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F 후 1998년 경상수지 흑자 403달러의 의미?
혹자는 지난 IMF사태를 바라보며,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방심으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한국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1998년 이후 한국이 막대한 경상 수지 흑자를 거둘수 있었던 원인은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기 보다는 외부여건에 기인한 것이 많다.
(1) 미국 경제의 호황 ->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호황이니, 수출이 잘 될 수 밖에 없던 시기다.
(2) 원화 환율의 절하 -> 800~900원 하던 환율이 1300~1600원이 되었으니, 수출이 안 잘될 수가 있었는가?
2.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1) 가계 부채 심각한 수준 -> 부동산버블, 신용카드 대란덕택에 현재 가계부채는 지난 4간 200조나 이른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크기다.
(2) 노조 공화국 -> 강성 노조는 국내 외국인 투자를 막는다.
(3) 미국의 달러화 약세 정책으로 인한 원화 절상 -> 수출에 치명타!
(3) 천수답(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논) 경제 : 외부 환경이 좋으면 한국 경제도 나아지고, 국제 환경이 악화되면 한국 경제도 어려워진다.
3. 달러화 약세(이는 곧 원화 강세를 뜻하기도 한다)..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반영한다. 유럽 연합의 경제가 어려운데도 덜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급락한 것은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 시세가 대세 전환한 것으로 생각하고 달러를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에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 약한 달러화를 유지해야 한다. 존 스노우 재무장관의 약한 달러 옹호 발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별 국가별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세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WTO의 가이드 라인이 있어 무턱대고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올릴 수 없다. 따라서 무역 역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율 조정이다.
지난 3년동안 일본,중국,대만,한국등 이들 동북아 4개국의 대미 흑자는 엄청난 규모였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 무역 적자 금액의 18.8%, 중국은 오히려 더 많은 23.0%, 한국은 IMF이전에는 미국에 무역적자를 나타냈으나, IMF 이듬해인 1998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서 200~2002년 3년간은 연평균 127억달러(3.3%)를 기록했고, 대만도 연평균 150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이들 4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 무역 적자 전체의 48.0%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미국의 환율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중국,한국 간도 미묘한 입장이다. 일본은 중국에서 무역 적자를 내고 한국에서 흑자를 보인다. 또한 중국은 한국에서 적자이고 일본에서 흑자이며, 한국은 중국에서 흑자이고 일본에서 적자이다. 한가지 공통된 것은 세 나라 모두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율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일본 엔화나 한국 원화는 외환 시장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나, 중국은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어 실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따. 미국이 위안화를 일단 고정화에서 벗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위안화는 자동 절상되고 엔화나 한국 원화는 위에서 언급한 세 나라의 미묘한 관계때문에 당연히 절상된다.
미국의 첫번째 타깃은 중국의 위안화 페그제 폐지이다.
1985년 플라자 협정에서의 논리와 같이, 미국은 중국을 설득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현재, GDP 5%, 플라자 협정때는 2.5%였다.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미국의 빚은 계속 늘어난다. 미국은 빚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나서 이제는 이자 때문에 빚을 더 내야 하고, 이는 미국 내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없으니,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중국도 어쩔 수 없다. 1단계는 위안화 고정은 그대로 두고 등락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재 상하 0.25%의 범위를 3~5%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폐그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위안화 고정화가 풀린다는 것의 의미는 자못 크다. 위안화가 고정화에서 풀리면서 즉각 상당폭 절상된다. 아시아권 통화가 미국 달러화에 강세 흐름을 확인한 외환 투자자들은 엔화나 원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중국은 한국에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동반 강세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원화 절상도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세 나라 통화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아시아권 통화 강세로 바로 그 규모를 줄어들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플라자 협정때와 마찬가지로 환율조정으로 하루 아침에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년에 걸쳐 이들 나라들의 통화는 강세 행진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위안화가 고정화에서 풀리는 조짐만으로도 달러랑 7위안, 100엔, 1000원은 쉽게 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게 1라운드다. 이 시간은 짧다. 제 2라운드는 제 1라운드에서 올라갔던 그 수준에서 다시 강세 행진을 시작한다. 그러나 1라운드에서 올랐던 그 환율 수준으로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별로 해소될 기미가 안보일 것이다. 따라서 제 2라운드에서는 이들 통화의 강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4. 달러 약세..그 파장은?
(1) 한국 수출에 타격 -> 원화강세로 미국에서 10달러에 사던 물건을 11달러에 사야되니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 탈한국 러쉬-> 원화 강세로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면 코스트를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줄이는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인건비가 훨씬 싸고 노조가 없는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일본의 예로,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동경 오오타구는 지난 15년동안 공장수가 35%, 종업원수가 40% 이상 줄어들면서 생산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런 속도로 진행되면 향후 5년 내로 일본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005년까지 일본 산업을 대푷는 전기 전자 정밀기기 산업의 30%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 한국 경제 극심한 불황 속으로
경기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는 크게 내수, 수출을 들 수 있겠다.
- 내수 : 소비가 많아지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는 이 시점에 분명한 것은 이들의 소비 지출이 한동안 잠잠할 것이라는 점이다.
- 수출 : 앞서 얘기한 대로 적신호~!
경기의 선행 지표로 살피는 것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 및 건설투자이다. 이들은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설비 투자 :수출에 적신호가 오고 소비 지출이 어려워지는데 설비투자를 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
- 건설투자 : 가장 연관 표과가 큰 산업이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달러 약세 파장이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의 하나는 동북아 FTA 촉진이다. 유럽에서 시작한 경제 공동체가 북미와 아시아에서도 생겨났다. 이제 남은 지역은 동북아다. 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인하와 기타 무역 장벽을 해소하면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