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 청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해방 이후~현대편)

[종민이야]

- 해방 이후부터 6. 25전쟁까지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던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민중들의 희망은 3년의 짧은 격동기를 겪으며 좌절되었다. 해방 직후 좌로 기울었던 좌우의 세력판도는 미군정의 의도적인 우익 지원 및 좌익 배제 정책을 통해서 우로 기울게 되었고, 결국 남한에는 반공 우익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청주지역은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해방 직후에도 좌익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우익세력은 일찍 주도권을 확립하였다.

해방 직후에 형성된 청주지역의 정치 지형은 일제시기의 사회운동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청주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청주청년회와 신간회 청주지부에서 활동한 인물들은 지역유지, 청주읍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세력, 지역의 신문기자들이었다. 3.1 운동 이후 국내에 사회주의가 보급되면서 1920년대의 사회운동 세력은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년운동과 노동･농민 운동은 사회주의 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다. 그러나 청주지역은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이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다. 위 단체에 참여한 인물들 중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주의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은 없었다. 청주지역에서 일제시기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지극히 미약했던 것도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일제시기 청주지역 사회운동의 전통은 해방 이후 좌익 세력이 활발한 대중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대다수의 좌익 인사들은 혁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다기보다는 해방과 함께 온 혁명적 분위기에 편승한 자들이 많았다. 또, 대중운동에 대한 경험 부재는 좌익 활동가와 좌익을 지지하는 대중 모두에게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1946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형성된 탁치정국 하에서 청주지역의 좌우익 세력도 물리력을 동원하며 충돌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익 세력은 미군정과 경찰의 지원을 받으며 좌익 세력을 압도하고 주도권을 잡았다.

청주지역의 우익 세력은 다른 지역보다 일찍 결집하였다. 1945년에 반공을 표방하는 3개 이상의 우익 청년단체가 활동하고 있었고 탁치정국 하에서 우익 청년단체의 수는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46년 2월 15일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충북지부가 결성되어 우익 세력을 결집시켰다. 1946년 6월 8일에 있었던 이승만의 청주방문은 우익 세력의 결집은 더욱 강화시켰다. 이후 청주지역에 대한민주청년동맹･서북청년회 등 전국 단위 청년단체의 지부가 속속 결성되면서 물리력에 기반한 우익 세력의 우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좌익 세력은 1946년을 지나면서 지하로 들어갔고 남조선노동당의 지도 아래 조직 확대를 꾀하며 다가올 혁명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우익 세력이 주도권을 일찍 장악한 청주지역은 우익 진영의 갈등도 일찍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청주지역에서 활동한 우익 세력은 이승만 계열과 임시정부 계열로 대별할 수 있다. 임시정부 계열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면서 청주지역에서 활동 기반을 먼저 구축하였다. 임시정부 계열은 1945년부터 우익 진영을 주도하였고 1947년까지 청주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46년 6월에 한국민주당이 청주지역에 결성되면서 우익진영의 갈등은 표면화 되었다. 임시정부 계열이 주도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충북지부는 한국민주당 충북도당에 비협조적이었고 심지어 한국독립당의 인사가 한국민주당 당원의 집에 수류탄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청주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우익 청년단체는 좌익에 대한 테러와 공격이 주된 활동이었다. 조선민족청년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익 청년단체는 1947년에 대동청년단 충북도단부로 통합되었다. 청주지역에서 조선민족청년단과 대동청년단의 갈등은 심각했다. 대부분의 경우 대동청년단이 조선민족청년단에게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주지역에서 조선민족청년단은 정치세력화 되지 못하였다. 대동청년단 충북 도단부가 결성된 이후 청주지역의 우익 진영은 대동청년단이 주도하였다. 한국민주당 인사들은 대동청년단에 참여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동청년단의 후보로 년의 제헌의회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1948 . 청주지역의 대동청년단 후보는 모두 낙선하였다. 중앙 정국의 유리한 상황을 토대로 한국민주당 인사들이 우익 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청주지역의 민심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해방 직후 청주 지역 우익 세력의 형성과 활동〉 논문요약, 이충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 현대사

=구 청주시-청원군 통합

청주시-청원군 통합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청원군 예산이 줄고 청주시 빚만 떠안는다거나, 세금이 대폭 오른다거나,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다거나, 대표적인 농업 브랜드 청원생명이 사라진다거나, 농촌지역 교육 혜택이 줄어든다거나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던 청원군이 반대하여 통합이 1994년부터 세 차례나 무산됐지만, 지자체는 주민 참여와 6·2 지방선거 과정의 공약을 토대로 양쪽 시·군민협의회가 시장·군수, 도지사와 논의를 거쳐 만든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을 통해 통합을 추진했다. 2012년 6월 청원군 주민을 대상으로 발의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6.75%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총 투표자의 79%가 시·군 통합에 찬성하여 자치단체 통합이 확정되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2014년 7월 1일 구 청주시와 청원군이 폐지되고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였다. 통합 이후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총 4개의 일반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 직후인 2015년 시의 CI를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시의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거나, 청주·청원 간의 인사나 민간단체 사이에 통합 갈등이 벌어진 사례가 있고, 이후에도 2매립장 조성사업 관련 사례 등의 갈등도 존재했다.

=알 권리의 시작, 청주의 지방의회가 앞장섰다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지하철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라돈의 ‘수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인 ‘업체’ 등의 원하는 행정 정보 공개는 법적으로 누구에게나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청주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오랜 군사 정권의 잔재가 가시지 않았을 때 정부관련 정보는 권력측의 전유물이었다. 정부는 유리한 정보만 전달하였고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1991년 청주 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발의되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란 청주시 행정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해당 조례의 자문을 맡았던 행정학과 강형기 교수는 정부관계자에게 “교수님 이 사태에 책임질 각오가 되있습니까?”라는 소리를 들었고, 주변에서 “국민들은 국가가 원하는 데에 따라올 필요가 있지 일일이 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 “행정을 마비시키는 무기가 될꺼다.”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청주시의회 전 의장 박종구씨는 보안대를 두 번이나 끌려가서 보안대에서 고문을 하니 협박을 하면서 조례발의를 철회하라고 한다.

그럼에도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알리며 사람들을 설득했고 42명중 39명이 찬성하여 압도적인 표차이로 조례가 가결되었다고 한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가결시킨 뒤에는 중앙 정부에서는 의원들에게 조례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올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전한다. 중앙정부는 정보공개를 규정하는 상위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거절하였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청주시의회가 가결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효력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든 사람들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는 시민적 공유재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민적 공유재산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가결 시킨 영향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결국 앞다퉈 행정정보공개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1996년 아시아 최초, 전세계 13번째로 국가차원의 정보 공개법이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정보 공개법으로 40년 만에 한일협정에 관련문서, 국회 특정업무 경비 내역, 미군 용산기지 내 기름오염 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이 사건으로 중앙의회에서는 지방의회를 굉장히 경시했지만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를 가능하게 해서 30년만에 지방의회가 전국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주었다. 중앙정부가 관심없는 것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지역문화를 바꾸고 국가 정책으로 까지 변화시키는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