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경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믿을 수 있는 자료 몇 개

[安同洙(俊洙)]

 

1. 아시아에서도 최저인 소비자 신뢰지수

이 그림은 글로벌 정보분석 기업 닐슨이 조사한 세계 각국의 2012년 2분기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왼쪽으로 갈 수록 바닥권인데 보다시피 한국은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3년 2분기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같은 아시아권에서도 꼴찌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의 반도

안됩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언론의 말처럼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제 생각에는 사태의 핵심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이건 이미

믿고 자시고 할 문제는 한참 넘었습니다.

소비심리가 아시아에서도 꼴찌로 그리스나 스페인 수준이라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이유가 자발적인 절약이 아니라 '강제적인 절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자발적인 절약과 현금보유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2. 우리 나라의 심각한 빈곤문제

아시아에서도 꼴찌인 소비심리의 이면에는 너무나 심각해져 있는 한국의

빈곤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적어도 1500만명~2200만명이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 6월 고용통계를 보면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가

약300만명,월수입 130만원 정도의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실업자를

합해 약1100만명 정도의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원 내외의 월수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활동인구가 2560만명으로 1인의 경제활동인구가 두명 정도를 부양한다고

볼 때 인구의 반정도가 절대적인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다.통계청의 가구별

통계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1790만가구의 28%인 500만가구가 적자가구다.

가구당 평균 2.8명이니 대략 1400만명이 절대적 빈곤자다.

고용통계와 가구통계를 종합해 볼 때 대략 전체 인구 5000만명 가운데 

1500~2200만명이 절대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국민소득 2만2700달러? 우리의 실질

소득은 개인당 월평균 123만원에 불과하며 가처분소득보다 1.64배 많은 빚을

개인마다 지고 있습니다(공공부채 제외).

2005년에는 상위 20~40%에 속하던 중산층이 2009년에는 25%가 몰락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2013년 현재 다시 분위별로 통계를 내보면 과연 어떨까요?

결코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난에서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빈곤으로 빠져들기는 더욱

쉬워진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니 소비심리가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3. 수출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나라 수출은 중국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다른 나라들은

볼 필요도 없고 중국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 한국의 수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경제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좋은 지표인 HSBC가 조사하는 중국의 7월

PMI를 보면 47.7로 11개월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수출과 고용 또한 추락

했습니다.고용지수는 47.3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은 52개월내 가장 악화된

수치입니다. 수출과 신규주문의 감소는 중국 제조업의 부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중국의 시진핑정부는 그림자금융과 부동산버블을 잡기 위해 통화량을 조이고 있어

상당한 기간동안 중국의 산업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중국정부는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수출도 줄어드는 마당에 돈줄까지 조이고 있으니 중국경제가 

가라앉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IMF 당시 한국은 시장금리가 30%까지 올라가면서

1년 이내에 다시 균형을 잡았지만 중국은 금리를 억제하고 있어 조정이 끝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중국경제가 이처럼 빠르게 다운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은 몹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수가 아시아에서도 바닥인

상황에 수출까지 막히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더욱 줄여 경제가 더 악화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살 사람도 없는데 기업에게 생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어떻게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 지금보다 두배 이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 소비자 소비 심리 '꽁꽁' 저는 어제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아시아

에서도 꼴찌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그만큼 한국 경제가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위기의식을 더욱 크게 가져야 합니다.특히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아시아 꼴찌인 소비자 신뢰지수는

내수가 빈곤의 확대라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수출 또한 중국의 동향을 보았을 때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버냉키의 양적완화 축소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Fed 의장 버냉키는 9월부터,아무리 늦어도 11월부터는 매월 200억달러 규모로

채권매입을 줄이기 시작합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월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채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리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에 양적완화는 끝나는데,그건 미국판 바젤III인 도드프랭크

法의 실행과 연결되어 있어 강력하게 달러유동성을 억제하게 됩니다.그때 달러

유동성이 조이게 되면 금리상승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달러가 국외로 유출되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한국은행 김중수총재는 이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통화긴축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원화공급을 줄이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보면 금리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아 최저인 소비자

신뢰지수는 우리의 소비생활이 강제조정을 받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에 비해

금리인상은 '부채와 자산의 강제적인 조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매우 낮은 금리로 인해 부채는 지불불능만을 면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조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부채가 조정을

받으면 부채로 인해 올랐던 자산가격도 강제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또한

부채를 이용한 투자도 강제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닐슨코리아의 조사자료를 보고 한국의 통계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절대로 정부와 언론의 통계나 보도를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은 단 하나도 프리마켓의 근본인 인간의 심리를 정직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닐슨코리아의 저 자료만이 한국인들의 시간선호 심리를 정직하게

보도하며,그럼으로써 프리마켓의 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야 합니다.이미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 왔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자료를 소개 하자면

금년 6월 중 고용통계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2560만 명 중 실업자가

80만 명,임시직.일용직이 680만 명,자영업자가 7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20만 명,무급가족 종사자가

130만 명이며 약 300만 명 정도는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업자는 아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이고 영세자영업자

300만 명 정도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니 실업자 임시ㆍ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약 1100만 명 정도의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원 내외의

월수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가 5000만 명이므로

2560만 명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평균 두 사람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약 45%인 2200만 명 정도가 어렵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조사가 소득이 다소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계청 가구별

통계를 보기로 하자. 가구별 통계를 보아도 실정은 대동소이하다. 금년 1분기

현재 1790만 전체가구의 28% (501만 가구)가 적자가구라고 한다.

가구당 평균 2.8명이므로 1400만 명 정도가 적자가구원이라는 얘기다. 특히

소득5분위별로 최하위 1분위계층 가구는 61% (218만 가구), 2분위 가구는

33% (118만 가구)가 적자가구다.

전체가구를 소득 10분위로 구분해 본 자료에서는 하위 3분위 소득 233만 원

이하 가구 (537만 가구, 약 1500만 명)는 가계소득이 가계지출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용통계나 가구통계를 종합해 보면 대략 전체인구 5000만 명 중 약

1500~2000만 명 정도가 절대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추산이 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의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절망의 천만 구직자와 경제민주화" 중에서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월 97만6000원(시간당 4320원, 주 44시간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은 최소 676만명에 달했다.

이는 과세미달자 중 1000만원 이하 신고자 411만명과 통합소득 연 평균소득

1170만원 미만자 265만명을 합한 숫자로,종합소득세 신고자의 3분의 1 가량에

해당한다.

4월 2일자 뉴시스의 기사 "국민 676만명,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일부분입니다. 

세계은행은 빈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 Relative poverty)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빈곤자(저소득자)의 비율.상대적 빈곤자란,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중위수)을 기준으로 하여,그 소득의 50%를

빈곤라인(Poverty Line)으로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 빈곤라인을 60% 또는 40%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절대적 빈곤율 : Absolute poverty)

ㅇ 당해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하회하는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국민의 비율

이 정의에 따라 볼 때,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수의 시민이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그 숫자는 생각보다 무척 많아 최소

1400만명,최대 2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여기에 더해 우리 나라는

빈곤을 고착시키고 대물림하게 만드는 무수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OECD 꼴찌 수준의 최저임금(위 그림)을 주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아래 그림)은 가장 높습니다.임금근로자의 수입 자체가 워낙 악화돼있는 상황

입니다.여기에 더해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공적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은 공적이전(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급부)에 따른 지니계수 감소폭을,

아래 그림은 세금에 의한 지니계수 감소폭을 보여주는 OECD의 자료(2008년)

입니다.즉,한국은 빈곤을 타파하고 부익부빈익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활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1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5천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추적·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5~2006년 35.4%였던 빈곤탈출률은 2006~2007년

33.2%, 2007~2008년 31.1%를 거쳐 2008~2009년에는 31.3%까지 낮아졌습니다.

빈곤탈출율이 떨어진 반면에 2005년 기준으로 가구들의 소득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 시점에서 소속 분위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에 속했던 가정의 73.0%는 2009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79.9%도 같은 기간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4분위의 경우 소득 분위가 낮아진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05년 기준 4분위

가정의 25%가 2009년에는 1~3분위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빈곤진입률"은 일정 범위에서 등락하는 반면 빈곤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반복 빈곤', '장기 빈곤'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결국 우리 나라에서 빈곤에서 탈출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빈곤으로 떨어지기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