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공생공영공의]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 ‘외국국적포기’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가능합니다.(‘10.5.4.)

단,원정출산자로 인정된 경우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 국적선택기간 - 만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만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 가능합니다.

단, 현역복무 등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는 병역을 마친날로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원정출산자 제외)

․ 만 14세까지는 법정 대리인인 부나 모가 신고하여야 하고, 만 15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나 모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안양시,성남시,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에
접수하시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적선택신고서 * 연락처 2곳 이상 기재하세요, 만15세 이상은 본인이 자필 서명할 것

2. 외국여권 사본 1장(외국국적 포기 전 미리 준비) * 여권원본 소지자는 원본도 가지고 오세요

3.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원본‧ 앞뒤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등

4.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상 부 또는 모의 국적,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경우 경위서 제출

5.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 부모 기본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적등본

6.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 등재자인 경우)

7. 자국대사관에서 발행한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원본

- 한글번역문과 번역자확인서(별도 서식) 같이 제출

‣ 단, 복수국적허용 대상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관련 서류 제출

8. 병역관련 증명 서류(해당자만)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것

9.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생년월일․출생지가 외국여권의 인적사항과 하나라도 다른 경우

- 동일인 확인서(별도 서식, 국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보증인 자필 서명)와 경위서

- 확인자의 친척 관계 확인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확인자의 자격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를 포함한 친척 2인

10.부 또는 모 대리시 추가 서류

- 만15세 미만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 만15세~20세 미만 : 신고서( 본인의 자필 서명 필요)와 외국여권의 자필 서명과 동일한
서명이 되어 있는 위임장,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11.국적통보제도에 따른 통보서(별도 서식)

․ 자필로 쓴 통보서 : 별첨 소정양식

12.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자 - ‘보유신고 수리통지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만) 추가

외국국적포기유보자(유보확인서 발급받은 자)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관련

‧ 원정출산자(출생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할 수
없고,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국적 선택신고 가능

‧ 원정출산제외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서약’관련 서류 준비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
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상거소지(常居所地)가 국내
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
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
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별지서식 1]

2. 확인서 [별지서식 2] - 원정출산 제외기준 제4호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는 자에 한함

3.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
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
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
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을 제출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입국기록 등을 분석하여 심사함

■ 접수시 담당 공무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본은 원본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국적관련 업무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역번호 없이 1345

- 신청서 양식 출력 및 기타 일반사항 안내 /www.hikorea.go.kr/

[별지 서식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이메일

등록기준지

대한민국국적취득일

. . .

대한민국 국적취득원인

□ 출생 □ 국적회복

□ 국적취득신고 □ 수반취득

□ 귀화 □ 기타( )

1.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선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 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본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 외국여권을 사용하는 등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오늘 이후에 본인이 상기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등의 제 재를 포함하여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법 제14조의 3에 따른 국적상실결정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접수일자

확인

[별지 서식2]

확 인 서

다음 내용은 귀하가 소위 ‘원정출산’에 의한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재내용만으로 원정출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모의 인적사항(성명 기재 예 : 심청(SIM CHEONG) )

구분	성명(영문)	생년월일	직업
부
모

2. 외국에서의 체류상황

부모의 체류 자격(목적)	출생장소(자택, 병원명 등)	출생전후 체류지(국가 및 도시명)

3. 모가 본인의 임신 후 출국한 경우,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출산하였어야 했던 이유에
대한 소명(별지 사용 가능)

4. 기타(추가적으로 진술할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 유의사항

심사결과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귀 부의 추가조사
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 . .

위 본인 (서명)

확 인 서 (번역자)
번역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번역 대상물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하겠습 니다.
20 . . . 번역자 : 법무부장관 귀하

동일인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외국의 등록사항
성명 (성별)		( )		( )
출생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신분증번호)
출생장소
부․모의 성명
국적취득일자
등록기준지
현주소(연락처)	( )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 , )와 외국등록사항의 ( , )은 ( )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상이하지만 동일인임을 확인하며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법정대리인) 확인자 1 : 성명 서명 (신고인과의 관계 : ) 확인자 2 : 성명 서명 (신고인과의 관계 : )

통 보 서

① 통 보 유 형 (※담당 공무원 기재란)	국적관련사건발생일 □ 국적선택 년 월 일 □ 국적상실 (원인 ) □ 국적이탈 (원인 )
② 사 건 본 인 (※사건 본인 기재란)	등록기준지
	본적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포기한 외국국적(국적선택시)
	취득한 외국국적(국적상실․이탈 시)
	기타 사항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인)

작 성 방 법

①란 : 통보유형 (①란은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관련사건의 년, 월, 일을 기재하고 해당하는 유형에 ☑를 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

. 등록기준지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제적부만 존재하는 경우에
는 본적을 기재합니다.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새시대사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