 여론 형성 작업
③ 7월 6일부터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어가기(첨부자료 1)
- 참여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직접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다.
- 직접 호소문을 적성하지 않더라도 댓글 형식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개혁 의제를 공론화 한다.
- 제안된 정책 대안들은 소책자로 정리하여 각계에 제출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3). 교육혁신국민대토론회(첨부자료 2)
① 목적
-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제기된 공교육 위기의 대안적인 담론을 세우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 교육개혁운동가, 진보적인 학자, 교육위원, 국회의원, 교육혁신위원, 교육의 미래를 우려하는 각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교육혁신의 의제와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
② 조직 및 활동
- 언론에 생중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 이 결과를 교육부, 혁신위, 국회, 청와대 등에 제출하여 정책으로 실현시킨다.
- 이를 위해 기획팀을 구성한다.
③ 의제 :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와 개혁 의제 실현방안
(4). 2차 국민회의 - 7/23
① 이제까지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판단 한 후
② 교육부 개혁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구사하기 위하여
③ 2차 비상국민회의를 연다.
④ 교육관련 정부위원회 총사퇴, 교육부장관 퇴진 투쟁 등 실천행동에 들어간다.
4. 조직체계
(1). 조직형태
- 연대단위 및 개별 단체별 참가
- 교육운동단체, 지역의 교육운동 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농민 등 민중진영, 학생단체 포함
- 교육개혁운동가 및 진보적인 지식인 등 개인
- 의사결정과 집행체계는 단순하게
(2). 역할 및 담당자
- 비상국민회의 : 최고 의사결정기구
- 공동집행위원장 : 장혜옥(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심성보(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
- 활동을 전개하면서 인원을 더 추가할 것임
5. 주요 일정
- 7월 2일 비상국민회의 및 국민선언
- 7월 6일부터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이어가기
- 7월 13일 교육혁신 국민대토론회
- 7월 23일 2차 국민회의
첨부자료 1.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어가기 기획안
1. 목적
- 교육공공성 실현과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국민회의의 활동에 모든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매일 다른 사람이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현 교육 위기의 본질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올리고
- 이에 댓 글 등의 형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 교육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의제를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여론화해 나가며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도록 한다.
2. 일시 : 2004년 7월 6일부터 ~ 비상국민회의 산회 때까지
3. 호소문 내용
①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교육 주요현안을 1~2개 정도를 예시하여 지적한 뒤 정책 대안을 제안합니다.
② 당일 정치적 · 사회적 이슈 등을 연결하거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단체나 개인의 주장을 담아 첨예한 쟁점 제안들을 담도록 합니다.
③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분량은 A4 1~2매 정도의 다소 긴 듯한 글이 의미 강화에 좋을 듯 합니다.
④ 모든 국민이 읽는 것이므로 누구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중하고 쉬운 문체로 쓰되, 편지, 칼럼, 문학적 형식(시, 수필 등), 격문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응용합니다.
⑤ 기본형식
수신 / 노무현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께)
발신 / 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에 참여하는 단체 직책 실명
(반드시 위의 형식으로 발신인을 명기하셔야 ‘사이버 시위’가 됩니다)
4. 참가 방법
① 호소문을 쓰신 분은 인터넷주소 http://www.president.go.kr로 들어가신 뒤에,
(ⅰ) 국민참여마당→제안마당 (ⅱ) 열린마당→게시판→비판질책방 등 두 곳에 게시합니다.
② 호소문을 언론이나 단체 등에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원문을 집행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 곳 : 집행위원 이철호 ieunnuri@chol.com )
③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셔도 되지만 이어가기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사전 약속이 되신 분은 약속 일자를 지켜 주시고, 오후 3시 이전까지는 올려 주셔야 다수가 퇴근 때까지 볼 수 있습니다.
④ 직접 호소문을 적성하지 않더라도 댓글 형식으로 적극 참여합니다.
첨부자료 2. 교육혁신 국민대토론회 기획안
1. 목적
-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제기된 공교육 위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적인 담론을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한다.
- 교육개혁운동가, 진보적인 학자, 교육위원, 국회의원, 교육혁신위원, 교육의 미래를 우려하는 각계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운동 진영에서 모색해온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논쟁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개혁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토론이 되도록한다.
- 토론의 결과를 수렴하여 정부에서 긴급히 추진해야할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04년 7 월 13일(화요일) 오후 2시 - 7시
3. 세부기획안
1부 :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진단
발제 1 : 노무현정부 교육 정책의 이념적 기저와 왜곡 양상
발제 2 :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의 파행 구조
발제 3 : 누가 교육계의 갈등을 부추기는가
발제 4 : 한국교육의 위기, 정체와 대안
2부 :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정책 제안
- EBS 수능 방송 일제시청 중단 및 수능 출제 연계 방침 철회.
- 서열화 시험 수능 폐지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 사학청산법의 폐기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급식 실시.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폐기 및 교육개방 중단.
-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 국립대 민영화 및 산학협동법의 폐기와 대학구조조정 중단.
-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민주화 및 교육 관료와 교육행정체제 개혁.
- 비정규직 교원의 차별 철폐 및 교원 법정정원확보
- 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대학 강사의 법정교원지위 복원
4. 토론회 결과의 사회적 확산
- 인테넷 언론에 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 결과를 청와대, 교육부, 교육혁신위, 국회 등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