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4년 1월 칼럼 제목 : 저출산 예산에 280조 원 쏟아부었으나…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쳤다

[안재오]

교육평론 24.01 칼럼저출산 예산에 280조원.hwp

1014.00KB

교육평론 2024년 1월 칼럼

제목 : 저출산 예산에 280조 원 쏟아부었으나…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쳤다

저자 : 안재오

저출산 예산에 280조 원 쏟아부었으나…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쳤다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의 저출산율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의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은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 한탄했다. 그녀는 “결혼 안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2017년의 출산율은 1.052였다. 작년 2023년은 0.75 였다. 그렇다면 집단자살이 그만큼 더 심각해 진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로스 다우서트는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우서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우서트는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세기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에 의한 정확한 사망 통계는 없지만 학계에선 흑사병으로 인구 10명 중 5∼6명이 사망한 지역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결혼 안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회 안전망 없이 여성들을 경쟁시키니 자연스럽게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가 되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큰 구조가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집단자살 사회’는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나름 한국의 현상을 느끼고 묘사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경우 돈이 나중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정을 현명하고 유용하게 써서 미래 사회안전망을 미리 구축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적극 참여해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지도층에 강하게 촉구했다. (중앙일보 2017. 10.25)

2.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는 사실

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결혼 포기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쳤다. 그러면 그간 한국 정부와 정치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저출산을 막기 위하여 16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율, 출산율은 점점 악화된 것이다.

그런 이유는 정부가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원인은 바로 학벌주의이다. 이를 극복할 생각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쳤다. 다시 말해서 출산, 양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예산이 할당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저출산’ 예산 50조원 넘었는데, 출산·양육 예산 비중은 주는 아이러니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50조원을 넘겼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포함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 청년 일자리·주거지원 등 예산이 저출산 예산 범주에 들어오면서 출산·양육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OECD 평균 밑

최근 국회예정처가 발표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조선일보 2023.07.29.)

위의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50조원을 넘겼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포함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 평균(2.12%)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 저출산 예산 비중은 1.37%이다. 이는 OECD중 최하위라는 것이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 청년 일자리·주거지원 등 예산이 저출산 예산 범주에 들어오면서 출산·양육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난해 50조원이 넘긴 저출산 예산이 실제로 출산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나 주장 등이 실제로 별로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지원 예산의 경우 23조 원 가운데 40%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돈이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를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 실제 혜택보다 부풀려 착시효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주거 지원보다는 일·육아 지원정책을 늘여야 한다는 소리가 많다. 홍석철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처럼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 예산은 1조8000억원으로 중요성에 비해 뒤처졌다"며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상임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37%로 비슷한 예산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 평균(2.12%)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양육 정책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저출산 예산은 또한 한국의 고유한 교육의 모순인 학벌주의 때문에 더욱 효과를 상실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출이 된다.

이런 모순점을 자각(自覺)하지 못하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윤석렬 대통령의 태도는 상당히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택지원이나 일자리 지원 등이 아니라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등 출산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족 지원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 “저출산 대책, 다른 차원 고민을…순방이 곧 민생”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인구 급감의 절박함을 부각하며 전 부처에 정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한겨레 2023-12-26)

3. 학벌주의 타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앞으로 저출산의 정책과 예산이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등과 학비 지원등의 액수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이 변하여야 한다. 즉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못하면 고생한다 등을 의미하는 이른바 학벌주의 사상이 뿌리가 뽑혀져야 한다. 청년들 일자리, 주택 지원 혹은 보유비 그리고 육아 휴직 등의 출산과 교육의 주변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벌주의를 물리치고 교육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인접한 중국 문화권은 대부분 학벌주의를 존중한다.

미국도 학벌주의를 유지하지만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인종주의(racism)이 있다는 것이다. 즉 흑인이나 기타 유색 인종들은 엘리트 되기를 거의 포기한다. 흑인들이 고교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 그 덕분에 학벌주의 혹은 엘리트주의가 약해진다. 이에 비해서 민족의 동질성이 거의 100%인 한국의 경우 모두가 똑같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한다.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고 출세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저출산 행정이 학원비를 지원해줄 수는 없다.

요즘와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못하는 이유가 거의 이것이다. 즉 자녀를 잘 학습시킬 수 없다면 아예 낳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합산 소득이 1억이 안되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깔려있다.

거기다가 문제는 저출산 때문에 인력 양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과학기술 중심의 초강대국 성장을 목표로 첨단기술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절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의 질을 두 배 이상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지난 10여년 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수학 학력을 비롯해 대학경쟁력 등 많은 교육지표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우수 인재의 과도한 의대 선호현상은 개개인의 가치관이 결부된 사회적 현상으로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로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나 의대 쏠림 현상 때문에 도미노식으로 발생하는 이공계 자퇴생의 급증은 이공계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어 의대 편중 현상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일보 2124.01.08.)

절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학생들이 의대에 가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이공계 자퇴생이 급증한다. 그런 증거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 특히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은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똑같은 수학시험을 보게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수학 학력을 비롯해 대학경쟁력 등 많은 교육지표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벌제도의 지양(止揚) 밖에 없다. 대학을 시장주의가 아니라 국가주의로 통제해야 한다. 이런 모델은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 때문에 경제의 쇠퇴뿐만 아니라 학력 저하, 대학경쟁력 급락, 인적 자원 혁신 어려워졌다. 결국 저출산의 해결책은 학벌주의를 폐지하고 교육 평등, 교육 입학 자유이 이루어 져야 한다.