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김형학]

[형사]

#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자~

#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인데요.~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與否 (원칙적 소극),

2.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與否 (적극),

3.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ㆍ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나머지 전자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압수의 적법 與否 (소극),

4.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압축파일 이름만을 기재하여

이를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압축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의 적법 與否

(소극) 

자~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 매체인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

(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3. 법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ㆍ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이죠.~

4.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ㆍ폐기ㆍ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ㆍ교부 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ㆍ폐기ㆍ반환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요.

(만약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답니다.

자~ 

# ‘A의 특정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성 없는 정보는 삭제 등을 할 것’

등으로~

압수수색의 대상과 방법을 제한한

압수수색영장(1영장)에 기하여,

수사기관이~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수사기관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두고,

그 압축파일 名을 그대로 기재한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A의 특정 혐의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甲의 별개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둔 압축파일

(甲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2 영장, 3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자,~

이에 대한

압수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랍니다.

자~ 대법원은

1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결국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만을

선별하려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후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유관・무관 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 파일 이름을 적은 서면을

상세목록이라고 하여 교부한 이상,~

1 영장에 기한 압수 전부가 위법하고,

이후 2 영장, 3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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