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들 예산항목 모호

[교육자치]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들 예산항목 모호

도교육위 최창의 위원 "전반적인 예산편성 개선 시급"
제2교육청에 독자 집행할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 예산 편성 건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항목들이 서로 비슷비슷하고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는등 예산운용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2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6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배정된 교단환경개선지원비, 학교시설 대수선지원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교육환경개선지원비 등 4가지 예산이 집행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하게 통합하고 부서집행도 관련부서 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올 추경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단환경개선지원 사업에 20억여원을, 학교시설 대수선지원 사업에 39억여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 76억여원을 늘리고 시설과에서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에 5억여원을 늘렸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교단환경개선지원사업은 교실환경개선을, 학교시설대수선 지원사업은 교실여건 개선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일선학교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비는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에대해 최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시설과 양측의 예산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아 교실출입문 교체 등 하나의 명목을 두고 시설과 예산으로 교체하는 곳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으로 바꾸는 곳이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요 집행부서인 시설과로 예산을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또 "경기남부지역은 수원, 부천, 안산 등지에, 경기북부지역은 동두천, 의정부 등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집중돼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지원비를 지원받았는데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교단환경개선지원비, 학교시설 대수선지원비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특히 "제2교육청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배분되지 않았다"며 "일정비율로 제2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일정비율로 나눠 제2교육청에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6월 2일 경기신문 류재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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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편중지원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대폭 늘려 편성한 사실을 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정예산으로 57억원이었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추가경정 때 133억원(133%)으로 증액,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115억원 보다 18억원(15.6%)이 증액된 것이며 재정부족에 따라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교육위 일부 위원들은 도교육청이 예비비 성격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특정 지역에 편중 지원하는데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선심성 증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지난해의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한 양평과 가평·고양지역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은 반면 수원과 의정부 등에만 지원됐다는 전례를 들었다.
더욱이 집행부 고위 간부들이 방문했던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례까지 지적했다.

　도교육위 최창의 의원은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예산 편성 목적과 취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사무감사 때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일영 사무관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편성했다”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책정이) 도교육감의 공약추진 등 선심성 편성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학교건물 훼손, 불의의 사고나 재난 등 예측하기 힘든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총 예산 규모의 0.3%이내를 계상하도록 돼 있다.
　

6월 7일 중부일보 조현석기자/paint@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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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선심성 예산 의혹

교육사업비 줄이고 예비비는 늘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 성격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등 사업 목적이 유사한 시설사업비 지원 부분 예산을 크게 늘려 예산 편성 의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기도교육위원들과 일선학교 관계자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교육관련 예산은 적게 배정하면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김진춘 교육감이 선거 이후 자신에게 협력한 인사들을 배려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채 6천312억원을 포함한 6조5천450억원에 대한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교단환경개선지원비, 학교시설 대수선지원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교육환경개선지원비 등의 예산을 크게 늘렸다.

교단환경개선지원비는 본예산 12억2천여만원보다 20억5백만원, 학교시설 대수선지원비는 본예산 23억1천만원보다 39억5천만원을 증액했다.
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본예산 57억원에 무려 76억원을 증액, 모두 1백3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들 예비비 성격의 사업들은 명칭만 다를 뿐 사업내용이 동일한 유사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단환경개선지원비의 사업내용은 ‘소규모 시급성 사업으로 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학교시설대수선지원비 ‘공·사립고교 대수선 성격의 시급성 시설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등의 성격을 갖고있다.
지난 달 25일 도교육청의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관련 예산보다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강한 어조로 집행부를 질타했던 일부 교육위원들도 예산편성 의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예산이 없다면서도 사업 성격이 유사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들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예산을 지원, 생색을 내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고 관계자도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인사들에 대해 나몰라라 할수는 없지만 교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에 예산을 분산 배정하는 등 눈에 보이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재정이 부족해 본예산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이지 교육감의 협력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상연기자 blog.itimes.co.kr/syyoon

종이신문정보 : 20050607일자 1판 1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